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재선은 “李와 맞짱” 포기는 “정치 위기”…고민 깊은 정청래

[정치]

재선땐 “李와 맞짱” 포기땐 “정치 위기”…사찰 도는 정청래 고심

정 대표가 직면한 딜레마는 선명해졌다. 한 친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김 총리에 대한 신임을 드러냈는데 정 대표가 출마를 불사하면 ‘맞짱을 뜨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비정청래계로 분류되는 다른 의원은 “지지층이 기정사실로 여겨 온 연임 도전을 갑자기 ‘안 한다’고 하면 그냥 밀려나는 모양새”라며 “그런 뒤 다음 대선까지 별다른 정치적 기회를 잡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여권 내에서 정 대표의 연임 도전 포기를 예측하는 사람은 6·3 지방선거 전엔 없었다. 지방선거 전까지는 검찰과 사법부의 힘을 빼는 법안이 정 대표 뜻대로 줄줄이 강행 처리된 뒤에도 국민의힘을 향한 “후반기 상임위 독식” 압박할 정도로 정 대표의 기세는 좋았다. “정 대표 연임을 향한 큰 물결이 되돌리기 어려운 시점”(수도권 친명 의원)이란 말이 나올 정도였다. 오히려 일각에선 김민석 국무총리가 당권 도전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섣부른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친명계를 비롯한 비당권파 의원들 사이에서는 “김관영 전북지사(6월까지 임기)의 제명과 이후 무소속 출마 과정이 흐름 역행의 변곡점이 됐다”(친명 의원)는 해석도 나온다. 김 지사가 친 정청래계인 이원택 전북지사 당선인 공천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전투력을 높이자 “호남에서 정 대표에 대한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인식이 확산됐다는 것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선거 후반 전북에 화력을 쏟아부으며 결국 이 당선인이 김 지사를 51.22% 대 41.7%로 꺾었지만, 서울시장과 경남지사, 경기 성남·안산·용인·하남시장 등 승리를 확신했던 곳에서 패배하자 당내에선 “지도부가 전북에 괜한 힘을 빼고 집중해야 할 곳에 집중을 못했다”는 책임론이 분출했다.민주당의 수도권 중진 의원은 “대통령이 반대하는 당권 도전을 강행하다가 실패하면 여권 내에 정 대표의 설 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며 “결국 집권 2년 차의 대통령에 맞서 이길 수 있느냐가 정 대표의 마지막 고민의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李, 정청래 저격?…“해결책 없이 편가르면 무능한 선동가”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간) “현실이 없는 이상주의자는 해결책 없이 편 가르기에 집중하는 무능한 선동가가 된다”며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강경 메시지를 내걸고 당권 연임 행보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치적 책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히며 “(여당은) 대결과 배제보다 끊임없는 대화 소통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반발을 최소화하는 ‘큰 그릇’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이 대통령은 “집권 여당은 신념을 버리지는 않되 신념의 언어보다는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위임을 받아 이미 집권했다면 사익 아닌 공익을 향한 가장 뜨거운 열정으로 고민하되 가장 차가운 균형감각으로 현실과 이상을 조화시키며, 방해나 난관을 이겨내고 결과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이 순방지에서 ‘사익’, ‘편 가르기’ 등의 표현을 강조하며 여당의 책임을 거론한 것을 두고 청와대와 여당에선 사실상 정 대표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8일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이 이 정권에 주는 경고”라고 평가한 데 이어 국정 지지율 하락에 사과 메시지를 올린 가운데 정 대표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내걸고 강성 지지층 결집으로 연임 행보에 나선 것을 지적했다는 것.

靑내부 “정청래 ‘정권 짧다’ 발언은 협박, 여당이 정권 흔들어” 격앙

여권에선 이 대통령이 정 대표가 지방선거 책임론에 거리를 두고 강성 지지층 결집을 통한 당권 연임 행보에 나선 데 대해 불편한 감정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 대표는 최근 강성 지지층이 요구해온 권리당원 권한 강화를 위한 ‘1인 1표제’와 ‘민주당 의원총회 생중계’ 등을 전면에 내걸며 연임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 왔다. 이 대통령이 8일 기자회견에서 “이겨야 되는 곳을 졌다면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란 평가를 내리자, 정 대표는 10일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고 밝히기도 했다.검찰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8일 기자회견에서 제한적으로 필요하다는 기존 생각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지만 정 대표는 12일 오전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는 글을 남겼다.청와대 내부에선 정 대표에 대해 “정권을 뒷받침해야 할 여당이 정권을 흔들고 있다”는 강한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 내부에서 (정권은 짧다는) 정 대표의 발언은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협박 아니냐’는 분노가 나온다”고 전했다. 이어 “결국 당이 쪼개지는 것을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다. 당의 분열이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불쾌한 분위기”라며 “이 대통령의 생각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했다.

李대통령, 잠실 시위 관련 "사적 검문·업무방해엔 엄정 대처"

이재명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잠실에 운집한 시민들의 시위와 관련해 "사적 검문 및 위력을 동원한 업무방해 행위는 엄정 대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유럽 순방 중 화상으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민정수석실로부터 국민참정권 침해와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들은 뒤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참정권 침해의 문제 제기는 수용하되, 일부 시위대가 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팀의 소지품을 무단 수색하는 등의 위법적 행동을 한 것까지는 용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 院구성 협의…법사위 쟁탈전 "입법 속도"·"견제와 균형"

여야는 이번 주 22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을 두고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한다.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주요 상임위원장을 가져가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제2당으로서 정부·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핵심 상임위원장을 야당이 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이 세게 맞붙을 전망이다.18개의 상임위원회·상설특별위원회 중 주요 법안 처리의 관문 역할을 하며 '상원'으로 불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두고 벌써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민주당은 각종 상임위를 통과한 민생·개혁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간다면 법사위에서 법안을 계류하며 처리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는 관례를 내세우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 중이다.여권이 본회의 필리버스터도 종결할 권한이 있는 만큼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다는 논리다.

장동혁 '전면 재선거' 독주에… 원내지도부 "국조부터" 난감, 의원들도 호응 안 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전면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이후 두 번째 주말에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위에 참여하고, 정부·여당에 특별검사 도입을 거듭 압박하는 등 이 사태를 한껏 부각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면 재선거를 요구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등 신중한 분위기다. 원내지도부 역시 "재선거 여부는 국회 국정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선을 긋고 있다.장 대표는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여당이) 특검을 거부한다면 이재명, 민주당, 선관위가 공범이기 때문"이라며 "특검 거부가 정권 몰락의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전국 재선거와 특검 도입을 논의할 3자 회담을 요구했지만 대답이 없자 발언 수위를 한층 높인 것이다.정작 당내에서는 "선거 패배 책임론에 직면한 장 대표가 독주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전면 재선거 주장은 장 대표가 리더십 위기를 무마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주장일 뿐, 현실성과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공감대가 더 크다.실제 이날 기준 국민의힘 의원 110명의 페이스북·라디오 등 공개 발언을 뜯어보면, 장 대표처럼 전면 재선거를 명시적으로 공개 요구하는 의원은 없다. 대안과미래 소속 의원 25명은 지난 11일 "국민의 참정권 침해를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오염시키지 말라"는 입장문을 냈다. 김도읍·유의동 의원과 친한동훈계 박정훈·정성국·한지아 의원 또한 장 대표의 재선거 요구를 비판한 바 있다.

“장동혁은 싫고 한동훈은 왠지…” 이 틈 파고드는 오세훈

6·3 지방선거에서 극적 생환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의원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복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선거 때 당과 거리를 둬 온 오 시장이 ‘여의도 스킨십’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며 “차기 대권 주자로서 당내 우군을 확보하려는 행보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오 시장은 지난 3일 선거가 끝난 이후 30명에 이르는 의원들과 차례로 식사 일정을 잡고 있다. 이달 말에는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논란과 관련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오 시장을 방어해 준 국민의힘 소속 의원과 각각 만찬이 예정돼 있다. 참석 대상에는 고동진·서범수·우재준 의원 등 친한계는 물론 김은혜·윤재옥·엄태영·최수진·박수민·박충권 의원 등 계파를 가리지 않는다. 당 내에서는 “오 시장이 당을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영남 중진 의원)는 평가가 나온다. 오 시장은 지난 3월만 하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거부하는 장 대표를 겨냥해 “사퇴하라”며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미루는 등 당 지도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장 대표의 지원 유세를 거부하고,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빨간색 점퍼 대신 하얀색 점퍼를 입기도 했다.

그랬던 오 시장이 당과의 접촉면을 넓히자 “차기 대권 주자로서 당내 기반을 넓히려는 시도”란 관측이 많다.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차기 정치지도자 선호도를 조사(전화면접조사)한 결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9%로 1위였다. 이어 한동훈 무소속 의원 8%,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7%, 김민석 국무총리 5%,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3%,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2% 등이었다.

임기 보름 남은 유정복, 캠프 참여 전 공무원 13명 전원 인천시 재임용 논란

6·3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유정복 인천시장이 임기를 불과 보름 여 남기고 선거를 도왔던 직원들을 대거 인천시 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일부 인천시 공무원들은 “유 시장의 선거캠프를 시청에 옮겨놓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인천시는 지방별정직 1급인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에 신재경 전 정무부시장(57)을 지난 12일 임명했다.지난해 12월 8일 인천시에 들어온 신 정무부시장은 유 시장의 3선을 돕기 위해 지난달 8일 퇴임했다. 유 후보 캠프에서 총괄선대본부장으로 활동했으며, 유 후보가 낙선하자 퇴임 30여 일 만에 인천시로 복귀한 셈이다.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인천시장 다음으로 고위직이다.시장의 임기는 오는 30일까지다. 하지만 유 시장은 선거운동을 돕기위해 지난 4월 29일 사표를 쓰고 퇴직한 4급 정무직 고위 공무원 4명도 지난 12일 전문임기제로 재임용했다.

李대통령, 오늘 교황과 면담…한반도 평화 관심 당부할 듯

교황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레오 14세 교황과 면담한다.이 대통령은 교황과 만나 세계의 평화와 연대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하며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서도 교황청에서 관심을 갖고 성원해줄 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관측된다.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열린 특별미사에서도 연설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평화로 이어지고, 세계의 연대가 다시 한반도의 평화를 굳건하게 만드는 선순환을 함께 만들어 가길 희망한다"고 말한 바 있다.

盧사위 곽상언, 유시민 직격… "노무현재단이 퇴임한 이사장의 홍보업체인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무현재단 운영이 설립 취지와 달리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홍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유 전 이사장을 직격했다.곽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에서 “제과점이 빵을 팔지 않고 빵 만드는 사장을 홍보한다면 이건 홍보업체지 제과점이 아니다”라고 했다. 노무현재단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퇴임한 유 전 이사장을 홍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그러면서 지난 4월 재단이 유 전 이사장의 출판기념회를 생중계한 사례를 언급했다. 곽 의원은 “유 전 이사장이 출연한 ‘알릴레오’ 콘텐츠 덕분에 (재단 유튜브) 구독자가 늘었다고 해도 그것이 재단 채널에서 이뤄져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출판기념회 중계도) 별도의 채널을 만들면 될 일”이라고 했다.곽 의원은 직접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을 분석한 결과도 공개했다. 곽 의원은 “재단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 2000여개 가운데 노 전 대통령 관련 콘텐츠는 일반 영상 220개와 쇼츠 140개를 합쳐 360개에 불과했다”면서 유 전 이사장이 등장하는 콘텐츠는 전체의 70% 가까이 차지한다고 했다. 곽 의원은 “재단의 물적 시설과 인적 자원을 활용해 콘텐츠를 제작했다면 재단 설립 취지에 맞는 결과물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은 그와 다른 결과물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곽 의원은 작년 9월엔 “유튜브 권력이 정치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친여 유튜버 김어준씨를 공개 저격하기도 했었다. 그는 “만일 이러한 유튜브 방송이 ‘유튜브 권력자’라면, 저는 그분들께 머리를 조아리며 정치할 생각이 없다”며 앞으로도 김씨 유튜브에 출연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사회]

'내란 가담 의혹' 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 갈림길…오늘 영장심사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5일 결정된다.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김 전 의장과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연다.김 전 의장 등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정은경 “탈모에 건보 적용 실무검토 완료”…청년층 우선 지원할 듯*정부가 올 하반기(7∼12월)부터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초연금을 저소득 노인에게 더 주는 ‘하후상박(下厚上薄)’식 개편안도 올해 안에 내놓을 계획이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열린 간담회에서 “(탈모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할지, 어느 정도 재정이 들어갈지 실무 검토는 이미 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는 (급여화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고 밝혔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가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여진다”며 건보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현재 의학적 원인이 명확한 원형탈모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M자형’ 탈모 등 미용 목적의 탈모 치료는 본인이 진료비와 약값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2024년 기준 건강보험 적용 탈모 환자는 약 24만 명이다.

소비기한 임박한 식품, 오늘부터 배달앱서 ‘마감 할인’ 판매

소비기한이 임박했거나 당일 팔리지 않은 빵이나 음식을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부터 주요 배달 앱에서 폐기를 앞둔 식품을 할인가로 주문할 수 있는 ‘미판매 식품 마감할인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곧 폐기될 식품의 재고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판매를 촉진해 결과적으로 음식물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서비스 참여 배달앱에는 마감할인 전용 화면과 관련 기능이 마련됐다. 참여 매장은 당일 판매하지 못한 식품이나 소비기한이 임박한 상품을 할인가로 앱에 등록할 수 있다. 가령 배달의민족에서는 오후 8시부터 유명 제과점 등의 마감 상품을 20% 이상 할인 판매한다.

검사, 소속청 아닌 공유 오피스서도 원격 근무… "수사권 폐지 실감"

검찰이 이르면 7월부터 검사들이 소속 검찰청 청사가 아닌 곳에서도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스마트워크센터’를 운영할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지난해 형사 사건 수사 기록 대부분이 전자화됐다. 이에 따라 대면 조사나 재판 출석 등을 제외한 업무는 원격 근무가 가능해졌다고 보고 공유 오피스 격인 스마트워크센터를 시범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오는 10월 공소청 신설을 앞두고 검사의 보완 수사권마저 폐지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검찰 내부에선 “스마트워크센터 운영은 검사 수사권 폐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라는 반응이 나온다.대검찰청은 하반기 문을 여는 것을 목표로 대검과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대전지검, 대구지검, 부산지검, 광주지검 등 전국 16개 검찰청사에 스마트워크센터 사무실을 마련 중이다. 총 160여 석 규모로, 사무실 1개당 6명 안팎의 검사가 일할 수 있는 공간이다. 검사 또는 검사 직무대리는 직급에 상관없이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예약한 후 가까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소속 검찰청과 상관없이 센터가 설치된 청사라면 어디에서든 일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집이 서울인 대구지검 소속 검사가 주말이나 공휴일에 대구지검 청사에 내려가지 않고 서울중앙지검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전자화된 사건 기록을 검토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다.

“800만원 쓰면 470만원 페이백” 입원하면 돈 주는 요양병원

중앙일보 취재팀이 지난달 페이백 관행이 기승을 부린다는 제보를 받고 광주·전남 지역을 돌아본 결과, 요양·한방병원 10곳 중 6곳에서 “페이백을 제공한다”는 제안을 받았다. 대구·경북 등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수년 전부터 일부 요양·한방병원과 암 환자 사이에서 이뤄지던 은밀한 거래가 전국 곳곳에 퍼진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당국의 단속이 느슨한 사이, 치료가 절실한 환자에게 돌아가야 할 보험금이 병원과 환자의 도덕적 해이 속에 줄줄 새고 있었다.페이백 병원은 시설·식단이 부실하고 암 치료 병원을 오가는 셔틀 차량이 없는 대신,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경우가 많았다. 치료비 대비 돌려주는 비율은 20~40%로 다양했다. 한도 소진 후 보험금 지급이 안 되는 면책 기간엔 입원 대신 통원 치료로 돌리는 식의 꼼수가 많았다. 병원이 부담할 비용이 적지 않은 만큼 입원 관리도 허술했다. “밤에는 집에서 자고 와도 된다”는 곳이 태반이었다. 보험사 현장 조사를 피하기 위해 “휴대폰을 두 대 개통해서 한 대는 (늘 입원한 것처럼) 병실에 두고 다녀라”고 주문했다.전남의 한 한방병원에 입원한 60대 암 환자는 “근처 병원은 대부분 페이백하는 것으로 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식대 비용 등을 제하고 현찰 봉투로 주는 것도 봤다”면서 “일부 환자는 여럿이 몰려다니며 병원에 돈을 달라고 먼저 요구하곤 한다”라고 말했다. 이들 요양·한방병원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연간 최대 1억원(상품별 차이)까지 입원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보험금 지급 한도에 맞춰 월 400만, 800만원 식으로 각종 비급여 치료를 끼워 넣어 패키지처럼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치료를 하거나 가격을 부풀리곤 한다. 페이백 유혹은 본인 부담률이 낮은 1세대(본인부담 0%), 2세대(10%) 실손 환자에 집중된다.병원은 치료 명목으로 손쉽게 매출을 늘리고, 환자는 비용 부담 없이 입원한 데다 가욋돈까지 챙긴다. 양쪽 모두 ‘남는 장사’인 셈이다. 목포의 B요양병원 관계자는 “2인실 입원 기준으로 한 달 500만원 쓰면 20%를 돌려주겠다”면서 “보험금 청구 2~3일 내로 바로 입금해주니 자식들이 돈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다.

JTBC, 중계권 독점 ‘승자의 저주’…‘206억 채무 불이행’에 “비상경영”

북중미 월드컵의 흥행에도 국내 중계권을 독점 확보한 제이티비씨(JTBC)는 웃지 못했다. 조별리그에서 한국 대표팀이 체코를 상대로 역전승을 하던 날 206억원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해 채무 불이행에 빠진 것이다.최근 제이티비씨가 유동성 위기에 빠진 배경으로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오티티) 강세로 방송사 광고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스포츠 중계 투자가 발목을 잡은 영향이 꼽힌다.제이티비씨는 불리한 시장 환경 속에서도 대형 스포츠 중계 시장 투자를 크게 늘렸다. 국내 방송사 광고 매출은 넷플릭스 등 오티티와 경쟁하면서 2022년 4조200억여원에서 2024년 3조21억여원, 2025년 2조7700억여원(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조사)으로 해마다 급감하고 있다. 그러나 제이티비씨는 오히려 기존 지상파 3사 공동 구매 방식(코리아풀)에서 벗어나 단독으로 중계권 확보에 나섰다. 올림픽 중계권(2026년∼2032년)과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2026년∼2030년)을 모두 5억 달러(약 7천여억원)에 사들인 것이다. 라이브 콘텐츠를 선제적으로 확보한 뒤 국내 시장에 되팔아 수익을 올리려는 복안이었다.예상은 빗나갔다. 재판매 가격 협상 결렬로 지상파 3사는 지난 2월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의 중계권 구매에서 등을 돌렸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도 한국방송(KBS)과 네이버만 중계권 구매 계약을 맺었다. 제이티비씨가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을 1억2500만달러(1900억원)에 사들여 지상파 중 한국방송에만 140억원에 재판매한 점을 고려하면 엄청난 비용 부담을 지게 된 셈이다. 1분기 말 제이티비씨의 부채비율은 연결기준 2443.6%, 별도기준 528.4%에 이른다.제이티비씨의 유동성 위험은 중앙일보로도 번졌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지난 12일 제이티비씨의 장기 신용등급을 투자적격 등급 ‘BBB/부정적’에서 투기등급인 ‘CCC’로 강등한 데 이어 중앙일보의 장기 신용등급도 ‘BBB/부정적’에서 ‘BB-’로 하향했다. 중앙그룹이 이미 “주요 계열사의 저하된 영업실적으로 재무부담이 과중”한데 “제이티비씨의 상환불이행으로 계열 전반의 자금 조달 불확실성 확대”가 예상된다는 이유다.

김계리 “간첩이 많은 걸 깨달아 소름”…윤 재판 뒤 눈물 이유 밝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명분용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펼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변호인단 김계리 변호사가 선고 직후 울먹였던 이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30년 선고를 받아서가 아니”라 재판을 준비하며 “간첩이 너무 많다는 걸 깨달아 무서웠다”는 이유에서다.김 변호사는 13일 페이스북에 “제가 울었던 건 대통령께서 30년의 선고를 받아서가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을 때도 울지 않았다”며 “제가 변론을 준비하면서 울었을 때는 민주노총 간첩지령을 분석하면서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박혀 암약하고 있는 간첩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깨달아서 소름 끼치고 무서워서였다”고 했다.12일 김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유죄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울먹였다. 김 변호사는 목이 멘 목소리로 “저는 이 사건 변론을 준비하면서 단 한 차례도 이 사건 유죄가 선고될 것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이후 “국가 안보는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때에도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가세연 주주 된 '장사의 신', 김세의 체제 제동… 법원에 임시이사 선임 신청

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 운영자 은현장씨가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대표권이 있는 임시이사를 선임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가세연 지분 50%를 확보한 뒤 김세의 대표의 보수를 0원으로 정하는 등 경영권 압박에 나선 데 이어, 법원 판단을 통해 회사 운영 구조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은씨는 최근 법원에 주식회사 가로세로연구소의 대표권 있는 임시이사 선임 신청서를 냈다. 은씨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해 온 가세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 지분 50%를 확보했다. 이후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김 대표 보수를 0원으로 정하는 등 경영권 분쟁을 이어 왔다.이번 신청은 단순한 유튜버 간 갈등을 넘어, 허위사실 유포와 자료 조작 논란이 반복돼 온 '사이버렉카' 문제에 피해 당사자가 주주권 행사로 대응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은씨는 가세연의 의혹 제기로 피해를 호소해 오다 주주 지위를 확보했고, 이후 가처분과 명의개서 소송, 주총 소집, 임시이사 신청 등 회사법상 절차를 통해 가세연의 지배 구조와 운영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은씨 측은 "김 대표가 더 이상 가세연을 단독 운영하게 둬서는 안 된다"며 임시이사 선임 배경을 설명했다.

코로나 백신 피해, 재심서 첫 보상 판정… "진료비 지급하라"

정부가 ‘인과성이 없다’며 보상을 거부했던 코로나19 백신 피해 사례가 재심의에서 보상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재심의 절차가 시작된 이후 기존 판단을 뒤집은 결정이 처음 나온 것이다.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 재심위원회’는 지난 4월 회의를 열고 70대 남성과 70대 여성 사례 2건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70대 남성에겐 보상하기로 결정했고, 70대 여성은 판단을 보류하기로 했다.재심위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코로나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설치한 위원회다.

[경제]

'고용 버팀목' 상용직 26년5개월만에 첫 감소…2030세대 충격

고용 안정성이 높은 상용일자리가 26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20·30대 상용일자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많이 줄었다.전체적으로 제조업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20대는 정보통신업, 30대에서는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큰 폭으로 줄면서 인공지능(AI) 영향이라는 해석이 나온다.15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과 경제활동인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달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천674만명으로 1년 전보다 7천명 감소했다.상용근로자 감소는 외환위기 영향권이던 1999년 12월(-5만6천명) 이후 처음이다.상용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취업자다. 임금근로자 가운데 가장 안정적인 형태로, 정규직에 가까운 일자리로 분류된다.

3년째 소득 증가율 1%대… "성실이 성공 보장" 25%뿐

‘열심히 일하면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4명 중 1명 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조선일보와 KB금융 청년 플랫폼 ‘KB 영 유스(KB Young Youth)’가 지난 3월 전국 남녀 1만2362명을 상대로 실시한 ‘청년 실태·인식 정밀 설문조사’ 결과, ‘성실히 일하면 성공한다는 가치가 우리 사회에서 유효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25.2%에 그쳤다. 10명 중 4명 이상(41.8%)은 성실이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일해서 번 돈으로 가정을 꾸리고 노후를 준비하는 등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은 드물었다. 일부 대기업 직원과 전문직 등을 제외하면 회사가 커지고 자신도 승진하며 결혼, 출산, 자녀 교육에 필요한 밑천을 마련하는 과거의 일자리 성공 공식이 거의 깨졌기 때문이다. 설문 결과 5년 뒤 연 소득이 30%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한 취업자는 50.8%였다. 청년 절반은 일해서 번 돈으로 자산 가격 상승세를 따라잡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KB국민은행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 주택 평균 매매가는 5년 전 대비 35%, 월평균 코스피 지수는 91.5% 뛰었다.

종전 기대감에 국제유가 3개월새 최저… 환율 상승세도 꺾일듯

중동 전쟁 종전 기대감이 높아지며 국제 유가가 2, 3개월 전 수준으로 하락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국제 유가가 추가로 하락하면 1500원을 넘어선 원-달러 환율 상승세도 한풀 꺾일 가능성이 크다.다만 종전 기대감이 현재 유가에 이미 반영돼 막상 전쟁이 끝나면 되레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환율 역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는 등 변수가 남은 만큼 고공행진이 계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젠슨 황 ‘일본 패싱’에 닛케이 “일, 파트너로서 매력 떨어져···AI 혁명서 밀려날 우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지난달부터 이달 초에 걸쳐 이뤄진 황 CEO의 한국·대만 방문에 주목하면서 “반도체 산업에서 일본의 경쟁력 약화뿐 아니라 AI 혁명에서 일본이 뒤처질 수 있는 위험성을 시사한다”고 14일 보도했다.황 CEO는 지난달 말 고향 대만을 방문, 2주간 머물며 TSMC·폭스콘 등 주요 대만 기업의 경영진과 회동하고 대만에 연 1500억달러(약 227조원)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5일 한국으로 건너와서는 SK·LG 등 기업 총수들과 ‘삼겹살 회동’을 하고 예능 촬영에 나서는 등 3박 4일간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다. 일본은 그의 아시아 방문 일정에 포함되지 않았다.신문은 황 CEO가 대만과 한국에서 숨 가쁜 시간을 보냈으며 ‘핵심 파트너’인 양국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공장이 없는 팹리스 업체로서 엔비디아가 TSMC에 생산 대부분을 맡기고 있으며 대표 상품인 첨단 AI 칩에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고대역폭 메모리(HBM)가 필수라는 점을 짚은 뒤 “한국과 대만은 엔비디아 공급망에 없어서는 안 되는 지역”이라고도 평가했다.닛케이는 “일본은 한국과 대만보다 파트너로서 매력이 떨어진다”면서 “일본은 반도체 제조 장비나 웨이퍼 등 소재 분야에 강점이 있지만 엔비디아와 직접 연결되는 기업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본 업체들이 엔비디아와 직접 거래하는 파트너라기보다 TSMC의 협력사에 가깝다는 것이다.

2031년까지 31만채 착공…서울 재건축·재개발 ‘속도전’ 예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 부족과 전월세난 해결 등 부동산 공약을 전면에 내세워 6·3 지방선거에 당선됐다. 치열한 접전 끝에 지난 4일 당선을 확정 지은 오 시장은 부동산 문제를 서울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당선 소감에서 “서울의 최대 현안은 부동산 문제다. 많은 서민들이 전세 물량이 급감하고 월세가 폭등하는 와중에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다”며 “이것은 분명히 (정부가) 다분히 선거를 의식한 부동산 정책들을 펼친 부작용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5선 고지에 오른 오 시장이 생각하는 부동산 대책은 ‘압도적인 공급’이다. 신규 택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민간 재개발·재건축뿐이라는 것이 그의 일관된 생각이다. 오 시장이 선거 내내 행정적 지원을 통한 민간 중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공약을 강조했던 만큼, 시장의 관심은 향후 서울 주택 정비사업에 쏠리고 있다.한편에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가 도리어 집값을 띄우고 서울의 전월세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오 시장의 공약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지 중에서도 사업성이 없어서 제대로 진척되지 않는 곳을 규제 완화와 지원을 통해 억지로 진행하겠다는 얘기인데, 결국 분양가를 몹시 띄우게 될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했을 때에 생겨날 이주수요를 어떻게 감당할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최태원·노소영, 오늘 재산분할 2차 조정…2년여만 법정대면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이 15일 열린다.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2차 조정 기일을 연다.약 한 달 전 열린 첫 조정 기일에는 노 관장만 출석했으나 이날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동시에 출석할 전망이다.두 사람이 법정에서 대면하는 것은 항소심 마지막 변론 기일이었던 2024년 4월 이후 약 2년 2개월 만이다.이날 양측은 본격적으로 재산 분할의 규모, 방법, 기준에 대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오 시장의 부동산 공약 골자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2021년 오 시장이 도입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고도화한 신통기획2.0으로 2031년까지 주택 31만가구(순증 물량 8만7천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다. 신통기획이 정비사업 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 기간 축소에 초점을 맞췄다면, 신통기획2.0은 그 이후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착공 실적을 내겠다는 내용이다.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대책으로 이주비 대출이 막히자, 오 시장은 서울시의 독자적인 금융과 기금을 이용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서울시 차원의 ‘이주리츠’를 설립해 최대 10만가구 규모의 이주자용 주택을 직접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주택진흥기금의 이주비 융자 재원도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확대한다. 장기적으로는 서울 시민이 납입한 청약통장 자금이 서울 정비사업과 주거 안전망 확충에 쓰이도록 기금 구조를 바꾼다는 계획이다.

[기타]

“종전협상 타결...호르무즈 개방-美 해협 봉쇄 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각) 이란과의 종전협상 타결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돼 통행료 없이 통항이 가능해지고, 미국은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할 것이라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이란과의 합의가 완료됐다”며 “이에 나는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적인 무료 통항재개와 함께 미 해군의 해상 봉쇄 즉각 해제를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세계의 선박들은 엔진을 켜시라. 석유가 흐르게 하자”고 했다.앞서 미-이란 협상중재국인 파키스탄의 셰바즈 샤리프 총리도 미국과 이란의 평화협상이 타결됐다면서 양측의 공식 서명식이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란 외무부 “오늘 밤부터 여러 전선 전쟁 즉각적 영구중단”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교부 차관은 14일(현지시간) “종전협상 MOU(양해각서) 초안이 최종 확정됐으며, 공식 서명식은 19일 스위스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이란 반관영 ISNA통신이 보도했다.가리바바디 차관은 “오늘 밤부터 이란에 대한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 절차가 시작될 것이며, 레바논을 포함한 여러 전선에서의 전쟁과 군사 작전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종료 또한 오늘 밤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양해각서는 단순한 외교의 산물이 아니라, 이란 이슬람공화국의 군사적 성과, 순교자들의 피, 국민의 굳건한 의지, 군대에 대한 지지, 혁명 최고 지도자의 조치, 그리고 관계자들의 노력이 결합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이란 종전’ 예고후 김정은과 산책 사진 SNS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 시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제1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찍힌 사진을 올렸다.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 합의에 서명하겠다고 예고한 직후여서 이란 협상 타결 후 북-미 대화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6월 12일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 정원에서 김 위원장과 산책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트루스소셜에 게시했다. 사진만 1장 올렸을 뿐 별다른 설명이나 글을 적진 않았다.

“美, 유럽 배치 전투기 3분의 1 뺀다” 나토 방위공백 우려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작전 지원을 위해 유럽에 제공해오던 전투기와 군함 수를 대폭 줄일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12일 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를 줄기차게 비판해온 가운데, 미국의 안보 협력 축소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NYT에 따르면 미국은 이달 초 전투기와 군함 지원 축소 계획을 나토 동맹국들에 서면으로 전달했다. 해당 문서에는 F-16과 F-15E 전투기 지원을 기존 150대에서 100대로, 해상 정찰기는 26대에서 15대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미사일 발사 잠수함 1척, 항공모함 1척, 군함 여러 척, 전투기 수십 대도 유럽 이외 지역으로 이동한다. 폭격기 부대 2개 중 1개도 유럽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공중급유기 8대는 모두 철수한다.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나토에 지나치게 큰 부담을 지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했다.

日, 후반 43분 극적 동점골...우승후보 네덜란드와 2대2 무승부

월드컵 우승을 하겠다는 일본이 강적 네덜란드와 비겼다.일본은 15일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 AT&T 스타디움에서 개최된 2026 FIFA 북중미월드컵 F조 1차전에서 후반 43분 터진 가마다 다이치의 동점골에 힘입어 네덜란드와 2-2로 비겼다. 일본은 1차전서 패배위기서 극적으로 벗어나 승점 1점을 챙겼다.스웨덴과 튀니지까지 포함된 F조는 월드컵 최고 죽음의 조로 꼽힌다. 일본 대 네덜란드 승자가 사실상 조 1위가 유력한 것으로 전망됐다. 네덜란드전 무승부로 일본은 아직 조 1위에 대한 희망을 이어갔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