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프엠 칼럼]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李 대통령 자신감은 어디서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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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직접 경고를 보내고 있다. 그러면서 “시장 이기는 정부 없다”는 격언을 뒤집어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며 부동산시장 안정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부동산시장에 반복적으로 강경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 문제가 절박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이 대통령에게 집값은 정권의 존립이 걸린 문제다. '진보정권이 집권하면 집값이 폭등한다’는 징크스가 이번에도 재연된다면 이재명 정권은 심각한 민심 이반의 위기 국면을 피할 수 없다.

무엇보다 집값 급등은 이제 우리 경제가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집값 급등과 이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로 통화정책 여력을 상실할 정도로 위험 수준이 목에 차있다. 또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소비 부진의 가장 주된 요인도 가계부채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엑스를 통해 경기도지사 때의 치적인 '계곡하천정비사업'을 비유하면서 집값을 잡는 것은 이보다 훨씬 쉬운 일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는 부동산시장 불안이 다주택자를 비롯한 투기적 수요에 의한 시장 교란으로 보고 이들과 한판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이고,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천명한 것이다.

이 같은 자신감을 표명했는데도 과거 문재인 정부 때와 같은 부동산 폭등 현상이 반복된다면 이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를 급격히 상실하면서 국정 동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공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내는 것은 강한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고, 동시에 단호한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의 이런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올까?

사실, 지금의 집값 불안은 수급 측면보다 투자 수요와 함께 향후 집값이 많이 오를 것이란 실수요자의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대책의 성공 여부는 '집값이 오를 것'이란 심리를 꺾을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집값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란 심리가 시장에 확산되면 주택 수요는 급격히 위축되면서 시장은 안정된다.

이 대통령이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우선, 여론이 이 대통령 편이라는 점이다. 그동안 이재명정부는 부동산대책으로 갭투자의 원천차단, 대출규제, 거래규제 등 전례없이 강력한 대책을 잇따라 내놓았다. 야당이나 보수언론에서 국민 불편 등의 이유를 내세워 정부 대책을 비난했지만 여론의 반응은 달랐다.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컸고, 이는 대통령 지지율을 통해 확인됐다. 일례로, 지난해 6월27일 정부는 대출과 거래 규제 등을 담은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놨지만 직후인 7월1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65%의 국정지지율로 전주보다 1%포인트 오히려 상승했다. 지방선거에서 부동산문제가 전면에 부각돼도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전면에 내세워 지지세가 결집되며 여권에서 손해 볼 것이 없다는 계산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여론의 흐름 때문에 정부 대책이 나올 때마다 비난하던 야당이나 보수언론도 여론의 역공을 우려해 공세를 자제하는 분위기다.

오는 5월10일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유예'의 만료를 앞두고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향해 반복적으로 강경한 메시지를 내는 데는 또 다른 의도가 담겨있다. 정부 대책에도 부동산시장이 안정되지 않아 추가로 내놓게 될 초강경 대책에 대한 명분 쌓기다. 다주택자와 투기목적의 갭투자자 등을 상대로 더이상 견딜 수 없는 강력한 대책을 내놓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란 의미다. 이 대통령은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는 언급을 수차례 해온 바 있다.

거듭된 경고에도 응하지 않았으니 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그 연장선에서 후보 시절 집값을 잡기 위해 세제를 건드리진 않겠다고 한 공약도 명분을 갖고 뒤집을 수 있게 된다. 

여당이 국회의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것도 이 대통령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배경이 된다. 부동산세제 개편을 포함해 정부가 원하는 대책은 얼마든지 신속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

여기에 6.3지방선거가 지나면 오는 2028년 4.12일 총선까지 2년 가까이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는 점도 이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건이다. 다수 여당을 등에 업고 장기간에 걸쳐 부동산 정책을 일관성 있게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문제는 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가장 난제이면서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다. 실패하면 정권의 존립이 위협 받을 수 있지만 성공한다면 전직 대통령들이 못한 것을 해낸 업적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의 확고한 신뢰와 지지로 이어져 이 대통령은 보다 강력한 리더십과 국정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