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강화 등 세제대책은 지방선거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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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9일 서울과 수도권에 2030년까지 6만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1·29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에 이어 6.3지방선거 이후 세제 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근본적인 부동산 해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있는 만큼 한두 달 내에 발표할 내용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15 대책 때 부동산 세제에 대해 조세 형평성 등 여러 원칙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며 "그것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김 실징의 언급은 보유세 강화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 전반을 연구 중이며 몇 달의 시간을 가진 뒤 발표하겠다는 의미다.  정부관계자는 "세제 개편의 경우 매우 민감한 사안인 만큼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 발표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7일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우게 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된다"며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자원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 눈앞의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절대적으로 방치해선 안된다"며 "시장이 원하는 적극적인 대책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저항이 따르더라도 부동산 세제를 현실에 맞게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중과세유예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걸쳐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세제개편 방향과 관련해 정부는 집값에 따라 과표 구간을 세분화해 고가일수록 보유세와 양도세를 더 무겁게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른바 강남을 비롯해 똑똑한 한 채에 대한 쏠림과 이로 인한 집값 상승 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를 신설하고, 1주택자라 하더라도 비거주의 경우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실수요자란 이유로 부동산 대책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부동산시장을 왜곡시키는 현상을 바로잡겠다는 것으로, 이 또한 '똘똘한 한채' 문제에 대한 대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