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프엠 칼럼]'오만'해진 민주당..'윤석열 교훈' 벌써 잊었나

자료사진

요즘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은 권력이 견제 받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지 전형을 보여준다. 야당이 몰락한 상황에서 높은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당 지지율에 취해 자제력을 잃고 있는 사례가 곳곳에 드러나고 있다.

국민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조작기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보이는 행태는 대표적사례다. 청문회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증인들에게 묻고, 그들의 입장을 듣는 자리다. 하지만 이번 청문회는 묻고 듣는 자리가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생각을 증인들과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강요하는 자리가 됐다.

증인을 향해 고성과 반말은 물론이고, 손가락질과 삿대질로 원하는 답변을 하도록 압박하는 장면이 그대로 TV화면을 통해 중계 됐다. 그러면서도 정작 답변할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는 증인에게는 ‘들을 필요도 없다’며 일축했다. 듣지 않는 공청회가 왜 필요한지 국민은 납득할 수 없다.

검사에게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추궁하면서 고함과 반말로 증인을 몰아붙이는 의원들의 모순된 언행에서 과연 ‘인권’을 거론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케 했다. 사실 여부는 차치하고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비하하고 압박하는 태도는 그것이 수사가 됐건 청문회가 됐건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고, 보는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었다.

윤석열 정부가 검찰과 감사원 등 사정기관을 동원해 대선 경쟁자였던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와 문재인 정부에 보복한 사실은 국민 누구나 짐작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단죄는 마땅히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그 절차와 과정은 국민이 수긍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어야 한다. 야당일 때는 탄압하는 상대에 선명하게 싸우는 것이 곧 최선이었지만 권력을 쥔 집권당이 되어서도 여전히 같은 방식을 고수한다면 권력자의  정적 탄압이자 정치보복으로 비쳐질 뿐이다.

2차 특검의 행태도 자제력을 잃은 권력의 단편을 그대로 보여준다. 오만함과 뜬금없는 계엄으로 나라와 국민을 혼돈으로 몰아넣은 내란 행위와 재임 기간 국정을 농락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범죄를 철저히 밝혀내고 단죄할 수만 있다면 2차 종합특검을 출범시킨 것까진 그럴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김지미 특검보의 황당한 행보는 이 특검의 본질의 무엇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 김 특검보는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도 친여 성향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멀잖아 국민이 원하는 수사결과를 내놓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특검이든 일반검사든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와중에 방송에 출연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더구나 특정 정파에 명확히 편향된 플랫폼에 출연한 것은 더더욱 전례가 없다.

이런 곳에서 ‘국민의 원하는 수사결과를 내놓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본인이야 부인하겠지만 합리적 생각을 가진 국민의 눈에는 그 방송을 보는 청취자들이 원하는 결과, 즉 '특정 정파가 원하는 결론이 도출될 것이다.'고 선언하는 것으로 들린다. 

특검은 수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탄생한 제도이고, 그것이 존재 이유다. 경찰, 검찰, 공수처 등 국가 수사기관을 두고 굳이 거액의 예산을 들여 특별검사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권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것이다.

김 특검보는 특검이 왜 만들어졌고, 특검의 기본적인 소명과 본분이 무엇인지도 망각한, 잘못된 처신이다. 가뜩이나 특검의 정당성을 바라보는 시선이 정파에 따라 명확히 엇갈리는 상황에서 이런 검사가 내놓게 될 수사결과를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납득할 수 있을지 회의가 든다.

6.3지방선거 공천에서도 이미 승리에 취해 합리적 판단에서 멀어진 민주당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도덕성 논란이나 불법 위법 행위로 물의를 빚은 인물들이 아무렇지 않게 공천을 받거나, 공천 물망에 거론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사면하고 재공천한 일을 떠올리게 한다'는 일각의 비판을 민주당은 귀담아 들어야 한다.  

윤석열정권을 탄핵하고 집권한지 1년도 채 안돼 오만해져 있는 민주당을 향해 여론이 보내는 경고 신호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야당 대표는 국민으로부터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한 상황임에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오히려 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정체돼 있다.

두 자리 차로 앞서든 부산과 경남의 민주당 후보 지지율은 오차범위까지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런 와중에 부산 북구갑에 출마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바람은 심상치 않다.

과거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놓고, 열성 지지층의 진영논리에 천착해 여론을 묵살한 오만은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으로 이어졌다.  

명분이 아무리 좋고 논리가 옳더라도 태도가 오만하면 대중은 고개를 돌리게 되고 권력 과잉에는 반드시 견제 심리가 작동하게 된다.

6.3선거에서 여권의 압승이 기대되지만 자제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뜻밖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