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李 대통령 "트럼프, 골프 꼭 함께하자 해... 준비 해야 할 듯"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만찬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 셀카를 찍고 있다/이재명 대통령 엑스

[정치]

이 대통령 "트럼프, 골프 꼭 함께하자 해... 준비 해야 할 듯"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골프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8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약 90분 간 한반도 평화와 한미관계를 놓고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많은 진전이 있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 얘기를 하며 우리 부부와 골프를 함께 하겠다고 해 아내가 손가락 걸고 약속받았는데, 오늘 오찬 후 헤어지면서 다시 골프를 꼭 함께 하자고 하셨다"며 "지나가는 말인 줄 알았는데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각별히 관심 가져주신 트럼프 대통령님께 감사드린다"며 "한미관계는 단단하고 영원하다"라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또 "오늘 마지막 오찬에서는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던 서명용 펜을 제게 선물로 주셨다. 아마도 처음 정상회담 때 제가 쓰던 펜을 선물 받은 기억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한미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방명록 작성에 사용한 자신의 서명용 펜을 즉석에서 선물했다.

한미정상 환담…트럼프, 李대통령에 "한반도 문제 역할 할 것"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프랑스 에비앙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주최 공식 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옆자리에 앉아 한미동맹, 중동 정세 및 한반도 문제 등을 주제로 환담을 나눴다.우선 이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이 타결된 것을 환영하면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에 성공적 합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 축하 인사를 건넸다고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이 17일 브리핑에서 전했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진전을 위해 자신으로서도 필요한 역할을 해 나가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오 차장이 소개했다.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위한 기여 방안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하면서, 이에 대해 이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과거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한 대로 '피스 메이커' 역할을 해 달라는 당부를 다시 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도 긴밀한 공조를 하자는 언급을 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양 정상은 더불어 조선 분야 등에서의 호혜적인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으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뤘다.

선관위, 82억 투표용지 인쇄 ‘수의계약’… 한장당 25원~75원 ‘고무줄’

6·3 지방선거에서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총 82억 원의 예산을 인쇄비용으로 투입하면서도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투표용지 인쇄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투표용지 1장당 인쇄비용은 시도별로 최대 3배 차이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투표용지 인쇄계약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 지역 선관위 271곳(16개 시도 및 255개 시군구 선관위) 전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수의계약은 경쟁입찰보다 비용이 높게 책정된다.이에 따라 투표용지 1장당 인쇄비용은 지역별로 천차만별이었다. 대구는 가장 낮은 투표용지 1장당 25원에 계약이 이뤄졌지만 강원은 75원으로 3배에 이른 것이다.중앙선관위는 “일련번호 인쇄가 가능하고, 적정 인력 및 경험이 있는 곳을 단기간에 찾기 어렵다”며 “보안상 필요성도 있어 수의계약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5000만 원 초과 계약은 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보안상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투표용지가 너무 많이 남아 비용 절감을 이유로 인쇄량을 줄이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투표용지 전량을 수의계약으로 인쇄한 것은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투표 1시간 35분 멈췄는데…행안부 이튿날에야 보고 받고 일지도 없었다

공직선거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가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투표소 혼잡 및 사건·사고 대응 등을 위한 투·개표지원상황실을 운영했음에도 정작 서울 잠실 투표소 투표 중단 사실은 선거 이튿날에야 보고받았고, 그마저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행안부는 선거 주무부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고 선을 긋지만, 그간 전국 단위 선거 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 온 것을 감안하면 책임 회피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태악, 해외출장마다 배우자 동반…보고서엔 감춘 선관위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재임(2022년 5월~2026년 6월) 중 공무로 다녀온 세 차례의 국외 출장에 모두 배우자를 동반한 것으로 확인됐다.17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선거제도 발전 및 국제 네트워크 증진을 위한 국외 출장 계획’ 자료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은 6·3 지방선거를 7개월 앞둔 지난해 11월 14~23일 8박 10일 일정으로 덴마크 코펜하겐과 스웨덴 스톡홀름을 방문했다. 출장자는 노 위원장과 중앙선관위 공무원 3명 등 4명이었지만, 노 위원장 이름 옆 비고란에는 ‘부부 동반’이라고 적혔다. 당시 출장에 소요된 예산은 약 9053만원이었는데, 한 석에 1262만3300원인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운임을 비롯해 식비·숙박비 등 노 전 위원장 배우자를 위한 비용도 모두 중앙선관위가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중앙선관위가 양 의원에게 제출한 ‘해외 선거관리기관 교류·협력방안 협의 등을 위한 국외 출장 계획’ 문건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은 2024년 11월 9~17일 7박 9일 일정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트·베를린과 에스토니아 탈린을 방문하면서도 배우자를 동반했다. 당시 출장에는 약 7194만원이 소요됐는데, 노 위원장 배우자의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운임과 독일 현지 철도운임, 식비·숙박비 등 체재비 역시 모두 선관위 예산으로 지출했다. 중앙선관위는 노 전 위원장이 2022년 12월 2~10일 ‘선거 정치제도 의견수렴 및 재외선거 평가’ 명목으로 호주 시드니·캔버라와 뉴질랜드 웰링턴·오클랜드를 다녀올 때도 배우자와 함께였다고 양 의원에게 보고했다.

정청래 “친청-친석 악의적 갈라치기”… 李와 갈등 아닌, 김민석과 대결 강조

*8·17 전당대회에서 연임 도전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친청(친정청래)파가 어떻고, 친석(친김민석)파가 어떻고는 악의적 갈라치기”라고 말했다. 자신을 비판하는 의원들을 ‘친명’(친이재명) 대신 ‘친석’으로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아닌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대결 구도를 강조한 것. 하지만 친명계에서는 “친청은 사실상 반명(반이재명)이라고 해야 할 분위기”라는 반발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18일 이 대통령 순방 귀국 환영 행사에 김 총리와 정 대표 모두 참석한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뒤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만나는 건 처음이다.정 대표는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친석’을 거론하며 “무슨 계파로 명명되는 것을 반대하고 싫어하지만 저는 굳이 구분한다면 당원파이고 개혁파”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모두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친명”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앞으로 나아가자”고 했다.앞서 이 대통령이 8일 기자회견과 13일 X(옛 트위터)에서 지방선거 결과와 여당의 책임을 강조한 것을 고리로 친명계의 연임 포기 등 공세가 거세지자 구도 전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10일 정 대표가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고 발언한 뒤 차기 당권을 둘러싼 경쟁 구도가 ‘친명 대 친청’ 구도로 해석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 대표가 ‘친석’이라는 표현을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정 대표는 자신이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 시계에서 이 대통령 시계로 교체했다는 주장에도 반박하며 “(내가) 이 대통령 시계 1호를 받았고 시계를 그때부터 찼다”고도 했다.반면 서울 지역 초선 의원은 “친명계뿐만 아니라 중립 지대 의원들까지 정 대표를 비판하는 상황”이라며 “가장 원하지 않을 친명 대 친청 구도로 흐르는 데 대해 정 대표 측도 당혹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귀국 행사에 정청래 참석…‘명-청 갈등’ 봉합될까

유럽 순방을 마치고 18일 복귀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귀국 환영 행사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다. ‘명-청 갈등’으로 불리는 여권 내 내홍이 깊어지고 이로 인한 논란도 확산하자 청와대가 일단 봉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7일 언론 공지를 내어 “내일 이 대통령 귀국 환영 행사에는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차관 등 정부 인사와 당대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민주당 안팎에선 당-청 간 긴장이 일시적으로 완화됐으나 정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둘러싼 여권 내 신경전은 계속될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전당대회는) 1인 1표제로 시행되는 첫 전당대회”라며 “1인 1표제로 당내 계파가 소멸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서 대의원 표에 부여되던 가중치를 폐지하고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동등하게 하는 1인 1표제를 다시 강조한 것으로, 전당대회 출마를 염두에 두고 당심을 겨냥한 발언으로 읽힌다.당내에선 정 대표가 최종 출마 의지를 굳힐 경우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구성 예정일 이틀 전인 오는 24일 대표직에서 사퇴하고 연임 도전을 공식화할 거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정 대표와 각을 세워온 당내 인사들은 이날 회의에서도 정 대표를 겨냥했다. 김 총리와 가까운 강득구 최고위원은 “축구 경기에서 패배한 감독과 코치진이 경기 평가서(6·3 지방선거 평가 백서)를 직접 작성한다면 누가 그 결과를 신뢰하겠나”라며 “당원은 영원하지만 당권은 유한하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정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메시지를 정 대표에게 고스란히 되돌려준 것이다. 당시 정 대표의 발언은 이 대통령을 에둘러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당권파와 비당권파의 갈등 전선에 서지 않던 인사들까지 정 대표 불출마 요구에 나선 점도 주목된다. 이기헌 의원은 페이스북에 “집권 1년차에 맞이한 전당대회에서 당과 정부가 갈등하거나 경쟁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향후 4년간 국정 운영의 동력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정 대표의 불출마와 함께 안정적인 전당대회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진성준 의원은 전날 와이티엔(YTN) 라디오에 나와 “정 대표가 연임에 도전할 만한 명분은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동훈은 칼 집어넣고, 오세훈은 칼 뺐다…보수 대권주자들의 정반대 행보

6·3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며 보수 진영의 잠재적 대권주자로 발돋움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보가 엇갈리고 있다. 한 의원은 자신을 제명했던 국민의힘 인사들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며 '로우키 전략'을 택한 반면,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와 장동혁 대표를 향해 보다 적극적으로 공세 메시지를 내며 '강한 시장'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당내 스킨십 부족을 지적받던 한 의원과 너무 점잖다는 비판을 받던 오 시장이 각각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외연 확장에 나선 모양새다.1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 의원은 전날 옛 친윤석열계가 주축인 당 공부 모임 미래혁신포럼에 가입했다. 이 모임은 김기현 의원이 2024년 6월 조직한 모임으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 30여 명이 가입돼 있다. 특히 5선인 나경원 윤상현 의원과 3선 김정재 이만희 의원 등 윤석열 정권 당시 당 주류에 속하는 의원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친한계 서범수 우재준 유용원 정성국 정연욱 한지아 의원도 멤버이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소속돼 있다.당 안팎에선 한동훈 의원이 자세를 낮추고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관계 설정에 시동을 걸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미 국민의힘 복당 의사를 밝힌 만큼 접촉면을 넓혀가며 자신에 대한 당내 거부감 지우기에 나섰다는 것이다.반면 오 시장은 투쟁 본능을 깨우고 있다. 장 대표가 15일 서울을 포함한 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습적인 선거소청 제기 방침을 밝히자 이튿날 "당 지도부는 자리보전용 구호를 멈추라"며 즉각 반격에 나섰다. 8, 11일에는 "공급 확대와 시장 정상화라는 현실의 길로 방향을 전환해 달라"면서 정부 부동산 정책을 향해 연달아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당내 한 인사는 "오 시장은 우유부단하다는 평가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이미지 변신을 통해 확고한 리더로 자리 잡게 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국힘 장동혁 체제의 운명, 신동욱·김재원에 달렸다

국민의힘이 지도부 사퇴론을 두고 내홍을 겪는 가운데 당 안팎의 시선은 신동욱·김재원 최고위원에게 쏠리고 있다. 장동혁 대표가 사퇴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당 지도부 존속 여부가 두 최고위원에게 달렸기 때문이다. 신 최고위원은 17일 비공개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거취 문제는) 알아서 결정할 테니, 주변에서 압박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 당헌(黨憲)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이 사퇴하면 당 지도부가 해산된다. 작년 8월 선출된 국민의힘 선출직 최고위원은 신동욱·김민수·김재원·양향자·우재준 등 5명이다. 이 가운데 김민수 최고위원은 장 대표와 정치적 운영을 함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동욱·김재원 최고위원은 당권파, 양향자·우재준 최고위원은 비당권파로 분류된다.앞서 양향자·우재준 최고위원은 지방선거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총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권파인 신동욱·김재원 최고위원까지 가세할 경우 지도부가 해산하고 정점식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하게 된다.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의 동반 사퇴로 당시 한동훈 지도부가 해산했다. 그때까지 친한계(한동훈계)였던 장동혁 최고위원이 먼저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후 친윤계였던 김재원·인요한·김민전 최고위원에 이어 친한계 진종오 최고위원까지 사퇴했다.

국힘 외신대변인 “오세훈 유죄 가능성, 탈당해야” “한동훈 타도가 보수 재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임명한 당 외신대변인이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의원 등 야권 인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속적으로 작성해온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중앙당 당직자인 주현철 외신대변인은 17일 오후 페이스북에 오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에 대해 특검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는 기사를 첨부하고 “현재 드러난 정황을 볼 때 유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적었다.그는 “일각에서는 명태균씨를 단순 사기꾼으로 몰아가지만, 이에 동의하기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세상에 아무런 대가나 확실한 명분 없이 선거 비용을 대납할 사업가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주 외신대변인은 “오 시장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깨끗하게 물러나 새 판을 짜야 한다”며 “먼저 당을 위해 탈당하고, 법정에서 떳떳하게 무죄를 증명한 뒤 당당하게 돌아오라”고 했다.그는 한 의원에 대해선 “훌륭한 개그맨”(17일), “한동훈 타도가 보수재건”(지난 12일)이라고 했다.주 외신대변인은 또 장 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당 쇄신파 모임 대안과미래를 두고는 17일 “대안도 없고 미래도 없는 사람들 모임”이라고 적기도 했다.

장동혁 면전서 “사퇴” “불통” 쏟아진 의총, 張거취는 결론 못내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패배에 따른 장동혁 대표의 거취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거 소청을 논의하기 위해 17일 연 긴급의원총회에서 장 대표 퇴진론이 쏟아졌다.장 대표 사퇴를 공개 요구해왔던 개혁 성향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 친한(친한동훈)계는 물론이고 일부 옛 친윤(친윤석열)계 중진 의원들까지 장 대표 사퇴의 필요성에 입을 모은 것. 장 대표가 요구해온 전국 재선거를 위한 선거 소청 확대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그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이날 의총에서도 장 대표 거취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데다 장 대표 역시 사퇴 요구를 일축하고 있어 국민의힘의 내분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의총에선 시작부터 발언 공개 여부를 두고 충돌이 벌어졌다. 정점식 원내대표의 모두발언 직후 친한계 송석준 의원(3선·경기 이천)이 공개 발언을 신청하자 사회를 맡은 박상웅 의원(초선·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이제부터 비공개”라며 발언을 제지했다.이에 송 의원은 “22대 국회 들어 우리 당이 완전히 불통에 빠져 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최악의 모습이 된 것 아니냐”며 반발했고, 당 대표 비서실장인 박준태 의원(초선·비례대표)은 “그러면 나가서 하시라고요”라고 언성을 높였다.이어진 비공개 의총에선 장 대표 사퇴 요구가 이어졌다. 송 의원은 “(지방선거가) 이재명 정부를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했는데, 국민이 원하는 제대로 된 당의 스탠스를 취하지 않은 ‘장동혁 심판론’이 됐다”며 “(장 대표가) 지방선거 결과를 책임지고 물러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송 의원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선 “(장 대표가) 만약 사퇴를 안 하면 ‘찌질이’ 소리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도 했다. 2019년 바른미래당 내홍 당시 이언주 의원(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사퇴를 거부하던 손학규 대표를 향해 “찌질하다”고 비난한 것을 빗댄 발언으로 풀이된다.

개혁신당 정이한, 테러 자작극 의혹… "기습 탈당·연락 두절"

개혁신당은 6·3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가 선거운동 중 습격당한 사건이 자작극이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무관용 법적 대응과 영구 복당 금지 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미 탈당한 상태로 알려졌다.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7일 페이스북에서 “개혁신당 공관위원장으로서 기습 탈당, 연락 두절 등 극도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정 전 후보의 논란과 행태에 대해 참담한 심정으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그러면서 “정 전 후보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당의 단죄와 엄책을 회피하기 위해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해 기습적으로 탈당계를 제출했다”며 “정당법상 탈당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악용한 ‘꼼수 탈당’”이라고 했다.앞서 정 후보는 선거 유세 중 ‘음료수 테러’를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정 후보가 꾸민 자작극일 가능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정 후보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회]

'잠실 충돌현장, 대학생 의식불명'... 이 가짜뉴스로 유튜버가 벌어들인 돈은?

중국의 미사일에 쓰이는 반도체가 전부 SK제품으로 들통이 났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 중 하나인 SK반도체가 중국 미사일에 심어져 있다는 겁니다. 대놓고 반미를 하자는 건지, 국제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겠다는건지...2024년 8월, 유튜버 김모(당시 46세)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렇게 말했다. 당시 김씨의 구독자는 무려 14만 명. 업로드 당일에만 전체 구독자 10%에 해당하는 1만4,000여 명이 방송을 시청했다. 하지만 그가 확신에 차서 언급했던 발언은 모두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김씨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 건 그로부터 1년 4개월이나 지난 뒤인 2025년 12월. 김씨가 만들고 유포한 정보는 이미 여기저기 퍼져 나갔고, 바로잡기에는 한참 시간이 지난 뒤였다.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고, 금액도 500만 원에 불과했다. 허위정보를 퍼뜨려 김씨가 얻었을 경제적 이익이나 기업 평판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었다.유튜버가 퍼뜨리는 허위정보의 유형은 다양하다. ① 정치적 진영 동원형 ② 사건·사고 기생형 ③ 사이버 레커형 ④ 기업·평판 공격형에다가 최근에는 ⑤ AI 합성형까지 등장했다. 전개 방식은 대체로 비슷하다. 분노를 자극하고, 불안을 키우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숨겨진 진실처럼 포장한다. 이를 통해 노리는 건 결국 영향력.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조회수와 돈이다.최근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벌어진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허위정보 유튜버들의 먹잇감이 됐다. 온라인에서는 '당시 시위에 참가했던 21세 대학생이 경찰과 대치하다 머리를 다쳐 의식불명에 빠졌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다. 구독자 128만 명을 보유한 한 유튜버도 '잠실 충돌현장' '대학생 의식불명' 등의 키워드를 내걸고 이 같은 내용을 방송했다. 경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했지만, 관련 영상은 이틀간 유지됐다. 조회수는 20만 회, 댓글은 4,000개를 훌쩍 넘었다. 사건·사고 기생형의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개별 영상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을 외부에서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다만 유튜브 수익이 조회수, 시청 시간 등과 맞물려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영상은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경제적 수익에 비해 처벌 수위는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점이다. 허위정보 비즈니스로 성장해온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도 연간 50억 원(2022년 기준)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지만, 그에 따른 형사 사건에선 늘 벌금형 처벌에 그쳤다.

경찰, 체육단체 출입 막은 ‘성조기 여성’ 수사 착수

경찰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시위에서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을 끝까지 막아섰던 여성 시위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17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핸드볼경기장 출입구에서 전날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진입을 막은 여성을 비롯해 출입 저지에 가담한 시위 참가자들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파서는 현장 채증 영상과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자료를 토대로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내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일부 보수 커뮤니티에선 성조기를 허리에 두른 채 끝까지 체육단체 직원들의 진입을 막은 여성 시위 참가자를 ‘올림픽공원 잔 다르크’라고 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시위 현장에서 시위 참가자들로부터 모욕과 조롱을 당한 피해 경찰관 가족은 관련 유튜버와 시위 참가자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당정, 잠실시위 불법행위에 '엄단' 메시지…청년은 '끌어안기'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당정이 17일 불법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전면에 내세우고 나섰다.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이번 시위가 '사적 검문'과 폭행 논란에 이어 펜싱 국가 대표팀이 대회에 출전하면서 필요한 장비를 반출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자 도가 넘었다고 보고 연일 단호한 메시지를 내면서 대응 수위를 점점 끌어올리는 모습이다.다만 참정권 침해에 관해 평화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2030 주축의 유권자 요구에는 적극적으로 호응, 불법 행동과는 분리해서 대응하는 '투 트랙' 기조를 보이고 있다.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잠실 개표소 시위대의 봉쇄로 국가대표 운동 선수들이 피해를 본다는 보도를 인용하며 "시위대의 민간인 출입제한 행패 등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대해 행위자는 물론 공모자에 대한 엄중 수사를 경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시위 참가자들을 향해 "의사 표현을 넘어 타인의 권리침해가 없도록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법원 “헌재 재판 지연, 기본권 침해 여부 심사”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4년간 지연되고 있는 사건을 두고 법원이 “헌재도 헌법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며 위헌성을 따져보겠다고 이례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헌재 재판에 대해 법원이 사법 심사를 언급한 건 처음으로, 재판소원 도입 이후 불거진 법원과 헌재의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이다.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재판장 전보성 형사수석부장)는 “사건 피고인이 낸 헌법소원 사건의 심리가 약 4년간 진행되지 않아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헌재의 재판 지연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해 심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국가 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 헌재도 헌법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며 헌재에 심사 진행 경과, 지연 사유 등에 관해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초 재판소원 도입을 놓고 찬반 논란이 펼쳐졌을 당시 헌재는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으로서 법원 판결도 헌법적 통제 대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법원이 이를 토대로 헌재를 압박하고 나선 모양새다.이 재판부에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통일TV 대표 진모 씨의 항소심 사건이 계류돼 있다. 그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북한 서적과 영상자료 등 북한 물품 146점을 반입한 혐의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겨져 2022년 5월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진 씨가 항소했지만 2심 재판은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남북교류협력법이 위헌이라며 진 씨가 헌재에 낸 헌법소원의 결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약 4년간 헌재에서 별다른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진 씨)은 장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헌법소원이 제기됐을 때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관련 재판을 멈춰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헌재 측은 공식 입장은 내지 않았지만 “법원이 헌법 해석을 잘못한 것”이라고 보고 의견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국힘 당원가입' 신천지 前간부 3명 구속…이만희 수사 속도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신천지 전직 간부 3명이 17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고동안 전 신천지 총무와 요한지파·시몬지파 전 총무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지난 1월 6일 출범한 이후 다섯달 만의 첫 신병 확보다.앞서 합수본은 지난 12일 고 전 총무 등에 대해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전 총무 등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정당법 42조는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서울 버스 고령층 무임승차 추진에…“노인 복지” vs “재정 악화” 갑론을박

서울시의회에서 7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버스 무임승차를 도입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되자 시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노인들의 교통복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대중교통 재정 악화와 출퇴근 시간대 승객 밀집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맞선다.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고령층 대중교통 요금 지원을 버스로 확장하는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발의한 교통위원장 이병윤 시의원(국민의힘)은 “어르신들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일상의 이동 편의를 증진해 교통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고령층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은 “현재 노인 교통복지는 지하철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어르신들도 많다”며 “특히 지하철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교통복지 혜택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청·장년층을 중심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지하철, 버스 모두 적자이지 않냐” “포퓰리즘이다” “지금 있는 것도 줄여야할 판 아니냐” “출퇴근 시간에 어떻게 하냐” “조금이라도 돈을 받아야 한다” 등 비판 여론이 주를 이루고 있다. 서울에 사는 20대 직장인 이모씨는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더욱 심해질 수 있고, 현재 지하철 역시 무임승차로 인한 재정 부담을 겪고 있어 버스 운영에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화영 동료 재소자 “검사가 종이컵에 술 따라줬다고 말해···얼굴 붉어 취기 있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부지사의 동료 재소자가 “(이 전 부지사가) 검사님이 페트병에 소주를 담아와 종이컵에 한가득 따라주셨다고 말했다”고 말했다.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17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8차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재소자 A씨가 2025년 9월 작성한 자술서를 공개했다.A씨는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인물로 2023년 5∼6월 이 전 부지사와 수원구치소 같은 사동에 수용됐다. A씨는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다.이 전 부지사 측이 공개한 자술서에는 “(이 전 부지사가) 당일 늦은 시간 귀가하시며 ‘오늘은 늦었네요. 하지만 술 한잔해서 기분은 좋습니다’라고 말하시고, 안주는 뭐 드셨냐고 물으니 회를 드셨다고 자랑하셔서 같이 기뻐했던 기억이 있다”고 적혀 있었다.A씨는 이날 법정에서 “당시 이 전 부지사의 얼굴이 붉어 취기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다”며 “이후 접견 대기실 등에서 도대체 어디서 약주를 드셨느냐고 묻자, 검사님이 페트병에 소주를 담아와 종이컵에 한가득 따라주셨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불송치에 목숨 끊은 대학생…유족 “만취 상태 단 한 번 조사”

“왜 피해자 조사는 사건 당일 만취한 딸을 상대로 단 한차례만 이뤄졌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검찰이 경찰의 부실 수사를 바로잡아야 합니다.”아르바이트를 하던 가게의 사장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며 고소한 뒤 사건이 불송치되자 이의신청서를 남기고 숨진 ㄱ(20)씨의 어머니 ㄴ씨가 17일 한겨레에 말했다.대학생 ㄱ씨는 지난해 12월28일 아르바이트를 하던 주점에서 사장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을 수사한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 2월18일 ㄱ씨에게 준강간 불송치를 통보했고, ㄱ씨는 사흘 만인 21일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서와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준강간은 피해자가 술, 약물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이뤄진 강간을 말한다.경찰은 피해자가 남긴 이의신청을 접수해 검찰이 수사 중이다. 지난 3월16일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명령했지만 경찰은 4월7일 ‘불송치 의견’을 그대로 통보했다.ㄱ씨 유족은 부실한 경찰 수사를 지적한다. ㄱ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사건 당일 한 시간여 조사를 받는 데 그쳤다. 피해 진술 3시간 뒤 해바라기센터에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는 0.085%였다. 조사 당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높을 것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는 진술 조서에서 사건 발생 시각을 잘못 진술하기도 했다. 사건 직후 ㄱ씨와 통화한 친구 ㄷ씨는 “친구가 울면서 전화를 걸어 피해 사실을 말했다. 만났을 때 술 냄새가 심하게 났고 소리 지르기를 반복해 진정시키며 파출소에 갔다”고 말했다.이도경 변호사(민변 여성인권위원회)는 “경찰이 피해자가 신고 당일 조사를 받기에 적절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조사를 진행한 것은 문제다. 불안정한 상태에서 조사받은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이후 피해자에게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고 말했다.

청년 탈모 건보 추진에…“관계·취업에 영향” “중증질환부터”

정부가 청년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환자단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건강보험제도의 기본 취지를 흔들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혜택을 받게 될 청년층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온다.논란이 불붙은 건 지난 11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연 정책간담회에서 올해 하반기에 탈모 치료 건보 급여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히면서부터다. 지난해 12월 이 대통령이 복지부 업무보고 때 탈모 치료제의 건보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나온 조처다. 복지부는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에 해당하는 20~34살을 우선 적용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현재 자가면역질환인 원형탈모와 지루피부염 등 질환으로 발생한 병적 탈모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유전·노화로 인한 탈모는 비급여다.환자단체는 탈모 건보 적용에 반대하고 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화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몇년씩 미뤄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탈모 급여를 확대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근간인 ‘의학적 필수성’과 ‘급여 우선순위’를 정면으로 뒤흔드는 위험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나백주 을지대 의대 교수(예방의학과)도 “지원이 시급한 (중증)질환부터 건보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며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건보 적용 순서를) 결정하는 건지 모르겠다. 공론화를 통해 건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청년층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4년째 탈모 치료를 하고 있는 이아무개(37)씨는 “병원에 가면 탈모 증상이 덜한 사람들도 관리하려고 약을 먹는 경우도 있다”며 “건보 적용이 되면 이런 분들도 혜택을 받게 된다. 재정 낭비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탈모 건보 적용을 긍정적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탈모의 건보 적용도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재정부담이 크다면 건보를 적용하되, 약값을 선별급여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 선별급여는 가격을 공단이 통제하지만 약값의 환자 부담율을 50~80%로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는 “젊은 층에선 탈모 때문에 취업, 대인관계 등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탈모에 대해 건보 적용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제]

美, '워시체제' 첫 FOMC서 금리 또 동결…연내 인하→인상 전환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7일(현지시간) 신임 케빈 워시 의장 체제하에 개최한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했다.또 연내 금리 인상을 아무도 예상하지 않은 지난 3월과 달리 이번에는 위원 절반이 1회 이상 인상을 내다보며 연내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금리 인하 기대 속에 발탁된 워시 의장의 첫 FOMC에서 공교롭게도 매파적 정책 경로로의 변화 조짐이 분명해졌다는 평가다.연준은 이날 종료된 정례 FOMC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현행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연준은 정책결정문에서 "인플레이션은 에너지를 포함한 일부 부문의 가격 상승을 초래한 공급 충격을 일부 반영해 여전히 2%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다"며 "위원회는 물가 안정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기준금리를 네 차례 연속 동결한 것이다.연준 위원들은 향후 통화정책에 대해 이전보다 매파적 전망을 내놨다.연준 위원들의 예상치인 점도표상 올해말 기준금리 예측치 중간값은 3.8%로 지난 3월 직전 점도표의 3.4%에서 상향했다.연말 기준금리 예상치를 제출한 18명 가운데 9명이 최소 1회의 금리 인상을 예측했다.연내 0.25% 인상이 3명, 0.50% 인상이 5명, 0.75% 인상이 1명이었다. 연내 금리 동결은 8명, 0.25% 인하는 1명이었다.지난 3월 점도표에서 연내 금리 인상을 예상한 위원은 없었고 인하를 내다본 위원은 12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급격한 변화다.

연준 금리인상 기대강화에 美주식·채권 동반하락…달러는 강세

케빈 워시 신임 의장 체제의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내 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면서 17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약세로 마감했다.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506.51포인트(-0.97%) 내린 51,493.16에 거래를 마쳤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91.22포인트(-1.21%) 내린 7,420.13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354.69포인트(-1.34%) 내린 26,021.66에 각각 마감했다.마이크로소프트(-3.80%), 메타(-5.44%), 알파벳(-2.53%), 아마존(-3.46%) 등 주요 빅테크(대형 기술기업) 종목이 하락하며 이날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연준은 케빈 워시 신임 의장 체제에서 첫 통화정책 회의를 기준금리를 현 3.50∼3.75%로 동결했지만, 상당수 위원이 연내 금리 인상 전망을 제시하면서 시장의 금리 인상 기대감을 높였다.

워시, 연준 대수술 예고…점도표·선제안내 전면 재검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새 수장인 케빈 워시 의장이 취임 직후 연준의 정책 운영과 소통 방식을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시장과의 소통 수단으로 활용돼 온 선제안내(포워드 가이던스)와 ‘점도표’까지 재검토 대상에 포함하면서 연준의 정책 체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워시 의장은 17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연준 정책 전반을 점검할 5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검토 대상은 ‘연준의 대외 소통 방식’, ‘대차대조표 운영’, ‘경제 데이터 활용 체계’, ‘생산성과 고용 변화’, ‘물가 목표 체계’ 등이다. 외부 전문가들도 참여하며 연말까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그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선제안내 문구를 제외한 점도 강조했다. 선제안내는 중앙은행이 향후 금리 정책 방향을 미리 시장에 알리는 소통 수단으로, 금융시장 안정과 기대 형성에 활용됐다. 하지만 워시 의장은 “이번 성명서는 더 간결하고 단순해졌으며 일부 오래된 표현은 삭제했다”며 “현재 정책 환경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선제안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파악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는 연준이 앞으로의 금리 경로를 미리 제시하기보다 현재 경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SK하이닉스, 신입 채용서 ‘학력 제한’ 전면 폐지

SK하이닉스가 17일부터 시작한 신입사원 수시 채용부터 기존 공고에 명시하던 ‘4년제 학사 학위 이상’ 등 학력 제한 요건을 없앴다. 학력보다는 실제 직무 수행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우선해 인재를 뽑겠다는 취지다. SK하이닉스는 채용 시 연령 제한도 이미 철폐했다.SK하이닉스 측은 이번 변화에 대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강조해 온 인공지능(AI) 시대 인재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최 회장은 최근 미래 인재가 갖춰야 할 핵심 역량으로 스스로 질문하고 본질을 파고드는 ‘생각 근육’, 기술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적응 근육’, 다양성을 이해하고 유연하게 협업하는 ‘공감 근육’ 등의 ‘3대 근육’을 꼽은 바 있다. SK하이닉스 측은 “급변하는 AI 환경에서 미래 인재의 경쟁력은 특정 학위나 정형화된 스펙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복잡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풀 수 있는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채용 기준을 혁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지원자들은 서류로 드러나지 않는 지원자의 가치관과 문제 해결 능력, 직무 이해도를 비대면 영상 인터뷰로 평가하는 ‘A!SK’ 전형을 거쳐야 한다. 지원자가 AI가 출제한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을 녹화하는 것으로, 자택에서 온라인으로 응시하면 된다. 이어 진행되는 면접에서는 가치관과 성격, 보유 역량 등을 검증한다.

"작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171%…OECD 상위 7번째 수준"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상위권이라는 분석이 나왔다.18일 김진욱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이 작성한 '나라살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71.14%로 집계됐다.이는 한국은행 자금순환표상 가계 금융부채 잔액과 국민계정의 가계 순처분가능소득을 바탕으로 산출한 것으로, OECD 등에서 가계부채 상황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다.우리나라의 지난해 가계부채 비율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35.65%)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21년 193.38%에 달했다. 가계부채가 가처분소득의 세 배 수준이었다.이후 하락세로 돌아서 2022년 189.44%, 2023년 177.92%, 2024년 172.56%로 내려왔고 작년에도 1.42%p 하락했다. 정점이었던 2021년에 비해서는 4년 새 22.24%p 낮아졌다.김 책임연구원은 "소득이 빠르게 증가해 가계부채 비율이 개선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지난해부터 가계부채 증가율이 오르고 소득 증가율이 하락한 점 등을 미뤄볼 때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국면에 진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이런 추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적극적으로 디레버리징에 나선 미국, 영국 등과 차이가 난다.2024년 말 미국의 가계부채 잔액은 금융위기였던 2008년 말보다 43%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영국의 증가율은 43%였는데 한국의 가계부채는 179.7% 증가했다.

 공정위, 담합 등 신고포상금 ‘30억 상한’ 없앤다

앞으로 담합 등 불공정 거래를 신고하면 과징금의 최대 10%를 한도 없이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대규모 사건을 내부고발 하는 경우 수백억 원을 포상금으로 받는 사례도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행일 전 제보된 사건에는 기존 고시가 적용된다.최대 30억 원이었던 포상금 지급 한도가 사라진다. 이에 따라 신고자는 과징금의 10%까지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특정 기업들이 담합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이 결정적 증거를 제출해 과징금이 6710억 원일 경우 10%에 해당하는 671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지급된 포상금 중 최대 규모인 17억5000만 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유리기판 치고 나간 TSMC… '상용화 준비' 삼성·SK·LG, 시장 진입 차질 우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TSMC가 대만·일본 중심 생태계에서 개발한 유리 소재 반도체 기판의 상용화 검증 성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라 유리기판을 차세대 성장 축으로 삼고 상용화에 주력해 온 삼성전기·SKC·LG이노텍 등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재질인 유기기판의 휨·발열·전력 공급 한계 등을 해결할 차세대 패키징 소재로 꼽힌다. 인공지능(AI) 반도체가 대형화하면서 기판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되는 소재라 업계에서는 '게임 체인저'로도 불린다. 반도체 패키징 시장의 주도권을 쥔 TSMC가 유리기판 생태계를 먼저 구축하면, 한국 기업이 기술을 갖고도 글로벌 표준과 대형 고객사 인증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8일 대만 IT 매체 디지타임스와 업계 등에 따르면 TSMC는 최근 공급망에 '칩온웨이퍼온서브스트레이트(CoWoS)용 유리기판 개발' 계획을 전달했다. 일본 반도체 패키지 기판 생산 기업 이비덴과 대만 패널 업체 이노룩스가 함께 차세대 CoWoS 패키징에 유리기판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증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이 자료가 향후 주요 고객사 인증과 양산 검증을 염두에 둔 성과 공유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호텔 ‘바가지요금’ 걸리면 ‘30점 감점’ 폭탄…성급 강등될 수도

호텔이 고객에게 부당요금을 징수한 사실이 적발되면 호텔 등급평가에서 30점 감점을 받게 된다. 감점 폭이 커 성급 유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개정안은 관광호텔업 등급평가의 감점 항목에 부당요금 징수를 새로 포함했다. 부당요금 징수가 확인되면 30점을 감점하도록 했다. 이는 호텔 내 화재 발생이나 불법행위 적발, 위생·소방 점검에 따른 행정조치 등 기존 주요 감점 항목이 대부분 10점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3배에 달하는 규모다.호텔 등급평가 총점이 1000점이고 5성급과 4성급의 기준 점수 차이가 100점인 점을 고려하면 부당요금 징수는 성급 유지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수준이다.이에 따라 성수기나 대형 행사 기간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이른바 ‘바가지요금’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저축銀 '머니무브' 방어 총력…'연 4.5%' 예금 등장

저축은행 업권이 '머니무브'에 맞서 수신 방어에 나선 가운데 연 4.5%의 예금 상품도 등장했다.대출금리도 전반적으로 오름세지만 신용대출 금리는 중금리 대출 취급 확대 등의 영향으로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18일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 공시에 따르면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연 3.55%를 기록했다.이는 2024년 11월(연 3.60%) 이후 1년 7개월 만에최고 수준이다. 예금 금리는 올해 초까지 연 2∼3%대 초반에서 등락했다.대출금리도 상승세다. 지난 4월 상호저축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일반대출 평균 금리는 연 9.62%로 전월보다 0.57%포인트(p) 올랐다. 작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타]

美, 종전MOU 공개…"이란, 60일동안만 호르무즈 통행료 면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7일(현지시간) 14개 조항으로 이뤄진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 전문을 공개했다.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군사작전 종식과 영구적 전쟁 종식 및 이란 핵 프로그램 관련 60일간의 최종 합의 협상 개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통항 재개, 이란 핵무기 금지, 이란 고농축우라늄 처리 방안, 대(對)이란 제재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MOU 조항을 읽었다.앞서 블룸버그 통신 등 언론이 MOU 초안을 입수해 공개한 적이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합의한 MOU 전문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MOU는 우선 "미국과 이란은 레바논을 포함해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종식한다고 선언하며, 상호간 위협이나 무력 사용을 자제할 것을 약속한다. 최종 합의는 모든 전선에서 전쟁의 영구적 종식을 확인할 것"이라고 MOU 제1조에 명시했다.MOU에는 "미국은 서명 즉시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 및 이란에 대한 다른 방해를 해제하기 시작하며, 30일 이내에 (해상봉쇄를) 전면 해제하고 선박 통항을 점진적으로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라며 "또한 미국은 최종협정 체결 후 30일 이내에 이란 근처에서 군대를 철수하기로 합의한다"고 적혔다.또 "이란은 60일 동안만 수수료 부과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들의 양방향 자유 통항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민간 통항은 즉시 회복될 것"이라며 "이란은 30일 이내에 기뢰 제거 및 다른 기술적·군사적 조처를 완료하며, 향후 관리 및 해양 서비스에 대해 오만 및 걸프국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이는 통행료 없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은 60일로 한정하고, 그 이후에는 관리 및 해양 서비스를 명목으로 한 통행료 성격의 요금 부과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트럼프 "동결자산 어느시점엔 돌려줘야…이란 합의안지키면 폭격"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7일(현지시간)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 전문을 공개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폭격을 재개하겠다고 경고했다.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프랑스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종전 MOU에 대해 "우리가 달성하고자 했던 모든 목표, 그리고 그 이상을 이뤄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의 핵심이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게 하는 것이며, 그들은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구매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만약 그들이 협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이를 준수할 때까지 다시 폭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MOU에 명시된 3천억 달러(약 454조원) 규모 이란 재건 기금에 대해 "이란이 똑바로 행동한다면, 사람들이 이란에 투자를 원할 경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이란의 합의 이행이 재건 기금의 전제 조건임을 분명히 했다.이란의 동결 자산 해제와 관련해선 "그것은 우리 돈이 아니라 그들의 돈"이라며 "우리는 그것을 묶어 놓았고, 어느 시점이 되면 아마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종전 MOU 서명... 19일 스위스 서명식 취소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에 전자 서명하면서 양국 간 합의가 공식 발효됐다고 백악관이 밝혔다.백악관 관계자는 이날 로이터통신에 프랑스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MOU에 서명했다고 확인했다. 미 언론들도 복수의 미국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과 이란 간 MOU가 이날 서명됐으며 합의가 발효됐다고 보도했다.폭스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 측과 MOU에 직접 전자 서명했으며, 서명된 문서의 촬영본은 이란과 중재국들에 전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 베르사유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만찬을 하던 중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당초 19일 스위스에서 열릴 예정이던 공식 서명식은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폭스뉴스는 “양국 간 전쟁 종식을 위한 합의가 이미 발효된 만큼 스위스에서 예정됐던 주요 서명 행사는 더 이상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메시는 ‘해트트릭’, 호날두는 ‘풀타임+0골’…“호날두보다 더 큰 박수 받을 선수 최소 16명은 있어” 혹평까지

리오넬 메시(인터 마이애미)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알나스르)의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는 실망스럽게 끝났다.호날두는 18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스타디움에서 열린 콩고민주공화국(이하 콩고)과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K조 첫 경기에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뛰었으나 한 골도 넣지 못하고 침묵을 지켰다. 포르투갈도 호날두의 부진 속에 52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나선 콩고와 치욕스런 1-1 무승부를 기록했다.통산 6번째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아 메시와 함께 최고 기록을 세운 호날두는 이날 최전방 공격수로 나서며 적극적으로 골을 노렸다. 하지만 경기력은 전날 메시의 그것과 비교해 한참 미치지 못했다. 메시는 전날 열린 알제리와 조별리그 J조 1차전에서 혼자서 해트트릭을 작성하며 3-0 완승을 이끌었다. 반면 호날두는 이날 경기에 지배력을 미치지 못했다.해외 매체들의 반응도 부정적이었다. 로이터 통신은 “포르투갈과 호날두는 큰 좌절감을 안고 경기를 마쳤다”며 “호날두는 골대 근처에서 두 차례 슈팅을 시도했지만 모두 골문을 벗어나는 등 침묵하며 아쉬움을 남겼다”고 혹평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