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다리 걷어차기’식 부동산 대출규제로 청년층 내 집 마련 문턱에서 좌절"

검증결과 보기

==================================================

조선일보는 3일 '2030 줄고 4050 늘고… 자산 격차 역대 최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국가데이터처 통계를 인용해 20230 청년층과 4050대 중장년 세대의 부동산 등 자산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39세 이하 가구의 경우 2022년, 자산에서 빚을 뺀 순자산이 2억6140만원에서 3년 연속 감소하며 지난해 2억1950만원으로 16% 줄어든 반면 40대는 4억 5,064만원에서 4억8,389만원으로 7.4%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이어 그 원인을 "저성장으로 취업난이 장기화하면서 소득이 쪼그라든 20대와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로 자산을 불릴 기회를 놓친 30대 등 청년층의 재산 성장은 멈춰 선 가운데, 고성장과 집값 폭등 수혜를 누린 중장년층은 재산을 늘린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사다리 걷어차기’식 부동산 대출 규제로 청년층은 내 집 마련 문턱에서 좌절하고 있다. 고성장기에 소득과 자산을 모두 불릴 수 있었던 중장년 세대와 달리, 2010년대 이후 1~3%대 저성장 속 자산 가격만 폭등하는 상황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층은 부(富)의 사다리에 올라타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기사에 의하면 부동산 대출규제가 세대 간 자산 격차를 벌인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의미로 읽히는데 부동산 대출규제를 완화하면 세대간 자산 양극화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