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선거 참관한다며 몰디브-피렌체 출장...해외파견 1인 1억6천만원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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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선 참관한다며 몰디브 가고… 현장 개표 본다며 피렌체 출장

2025년 11월 영남 지역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7급 직원 5명은 이탈리아 로마와 피렌체로 9일간 출장에 나섰다. 주제는 ‘이탈리아의 투표소 현장 개표 도입 방안 연구’. 이탈리아는 투표소가 한국의 4배인 6만여 곳으로,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를 한다. 반면 한국은 별도 개표소에 투표함을 모아 개표를 한다. 출장팀은 보고서에서 “(한국은) 투표소 현장 개표는 제도적으로 불가하므로 관련 법규는 개정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도입 가능성을 검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이탈리아처럼 투표소를 운영하려면 투표소 4만5000개, 투·개표 인력 39만명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이 사례는 선관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최근 3년간 공무 국외 출장·연수(총 62건) 중 일부다. 국가별로는 미국(8회), 독일(5회), 캐나다·스웨덴(각 4회), 일본·노르웨이·말레이시아(각 3회) 등이었다. 현지 대선을 참관하겠다며 몰디브를 다녀오거나, 국민투표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며 스위스를 다녀온 경우도 있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선관위도 필요하면 해외 출장을 갈 수 있지만 실제 정책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선관위가 해외에 직원을 파견하는 ‘재외선거관’도 필요성에 논란이 제기돼 왔다. 2012년 재외국민 투표가 도입되면서 파견되기 시작한 이들의 역할은 대선과 총선에 앞서 재외국민 투표를 독려하고, 투표를 지원하는 것이다. 짧게는 2개월, 길게는 3년을 머물렀다. 선관위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8국 18개 도시에 18명을 파견했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선 22명을 해외에 파견했다. 당시 재외선거관 1인당 평균 1억5000만원 예산이 소요됐다. 이런 식으로 2011년 이후 해외에 파견된 선관위 직원은 총 176명이다.선관위는 재외선거관이 파견된 해외 공관이 전체 재외 유권자의 60% 이상을 담당한다며 파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 직원이 파견되지 않는 재외공관도 재외국민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 내에서도 장기간 해외 파견되는 재외선거관이 필요하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선관위는 조직 규모가 가장 빠르게 성장한 기관이라는 평가도 받는다. 선관위 직원 정원은 1996년 1987명이었는데 30년 만에 3034명으로 52.7% 늘었다.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고의성 있나… 합수본, '복마전' 수사로 확대 주목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지방선거관리위원회를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 하면서 진상규명의 시작을 알렸다. 법조계에선 단순 업무태만을 넘어서는 '고의' 정황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처벌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진단한다. 아울러 헌법상 독립기관이란 이유로 감시·견제에서 빗겨나 있었던 만큼 수사 과정에서 '복마전' 선관위의 구조적인 비위가 쏟아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수사 초점은 선거일 기준 두 갈래로 나눠진다. 선거 전 용지 준비와 선거 후 대응 과정이다. 합수본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선관위 회의록과 예산서, 투표용지 관련 계획서 등을 확보했다. 선거인 수 110% 규모 인쇄 예산을 반영하고도 선거일 인쇄율을 선거인 수 50%로 축소하게 된 배경과 전국 1,371곳 투표소에서 이 하한선조차 지켜지지 않은 경위 등을 따져보는 게 최우선 과제다. 용지 부족 보고가 언제, 어느 선까지 올라갔고 왜 대응이 지연됐는지도 규명해야 할 대상이다.문제는 직무유기 등 적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대법원 판례상 직무유기는 사실상 업무를 방임·포기한 수준에 이르러야 성립한다. 태만·착각 또는 형식적이거나 불성실한 수행만으론 인정받기 어렵다는 뜻이다.

진상규명위 "서울시선관위 투표지 부족 안일대응…책임 물어야"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 상황을 예상했지만, 서울시선관위와 중앙선관위는 5시간이 지나서야 공동 대응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의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15일 경기도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진상규명위 4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선관위의 안일한 대응과 사태 심각성에 대한 미온적 인식에 대해 책임 추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조 위원장은 "선거일 오전 11시 40∼50분께 이미 송파구선관위 직원이 무번호 투표용지 부족 상황을 예상해 일련번호를 문의했으나, 서울시선관위는 추후 발생할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개표소 봉쇄’ 잠실 시위에 “모든 법적 대응 방안 검토”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15일 6·3 지방선거 잠실 개표소가 있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와 관련해 “민·형사상 책임을 포함한 모든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유 회장은 이날 서울 송파구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는 현재 발생한 업무방해와 피해가 확인될 경우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유 회장은 “핸드볼경기장 내 체육 행정 공간 출입 제한이 장기화되면서 국가대표 지원, 국제대회 준비, 종목단체 운영 등 핵심 체육 행정 업무가 심각하게 마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 출입이 제한되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했다.유 회장은 “정부와 경찰은 체육단체의 피해를 엄중히 인식하고 조속한 사태 해결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우리는 핸드볼경기장 내 체육 행정 공간에 대한 출입과 업무 수행이 즉각 보장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대한체육회에 따르면 핸드볼경기장 안에는 핸드볼 등 9개 종목 단체의 사무실이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개표소 봉쇄 시위가 지난 5일 시작된 이후 각 단체 관계자들은 사무실을 출입하지 못해 업무에 지장을 빚고 있다.

사퇴론 몰린 장동혁 “전국 재선거 소청”… 당내 “무책임한 행동”

국민의힘이 15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서울 등 6개 지역에서 선거 효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선거소청을 내기로 했다. 장 대표는 “목표는 분명하다. 전국 재선거”라고 밝혔다. 선거소청이 전국 재선거를 요구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 반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전면 재선거 요구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이에 따라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과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에서도 비당권파인 양향자 최고위원이 “우리 지도부는 ‘좀비 지도부’로 불린다”며 지도부 총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자, 장 대표가 “국민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치며 설전이 벌어졌다.국민의힘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울산 전남광주 등 6개 지역에서 치러진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광역·기초비례의원 등 6개 선거와 관련한 선거소청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219조에 따르면 선거·당선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나 정당,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청을 낼 수 있고, 중앙선관위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정청래 “강릉 첫 민주당 시장 의미 커”… 與책임론에 지선 성과 부각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강릉에서 최초로 민주당 시장이 나온 것도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X(옛 트위터)에 “집권 여당은 신념의 언어보다는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한다”며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 가운데 정 대표가 자신이 이끈 6·3 지방선거의 성과를 부각한 것이다.15일 정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강원도에서 크게 승리했는데 매우 놀라운 사실은 강릉에서 최초로 민주당 시장이 나온 것”이라며 “강원도 18개 기초단체장 중 11 대 7로 민주당이 승리한 것은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강원도민의 응답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강원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대승한 2018년 지방선거와 같은 성적을 거뒀다.정 대표는 또 한병도 원내대표를 향해 “초선이 먼저라는 생각으로 초선들이 원하는 상임위를 배려해 배치하고 다선은 양보하는 전통을 세워주십사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전당대회 출마를 앞둔 정 대표가 당 의원의 44%(161명 중 71명)를 차지하는 초선 의원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요청으로 풀이된다.다만 정 대표는 “외교 역량으로 이 대통령은 월드 클래스의 세계적인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럽다”고 몸을 낮췄다.

이준석 만난 정점식 “李정권 폭주 함께 막아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5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찾아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아서는 데 늘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보수 연대를 염두에 두고 이 대표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는 분석이 나왔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개혁신당 대표실을 방문해 이 대표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를 만났다. 그는 “지금 우리 국민들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폭주를 목도하고 계시다”며 “지금 곧 있을 것으로 보이는 소위 재판 취소 특검,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많은 것들이 함께 투쟁해야 할 당면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표에 대해 “30대 보수 정당의 당 대표를 역임하고, 보수 정당의 세대교체와 변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온 분”이라며 “‘우리 보수의 소중한 자산이다’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신다”고도 했다.이 대표는 “지금같이 정부와 민주당의 폭주를 견제해야 되는 입장 속에서는 정당 간에 긴밀해지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지방선거 이후 민심이 확인된 상황 속에서 이 정부가 공소 취소 특검이라는 정책적 폭주를 하는 데 있어서 협력할 사안이 많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참정권 침해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부정선거론이 결합해 순수한 의미의 참정권 회복 투쟁이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정치권에서 잘 다뤄 줬으면 하는 젊은 세대의 요청이 있다”고 했다.

"장동혁 놔둘 수 없지만 한동훈도 부담"… 침묵하는 국힘 의원들 속내는

6·3 지방선거 참패 이후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교체에 대한 공감대는 커지고 있지만 다수 의원들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쇄신파 의원 모임 대안과미래와 친한동훈계 의원 정도만 장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며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지도부 교체를 바라지만 공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역설은 ①당대표 강제 퇴진에 앞장서는 것에 대한 부담 ②대안 부재 ③대안과미래 및 친한계 비토 정서 등이 난마처럼 꼬여 있는 탓이다.당내에선 장 대표 체제의 한계에 공감하는 의원이 적지 않다. 10일 원내대표 경선에서 비당권파 김도읍 의원을 지지한 48명은 물론 당권파로 분류되는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표를 던진 55명 의원 중 다수는 지도부 교체에는 동의한다. 다만 장 대표를 강제로 끌어내릴 경우 강성 당원들의 표적이 되는 것은 물론 당이 또 한 번 내홍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비당권파인 한 중진 의원은 "강성 당원의 지지를 받는 장 대표를 강제 퇴진시킬 경우 이들의 반발만 키워 당 지지율 상승세와 대여 압박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말했다.마땅한 대체자가 없다는 현실론도 있다. 장 대표 강제 퇴진에 대한 반감으로 당원들이 더욱 강성인 인사에게 힘을 실어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장 대표를 내쫓을 경우 당장 누구를 데려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구주류(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대안과미래, 친한계에 주도권을 넘겨줄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장 대표의 퇴진이 현실화할 경우 그와 대립각을 세워온 친한계를 중심으로 당이 재편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이 경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 한 중진 의원은 "한 의원이 대표 시절에 의원들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며 "더욱이 다음 총선 공천에 앞서 친한계가 당권을 잡을 경우 전원 물갈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교황에 방한 초청…'교황 방북 가능성' 거론된 듯

바티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레오 14세 교황을 만나 내년 예정된 2027년 서울세계청년대회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있었던 이 대통령과 교황의 면담에서 이러한 대화가 오갔다고 브리핑을 통해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면담에서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국민의 염원과 정부의 구상을 설명했고, 평화와 화해에 대한 교황청의 변함없는 지지를 확인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단독으로 30여분 간 진행된 이번 면담에서는 상황이 어렵지만 대화와 화해, 협력이 있어야 한다는 데 양측이 공감대를 이뤘고, 남북관계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李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확대회담 등서 글로벌 현안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유럽 순방의 마지막 순서인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이 대통령은 이틀간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이번 G7 회의에서 확대회담과 환영 행사 등 일정을 소화한다.개발 협력, 글로벌 불균형 완화,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도 세션별 발언을 통해 한국의 경험을 해외 정상들과 나눌 전망이다.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보다 넓은 국제 무대에서 글로벌 현안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떠난다"... '盧 사위' 곽상언 사흘 전 비판 때문?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5일 재단 상임고문직에서 해촉됐다.노무현재단은 이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유 상임고문의 사임 요청에 따라 6월 15일 자로 상임고문직을 해촉했다"고 밝혔다.유 전 이사장은 재단 후원회원에 보낸 서신에서 "당분간 노무현재단을 떠나서 살려고 한다"며 직접 상임고문직 해촉을 요청한 배경을 전했다. 그는 또 자신이 출연 중인 재단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북스'도 이달 말 중단한다고 밝히고 "앞으로 제가 할 비평 활동 때문에 재단이 혹시 겪게 될지도 모를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친이재명계와 친정청래계가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는 더불어민주당 차기 전당대회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우선 유 전 이사장의 해촉 요청 배경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단 운영 방식을 비판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곽 의원은 12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재단 유튜브 채널 동영상 2,010개 중 노 전 대통령 관련 콘텐츠는 360개에 불과한 반면 전체 영상의 68%에 유 전 이사장이 등장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유 전 이사장의 출판기념회를 생중계한 사실 등을 거론하며 "제과점이 빵을 팔지 않고 빵 만드는 사장을 홍보한다면 이건 홍보업체지 제과점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뉴이재명'이냐 아니냐… 민주당 전대는 당권 그 이상의 싸움

더불어민주당의 8월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여권 내 균열이 커지고 있다. 표면적으론 차기 당권을 둘러싼 명청 갈등처럼 보이지만, 이른바 ‘뉴이재명’으로 불리는 민주당 신주류와 전통적 주류 지지층인 친노·친문의 세력 간 전면전 대결로 번지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이후 정청래 지도부를 향한 발언을 연일 내놓고 있다.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당시 “이겨야 하는 곳에서 졌다”고 한 데 이어 소셜미디어 엑스(X)에선 “집권 여당은 신념의 언어보다는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한다”며 정 대표를 겨냥했다. 특히 지난 9일 유럽 순방 출국길 행사에 정 대표는 오지 말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여권 관계자들은 “정 대표에게 당대표 연임 도전에 나서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이후 친명계는 공개적으로 정 대표에게 대표직 사퇴와 전당대회 불출마를 요구하고 있다.친명·친청 갈등은 여권 지지층 내 뉴이재명과 친노·친문 등 세력 간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 대선 이후 ‘외연 확장’을 외치며 민주당으로 유입된 뉴이재명은 차기 당권주자로 대통령과 가까운 김민석 국무총리 또는 송영길 의원을 미는 반면 민주당 전통적 지지층은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는 양상이다.친여 커뮤니티는 둘로 쪼개지고 있다. 친노·친문과 가까운 김어준씨의 ‘딴지일보’ 게시판에는 이 대통령을 향한 비판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면 안 된다” “민생이나 챙겨라” “출신도 알 수 없는 뉴이재명으로 민주당 물을 흐리고 있다” “김민석은 절대 지지 못한다” 등이다. 반면 이 대통령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선 “극단 세력을 업고 분열을 꾀하지 말라”며 정 대표 사퇴 서명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양측 지지자들은 이 대통령의 X와 정 대표의 페이스북을 서로를 향한 비난 댓글로 도배하고 있다.여권 일각에선 현 상황을 두고 민주당의 향후 주도권을 둘러싼 신·구 권력 쟁탈전으로 보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정권 재창출이 간절한 이 대통령 입장에선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반드시 여당을 장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당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친청과 친문·친노가 연합하고 있는만큼 내부 세력간 전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민석이 불렀지만… 시도지사 당선인들 절반만 오찬에 참석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6·3 지방선거 시도지사 당선인들을 공관으로 불러 오찬 간담회를 했다. 당선인 16명을 다 불렀지만 오세훈 서울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은 4명 전원 불참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도 12명 가운데 9명만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선 “총리가 취임도 안한 당선인들을 불러 모으는 건 이례적”이라며 “김 총리의 8월 당대표 선거 출마를 앞둔 정치 행사에 장단을 맞춰줄 필요가 있겠느냐”는 말이 나왔다. 김 총리는 한성숙 총리 후보자의 임명 절차가 끝나는 이달 말쯤 민주당 당 대표 출마 선언을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다.김 총리는 이날 낮 12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총리 서울공관에서 ‘국토 대전환 관련 광역단체장 당선자 간담회’를 열었다. 김 총리는 참석한 당선인들에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선거 직후 긴 해외 순방을 나가셔서, 제가 먼저 모시려고 자리를 만들게 됐다”고 했다.김 총리는 “대한민국의 오랜 과제인 지역 균형 발전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하반기에는 (이재명 정부의 국토 균형 발전 프로젝트인) ‘국토 공간 대전환’ 차원의 권역별 성장 엔진 선정, 대규모 기업 투자 등 대형 프로젝트들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것은 중앙정부가 사업을 배분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토 구조를 바꾸는 일을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풀어나간다는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공개 오찬 간담회에서 김 총리는 “각 지역의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말해 달라”고 요청했고, 당선인들은 정부의 지역 발전 전략에 대해 일반적인 차원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퇴론 계속 나오지만…장동혁 체제 한동안 굳건한 6가지 이유

일부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 사이에서 장동혁 대표 사퇴론이 연쇄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장 대표 체제는 한동안 굳건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권파들은 가장 큰 이유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꼽는다. 당권파 인사 A는 이날 통화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시민들의 시위는 이재명 정부와 여당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불만이 같이 반영돼 있다”며 “외부의 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 대의명분이 장 대표에게 있다”고 말했다. ‘전쟁이 벌어지면 내부 갈등은 약해질 것’이라는 게 당권파의 인식이다. 두 번째는 당권파 지도부 결속이 단단하다는 점이다. 장 대표 체제가 붕괴하는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최고위원들의 집단 사퇴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그만두면 지도부는 무너진다.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우재준, 양향자 최고위원이 총사퇴론을 주장했지만 나머지 3명인 신동욱, 김민수, 김재원 최고위원은 사퇴 가능성이 높지 않다. 비당권파에서 지도부 붕괴의 키맨으로 보는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양 최고위원에게 회의를 앞으로 계속 참석할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양 최고위원이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장 대표가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열면 지도부 체제는 더 강화될 수 있다.세 번째는 여론조사상 지지율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12일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은 44.3%를 얻어 더불어민주당(38.0%)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장 대표 등 당권파는 이날 여론조사를 근거로 사퇴론을 반박했다.네 번째는 국민의힘 내 주류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한동훈 의원 복당에 대한 두려움이다. 장 대표가 사퇴하게 되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한 의원 복당→한 의원 전당대회 출마’ 흐름으로 이어져 한 의원이 차기 대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다섯 번째는 장 대표가 임기(2027년 8월 만료) 중 총선 공천권이 없고, 장 대표가 사퇴한 뒤 선출되는 당대표는 잔여 임기만 수행해야 한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잔여 임기만 수행해야 한다. 한 비당권파 의원은 기자에게 “다음 당대표를 노리는 의원들 입장에선 굳이 급할 게 없다. 오히려 급하게 전당대회를 치르면 잔여 임기만 해야 한다”며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길 원한다면 오히려 늦게 전당대회를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여섯 번째로 비당권파들이 장 대표 사퇴론을 모을 기회로 보는 의원총회도 시기적으로 맹탕이 될 가능성이 있다. 원내 고위 관계자는 기자에게 “오는 18일 본회의 직전이나 그 전에 의원총회를 하게 될 것”이라며 “본회의 날 하면 시간이 짧을 것이고, 본회의 전에 하면 (선거 직후 의원들이 지역에 머무는 시기라) 의원들이 많이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열렬히 축하”…김정은, 73세 생일 맞은 시진핑에 축전·꽃바구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생일을 축하하는 메시지와 꽃바구니를 보냈다.1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시 주석의 73번째 생일에 발송한 ‘축하 말씀’에서 “습근평(시진핑) 총서기 동지의 탄생일을 열렬히 축하한다”며 “총서기 동지가 건강하여 중국공산당의 영도 핵심으로서 중국의 사회주의 건설 위업을 영도하는 데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를 진심으로 축원한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이 함께 보낸 축하 꽃바구니의 리본에는 “습근평 총서기 동지의 탄생일을 열렬히 축하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혔다고 통신은 전했다. 메시지와 꽃바구니는 중국 주재 북한대사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사회]

낮 최고 33도, 6월인데 한여름…곳에 따라 소나기

오늘도 전국이 덥고,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다.16일 기상청은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산지, 전북, 전남 북부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내다봤다.오늘 낮 최고 기온은 25~33도로 평년보다 높을 전망이다. 최고 체감 온도가 31도 안팎으로 오르는 곳이 많으니 건강에 주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의 낮 최고 온도는 서울 33도, 인천 31도, 백령도 25도, 춘천 31도, 강릉 28도, 청주 32도, 대전 32도, 전주 32도, 광주 32도, 제주 26도, 이어도 23도, 대구 31도, 울릉도 25도, 독도 23도, 부산 28도, 울산 28도로 예상된다.

서울 버스도 고령층 무임승차 도입될까…시의회, 조례안 발의

서울에서 현재 도시철도에만 적용되고 있는 고령층 대중교통 요금 지원을 버스로 확장하는 조례가 시의회에 발의됐다.1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교통위원장인 이병윤 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1)은 이달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이 시의원은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어르신들의 무료 이용 수송시설을 도시철도로만 규정하고 있어 거주 지역에 따라 교통복지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고령화로 매년 70세 이상 인구가 5%가량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재정 부담은 해가 갈수록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시의회 사무처 분석에 따르면 버스 무임승차를 도입할 경우 드는 예산은 첫해인 내년 1천47억원에서 매년 늘어 2031년에는 1천275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립대병원, 서울 대형병원만큼 전문의 확대”

정부가 지역 국립대병원 전문의를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또 첨단 진료 장비 등을 도입해 지방 국립대병원을 서울 주요 대학병원 수준으로 육성한다.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병원 종합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중증 및 응급환자를 지역 내에서 최종 치료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환자들의 수도권 쏠림을 막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지방 환자의 상경 진료 비용은 4조6000억 원에 달했다.현재 병상 10개당 2.3명인 전문의는 서울 5대 대형병원 수준(4.3명)으로 단계적으로 늘린다. 우수 의료진이 지역에 정착하도록 총인건비 규제도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17.8%인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배정 비율은 20% 이상으로 확대해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 지역 의료 수요를 고려해 산업단지가 많은 동남권은 외상과 재활을, 의료 취약지가 많은 호남은 인공지능(AI) 기반 원격 협진 등을 특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년 2개월 만에 만난 최태원·노소영… 재산 분할 조정 무산, 다시 재판으로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 분할 조정이 15일 결렬됐다.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재산 분할액은 정식 재판을 통해 정해지게 됐다.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15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2차 조정 기일을 열었다. 조정은 최·노 두 사람이 출석한 가운데 90분간 진행됐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재판부는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이 사건 첫 변론 기일을 지난 1월 열었고 3개월 뒤 조정 절차에 회부했다. 조정은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기 전 당사자들이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다.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조정이 결렬됨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26일 변론 기일을 열고 재산 분할 방법 및 액수 등에 대해 판단에 나선다.

[경제]

기초연금도 민생지원금처럼…고액부동산 ‘컷오프’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기초연금 개편을 주문한 가운데 정부가 고액 부동산 보유자를 기초연금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는 ‘컷오프’ 기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자산이 많은 고령층까지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을 손보는 방향이다.

15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 등은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강화해 재원을 절감하고, 더 어려운 노인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 방식의 개편안을 논의 중이다. 고액 자산 보유자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도입하는 안도 테이블에 올랐다.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0년대 이후 출생)가 노인 인구로 편입되는 데 맞춰서다. 정부 관계자는 “여러 방안 중 하나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앞서 민생지원금 지급 과정에선 소득·재산과 연동하는 건강보험료 기준 외에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원을 넘는 가구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별도의 컷오프 기준이 적용됐다. 정부는 기초연금 개편 과정에서도 이처럼 소득인정액만으로는 걸러내기 어려운 고액 자산 보유자를 별도 기준으로 제외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유가 3개월 만에 최저로 하락…브렌트 5%↓

국제유가가 15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 타결 소식에 4% 넘게 하락하며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이날 ICE선물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3.2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4.9% 하락했다.뉴욕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80.75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4.8% 하락했다.브렌트유와 WTI 가격 모두 지난 이란전쟁 개전 초기였던 3월 10일 이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환율 장중 1504원까지 하락… “당분간 1500원 안팎 오르내릴듯”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소식에 15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04원까지 하락하다가 전 거래일 대비 8.7원 내린 1511.1원에 마감했다.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는 이달 1일 1504.3원 이후 9영업일 만에 최저치다.종전 절차가 진행되면서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 원-달러 환율이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5% 넘게 하락하며 배럴당 80달러 선에 거래됐다. 다만 종전이 되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당분간 1500원 선을 뚫고 내려가긴 힘들다는 관측도 많다. 국제 유가가 하락하고 외환 당국이 수차례 구두 개입에 나섰는데도 원-달러 환율이 한 달 가까이 1500원을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신현송 한은 달라진다…금리 메시지 과감하게, 지급결제 힘 실어

16일 한은에 따르면, 신 총재는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으로 불리는 국제결제은행(BIS) 출신답게 물가안정, 금융안정 등을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신 총재는 지난달 2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부터 선명한 메시지를 통해 통화정책 기조 전환을 예고하고 나섰다.국회 인사청문 절차에서 비교적 말을 아끼며 조심스러운 '학자'의 면모를 보인 것과 달리 금리 인상 신호를 발신하기 위해 과감한 표현을 마다하지 않았다.신 총재가 뚜렷한 긴축 메시지를 낸 데는 중동 전쟁으로 물가가 뛰고 반도체 수출 호조로 성장 전망이 크게 개선되면서 정책 여건이 급변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이에 더해 주관이 확실하고 실행력이 강한 신 총재 개인의 성향도 일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신 총재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때도 실무 부서에서 미리 작성한 예상 답변을 거의 참고하지 않고 평소 소신대로 답변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한은 관계자는 "간담회를 지켜본 한은 직원들 사이에서도 의외라는 반응이 나왔다"면서 "역대 총재들이 과하게 신중한 태도로 '돌다리도 두드리고 안 건넌다'는 말을 듣기도 한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고 말했다.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 회생 신청…중앙일보는 워크아웃 추진

유동성 위기에 처한 종합편성채널 JTBC 등 중앙그룹 일부 계열사와 자회사가 법정관리(기업회생 절차) 수순에 들어갔다. 중앙일보는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신용평가사들의 중앙그룹 계열사 신용등급 하향이 이어지는 가운데,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은 채권자와 주주 등에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지난 12일 JTBC는 총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디지털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중심으로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TV방송 광고 시장이 크게 위축된 영향이다.디폴트 선언 이틀 뒤인 지난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은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이날 JTBC도 추가로 회생 신청을 냈다.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등은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도 함께 신청했다.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외경제여건 악화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자금 경색 등 여러 이유로 불가피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채권자와 주주 등에 사과하며 "여러분의 피해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장희 중앙일보 대표이사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콘텐츠 발행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언론의 공적 책무를 중단 없이 수행하기 위해 워크아웃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타]

합의문 공개 아직…벌써 '호르무즈 유·무료' 샅바싸움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 타결을 발표했지만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비롯한 중대 쟁점을 두고 하루 만에 벌써부터 입장차가 불거지는 모양새다.19일(현지시간) 이뤄질 양해각서(MOU)의 서명으로 60일간의 후속 협상 기간을 번 상태지만 이 같은 입장차가 뇌관으로 남았다가 물리적 충돌 재개의 불씨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미국과 이란은 미 동부시간으로 14일 MOU 체결에 합의했다고 발표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포함한 최고위층의 전자 서명까지 마쳤지만 합의문은 공개하지 않았다.이 때문에 미국과 이란의 합의 내용을 두고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문안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쪽이 내놓는 설명으로 합의 내용을 짐작해야 하는 탓이다.

美전문가들 "쟁점 해결못해…트럼프, 전략적 실패"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 타결을 발표한 가운데, 미국 전문가들은 15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운영과 이란의 핵 포기, 이란의 제재 완화 등과 관련한 핵심 쟁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양측이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에 합의하고 오는 19일 서명식을 갖기로 했지만, 양측이 후속 협상을 통해 이들 쟁점을 어떻게 풀어낼지가 결국 종전 합의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네이트 스완슨 '중동 안보 이니셔티브' 선임연구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후속 합의가 없는 MOU는 불안정하다"며 MOU에 명시될 목표와 최종 합의안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짚었다.스완슨 선임연구원은 MOU를 통해 당분간 무력 충돌을 중단하고 호르무즈 해상 교통량이 늘어나며 당사자들이 세부 사항을 조율할 시간을 벌게 됐다고 긍정 평가하면서도 "호르무즈 해협 운영방식, 이란의 핵 양보, 이란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및 제재 완화와 관련한 핵심 문제들은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에는 후속 협상을 어렵게 만들 구조적 요인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호르무즈 열리지만… 기뢰제거-통행료-2400척 체증 ‘첩첩산중’

미국과 이란이 14일(현지 시간)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에 합의함에 따라 올 2월 28일 전쟁 발발 후 이란이 봉쇄했던 중동산 원유의 핵심 수송로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 및 안정화에도 ‘파란불’이 켜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 세계 원유 수송의 약 20%를 차지하는 이 해협이 다시 개방되면 유가 안정 등 세계 경제에 상당한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수급을 중동에 의존해 왔던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의 에너지 수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전쟁 발발 뒤 이곳에 발이 묶여 있는 한국 선박 24척(선원 137명), 2400여 척의 각국 민간 유조선 및 상선 등도 순차적으로 해협을 빠져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다만 “통행료 징수 없는 완전 개방”을 주장하는 미국과 “통행료 부과 반대는 주권 침해”라는 이란 측의 대립이 여전하다. 양측이 60일간의 휴전 기간 동안 이 사안에 대한 타협을 이루지 못한다면 이란이 재봉쇄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에너지 물류 공급망이 전쟁 이전 수준까지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가장 큰 위협은 기뢰다. 이란이 해협에 매설한 기뢰는 ‘고정식’이 아닌 ‘부유식’이어서 이란조차 이 기뢰의 정확한 위치와 수량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뢰 제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다.전쟁 발발 이전에도 하루 최대 항해량이 130척가량에 불과한 탓에 현재 해협에 갇힌 약 2400척의 선박이 모두 빠져나오려면 최소 보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란이 자국이 주장하는 ‘안전 수역’으로만 배들을 이동시킬 경우 이 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안전 우려가 고조된 각국 선원들이 항해에 소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다. 미국과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란이 호르무즈 재봉쇄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5일 이란 파르스통신에 따르면 이란은 미국과의 MOU에 ‘미국이 이란의 비용(통행료) 징수를 확고히 인정하게 됨을 의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또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의 무상 통항을 오직 휴전 협상이 진행되는 60일 동안에만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미 당국자 “이란 재건에 거액 기금 조성안 검토”…이행 실적과 연계

미국과 이란이 종전 및 후속 협상의 틀을 담은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가운데, 미국이 이란의 전후 재건을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기금 조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고위 당국자가 확인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제재 완화와 동결자금 해제, 재건 투자 지원은 모두 이란의 핵 프로그램 검증과 테러 지원 중단 등 구체적인 이행 실적에 연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미 고위 당국자는 이날 오전 전화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란 경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동결자금 접근을 허용하며, 이란 재건을 위한 대규모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 재건을 위한 기금 규모와 관련해 “3000억달러(약 454조원) 규모의 펀드”를 언급하면서도, 이는 이란이 스스로를 “투자 가능한 나라”로 만들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 당국자는 “우리는 회의에 나왔다고 돈을 주는 방식은 하지 않는다”며 “호르무즈해협을 열었다고 곧바로 대가를 지급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란이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고, 테러를 지원하지 않으며, 뒤로 딴짓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검증 가능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멕시코戰 '2개 징크스' 떨쳐내라

한국 축구 역사에서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은 하나같이 좌절을 맛보거나 아쉬움이 남는 무대였다. 1986 멕시코 월드컵부터 지난 카타르 대회까지 10경기에서 4무 6패로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 홍명보 감독도 2014 브라질 월드컵 H조 2차전에서 ‘1승 제물’로 여겼던 알제리에 2대4로 참패한 뼈아픈 기억이 있다.북중미 월드컵 2차전도 쉽지 않은 승부가 예상된다. 19일(한국 시각) 오전 10시 상대할 멕시코는 FIFA 랭킹 13위로 명실상부 A조 최강팀이다. 공동 개최국이라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을 가득 메울 홈 팬들의 열광적인 응원을 등에 업고 한국과 맞붙는다.한국은 멕시코 상대 전적에서 4승 3무 8패로 열세인데 월드컵에선 두 차례 만나 모두 패했다. 1998 프랑스 월드컵 조별 리그 1차전에선 하석주가 전반 프리킥 선제골을 터뜨렸지만, 불과 3분 뒤 백태클로 퇴장당한 뒤 1대3 역전패를 당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조별 리그 2차전에서도 1대2로 무릎을 꿇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르다. 체코와의 1차전을 2대1 승리로 장식하며 상승세를 탄 한국은 40년 묵은 ‘2차전 무승 징크스’와 ‘월드컵 멕시코전 전패’ 이력을 동시에 끊어낼 기회를 잡았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