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료 등 '대북 인도 지원' 허용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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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핵개발 등에 대응한 제재조치로 금지해온 대북 인도적 지원을 허용하기로 했다. 

6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장관이 북한에 대한 유엔의 인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요청했고 미측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미국을 방문 중인 정부 고위관계자는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북한과 관련해) 며칠 내로 어떤 새로운 진전 사항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미 대화 수준은 아니며 남북 관계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성의 차원 같은 것”이라고 했다.

유엔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제재 조치로 의료와 수질개선 등의 대북인도적지원을 금지해왔다.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 방안의 하나로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를 미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는 4월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인 미중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정상회담 추진이 거론되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동안 비정부기구(NGO) 단체를 중심으로 대북 인도지원을 허용해 주도록 UN에 요청해 왔다. 하지만 이를 결정하는 UN안보리 1718위원회에서 미국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대북인도지원이 허용되고, 북한이 이를 수용한다면 NGO의 대북지원은 물론 막혀 있던 대북교류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당국간 대화 재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