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세에 몰린 트럼프, 대만 무기 판매 40년 '금기'도 깼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4일(현지시각) 트럼프 미국 대통령 국빈방문 환영행사가 열리는 인민대회당에서 트럼프와 대화 중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다.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종 수세에 몰렸다는 평가를 받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대만 무기 수출과 관련해 '중국과 사전 협의하지 않는다'는 40년 외교 원칙도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의 대만에 대한 사실상의 정책 변화로 받아 들여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2박3일 중국 방문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가던 중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만의 무기 판매 문제에 대해 시 주석과 "매우 상세하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1982년 레이건 행정부가 발표한 '6대 보장'에 따라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에 대해 중국과 사전 협의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해 오고 있다. 트럼프의 이날 발언은 미국이 대만에 대해 지켜온 핵심 외교 원칙을 44년만에 깬 것이다. 이는 대만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이기도 하다.

트럼프는 “1980년대는 꽤 먼 과거"면서 "우리는 대만 무기 판매 문제를 논의했으며 사실은 매우 상세하게 이뤄졌다”고 했다. 미국은 미사일을 포함한 140억 달러(약 21조원) 규모의 무기 판매 방안을 마련해 행정부의 최종 승인만 남겨 둔 상태다. 

시진핑은 지난 14일 열린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회담 직후 중국 외교부는 발표문을 통해 시 주석이 “(대만 문제를) 잘 처리하면 양국 관계는 총체적으로 안정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잘못 처리한다면 양국은 ‘팽당’(碰撞:부딪히다)하거나 더나아가 충돌(衝突)할 것이고, 중미 관계 전체를 매우 위험한 지경으로 밀어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충돌은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의미로 역대 중국 국가 주석이 대만 문제와 관련해 미국 대통령에 한 발언 중 가장 강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란과의 종전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고, 중간선거를 앞두고 급락한 지지율 등으로 트럼프가 궁지에 몰린 틈을 이용해 대만 정책에 대한 어떤 현상 변경도 용납할 수 없다고 쐐기를 박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트럼프의 이번 행보는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정책 변화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실제 트럼프는 이날 폭스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누군가가 '미국이 우리를 지지하니까 독립하자'라고 말한다면 지켜보지 않을 것"이라며 대만의 독립 주장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으며 현 상태를 유지하면 중국도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의 이번 발언에 대해 “친미 성향인 대만 정권 뿐 아니라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도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