용산·태릉·과천 등 수도권 51곳에 2030년까지 6만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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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 등 정부 보유 토지 등을 활용해 2030년까지 6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판교(2만9000가구)의 두배 규모로 서울 3만2000가구, 경기도 2만8000가구가 공급된다. 

29일 정부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9·7 공급 대책에 어어 이재명 정부 들어 두 번째 주택 공급 대책이다. 

기존에 공급하기로 했던 물량을 제외한 순수 신규 물량은 5만2000가구다. 이들 공급 물량은 늦어도 오는 2030년까지 착공할 예정이다.

이번 공급대책에는 군 부대였던 부지가 많다. 서울 용산구 캠프킴 2500채, 용산구 ‘주한미군 501 정보대’ 반환부지 2500채, 노원구 태릉골프장 6800채, 금천구 공군부대 부지 2900채, 강서구 강서 군부지 918채 등이다.

경기도에도 남양주시 군부지에서 4180채, 고양시 국방대 부지에 2570채가 공급된다.

이미 발표한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에는 당초 6천 가구에서 4000 가구를 늘려 1만 가구를 공급한다. 또, 경기도 과천경마장과 방첩사령부 부지를 활용해 9800채, 서울 동대문구 국방연구원과 한국경제발전 전시관 부지에 1500채, 서울 은평구 불광동 연구원 부지에 1300채 등이 포함됐다.

정부가 보유한 도심 노후청사와 유휴지 34곳을 이용해 9900가구를 공급한다. 서울 도봉구 교육연구시설 부지에 1171채, 서울 강남구 LH 소유 서울의료원 부지에 518채, 강남구청 공유지에 360채, 성수구 성수동 경찰청 기마대 부지 260채 등이다.

주택건설을 위해 이전이 필요한 기존 시설은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이전이 시작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와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히 이행한다.

구윤철 부총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도심 공급물량을 추가로 발굴하고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등 구체적 방안을 빠른 시일 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