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true] 세대 간 자산격차 해소 위해 2030에 대출 규제 풀자는 '황당한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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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지난 3일 보도한 <'2030 줄고 4050 늘고… 자산 격차 역대 최대>란 제목의 기사에서는 국가데이터처 통계를 인용해 20230 청년층과 4050 중장년 세대의 자산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39세 이하 가구의 자산에서 빚을 뺀 순자산은 2022년 2억6140만원에서 3년 연속 감소하면서 지난해엔 2억1,950만원으로 16% 줄었다. 반면 40대는 4억5,064만원에서 4억8,389만원으로 7.4%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 원인에 대해 "저성장에 취업난이 장기화하면서 소득이 쪼그라든 20대와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로 자산을 불릴 기회를 놓친 30대 등 청년층의 재산 성장은 멈춰 선 가운데, 고성장과 집값 폭등 수혜를 누린 중장년층은 재산을 늘린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사다리 걷어차기’식 부동산 대출 규제로 청년층은 내 집 마련 문턱에서 좌절하고 있다“며 ”고성장기에 소득과 자산을 모두 불릴 수 있었던 중장년 세대와 달리, 2010년대 이후 1~3%대 저성장 속 자산 가격만 폭등하는 상황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층은 부의 사다리에 올라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기사 원문보기

조선일보가 지난 3일 보도한 '2030 줄고 4050 늘고… 자산 격차 역대 최대'/기사캡쳐

부동산 대출규제가 세대 간 자산격차를 키운다?

기사에 의하면 정부가 부동산대책으로 시행 중인 대출 규제가 세대 간 자산 격차를 벌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청년들에게 대출 규제를 풀어 빚을 내 집을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의미다.

과열된 부동산시장에서 젊은층에게 예외적으로 대출 문턱을 낮출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는 문재인정부 때 이미 경험했었다. 2020~2021년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대출을 규제하자 청년들이 계층 사다리를 걷어찼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론을 의식한 정부는 청년들을 상대로 6억원 이하 주택에 한정해 대출 규제를 풀었다.

그러자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투자) ‘빚투’(빚으로 하는 투자)이란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너도나도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었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집값이 크게 올랐고, 여기서 올린 집값은 그보다 비싼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집값 급등의 불쏘시게 역할을 했다. 이처럼 여론에 휘둘려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하고, 이로 인해 정부가 시장의 신뢰를 상실한 것이 부동산정책의 가장 큰 패착이란 분석이 많다.

물론, 이로 인해 집값이 더 많이 오르면 주택을 구입한 일부 청년들은 자산을 늘리게 되겠지만 대부분의 청년들은 그 혜택에서 소외돼 오히려 자산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된다. 세대간 자산 격차를 줄이기 위해 청년들에게 대출문턱을 낮춰햐 한다는 주장은 그래서 허구다. 또한 대출을 해서 그나마 집값이 올랐다면 다행이지만 상당수 청년들은 오히려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금리가 2021년 말부터 금리가 오르면서 집값이 급락할 조짐을 보이자 빚투에 뛰어들었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신용불량에 내몰렸다. 빚투에 나섰던 젊은층이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면서 지난해 1~11월 법원에 경매신청을 한 수도권의 아파트,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건수가 1만 1,117건에 이른다. 전년 대비 30% 급증한 것이고, 2015년 이후 최대치다. 2023년 서울회생법원에서 20대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3,278건으로 2021년(1,787건) 대비 83% 급증했다. 영끌이 유행했던 2020~2021년 청년들이 무리한 대출로 집을 산 결과다.

금리 상승기에 연체가 급증하고, 제2금융권이 불안 조짐을 보이자 윤석열 정부는 ‘보금자리론’이란 이름으로 40조원에 이르는 정책자금을 청년층에 풀어 집값을 방어했다. 구조조정에 따른 당장의 고통은 피해갈 수 있었지만 덕분에 가계부채는 산더미처럼 불어났고 그만큼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잠식됐다. 1%대 저성장에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허약해진 우리경제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와 '부동산 불패'를 전제로 한 주장

이 주장이 위험한 이유는 또 있다. 집값이 더 오를 수밖에 없다는 ‘부동산 불패’의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이 정부도 집값을 잡지 못할 것이란 가정이기도 하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이 안정된다면 또 1~2년 후 금리가 상승기로 돌아선다면 투자 목적으로 빚을 내 집을 산 사람들은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집값이 하락하기라도 한다면 피해는 훨씬 커진다. 불과 몇 년 전 부동산거품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경험하고서도 젊은 세대에 빚을 내 집을 사도록 부추기는 것은 무책임할 수 있다.

세대간 자산 격차를 만드는 가장 큰 요소는 주택 보유 여부다. 뿐만아니라 우리 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인 계층 간 자산 양극화의 핵심도 부동산이다. 이 문제를 해소하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은 빚을 내 집을 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에서 이미 경험한 것처럼 이 시점에서 2030세대에 빚을 내 집을 사게 한다면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세대 간 평균 자산 격차는 오히려 더 악화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 수요를 늘려 집값을 올리고, 청년들을 빚더미로 내몰 수 있기 때문이다.

의도했건 하지 않았건, 이 기사의 내용은 왜곡된 사실로 청년들에게 편견을 갖게 해 세대 간 위화감을 조장할 수 있다. 특히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을 부추겨 부동산대책을 무기력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

에프엠뉴스는 세대간 자산격차를 줄이기 위해 청년들의 대출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조선일보 기사는 다음 이유로 ‘거짓’으로 판단했다. 2030세대에게 주택담보대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면 과거 문재인정부 때처럼 오히려 유효 수요을 늘려 집값 불안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 그로 인해 집값이 더 많이 상승하게 되면 집을 갖지 못한 대다수 2030세대는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평균 자산의 격차도 더욱 커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