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반도체 쏠림 양극화, 남 얘기 아니다…‘먼저 온 미래’ 대만의 경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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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반도체 쏠림에 양극화 늪, 남 얘기 아니다…‘먼저 온 미래’ 대만의 경고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대만의 경제 양극화 현황을 조사한 한국은행 실무자는 최근 ‘한겨레’에 이렇게 말했다. ‘반도체 수출 호황’으로 이례적인 고성장을 이어가는 대만 경제 내부의 격차 확대, 양극화 문제가 한국 경제의 미래를 보여주는 거울 같다는 얘기다.한국 경제도 대만처럼 반도체에 편중된 수출·성장 호조를 보이고 있다. 제도를 통한 ‘재분배의 통로’를 서둘러 마련하지 않으면, 체감 경기 악화를 넘어 경제 양극화와 노동시장의 격차 고착화, 자산 쏠림 등 구조적 불균형이 심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다.18일 대만의 경제지표를 집계하는 행정원 주계총처 통계를 보면, 올해 1분기(1~3월) 대만의 실질경제성장률(전년 동기 대비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무려 14.55%를 기록했다. 대만 경제의 연간 성장률은 2022년 2.68%, 2023년 1.08%로 저성장의 초입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2024년 5.27%를 찍은 뒤 지난해 4분기부터 ‘두자릿수 분기 성장률’이라는 초고속 성장세를 보이는 상황이다.한국에 견줘 인구수 절반, 영토 면적 3분의 1 남짓인 섬나라 대만이 이처럼 두드러진 경제적 성과를 낸 배경에는 단연 반도체 수출 호조가 있다. 대만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인 티에스엠시(TSMC)를 중심으로 설계·제조·후공정 등 반도체 전 공정에 걸친 산업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다. 인공지능(AI) 투자 열풍과 수요 확대에 힘입어 반도체 산업이 국가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문제는 반도체 호황의 온기가 대만 경제 전반으로 번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외려 대만의 수출·생산 등 주요 지표들은 반도체와 비반도체 간 격차가 확대되고, 저임금과 민간 소비 부진이 지속되는 등 경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세계불평등연구소의 ‘2026 세계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대만의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위 50%의 소득 비중은 12%에 불과했다. 소득 상위 10%가 전체 부의 37%를 차지하는 한국(하위 50%는 전체 부의 18% 차지)보다 소득 집중도가 높다.최저임금 수준도 한국에 크게 못 미친다. 지난해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GNI)에서 한국을 앞질렀지만 대만의 월 최저임금은 2만8590대만달러(138만원)로 한국의 월 환산 최저임금(215만원)의 65% 수준에 그쳤다. 대만 경제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지만, 청년층과 중산층을 중심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월세 71주째 ‘트리플 강세’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을 비롯해 전세와 월세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가 71주째 이어지고 있다. 공급 부족으로 인한 전월세 상승이 주택 매수세를 자극하는 상황에서 증시 활황과 반도체 호황으로 풀린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27%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주간 조사 기준 지난해 2월 첫째 주(3일 조사)부터 71주 연속 올랐다. 전세 역시 이번 주 0.3% 상승하며 71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월간 동향만 집계하는 월세의 경우 2023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36개월 연속 오르고 있고, 올해 2월부터 4개월 연속 상승 폭이 확대되는 등 최근 들어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56만6000원에 이른다.이처럼 매매와 전월세 시장이 동반 상승하는 일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통상 매매 시장으로 수요가 쏠리면 전세 가격은 안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상황은 이례적”이라며 “서울의 신규 입주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식, 대기업 성과급 등 유동성이 풀린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뉴욕증시, 반도체 랠리 재개에 강세 마감…나스닥 1.9%↑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로 에너지 수급 우려가 덜어진 가운데 반도체 업종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면서 18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강세로 마감했다.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72.15포인트(0.14%) 오른 51,564.70에 거래를 마쳤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80.48포인트(1.08%) 오른 7,500.58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496.28포인트(1.91%) 오른 26,517.93에 각각 마감했다.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전날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다음번 조치가 금리 인상이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면서 전날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인공지능(AI) 칩 업종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

5월 생산자물가 상승률 전년 대비 8.5%…코로나 이후 최고

중동 전쟁이 초래한 글로벌 유가 상승의 파급 효과가 본격화하고 고환율도 겹치면서 한국의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코로나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라갔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8.5%를 기록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충격을 막기 위한 ‘돈 풀기’ 부작용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겹쳐 물가가 급등했던 2022년 7월 9.2% 이후 3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다.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2월 2.5%였다가 3월 4.1%, 4월 7.2%에 이어 지난달 8%를 넘어서며 계속 올라가고 있다. 전월 대비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0.8%로 9개월 연속 올랐다. 2020년 11월~2021년 11월 이후 최장 기간 연속 상승이다. 다만 4월 2.7%보다 상승률은 낮아졌다.

美연준위원 절반 “연내 금리 오를것”… 주요국 ‘통화 긴축’ 빨라진다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위원들 절반이 연내 기준(정책)금리가 인상된다고 전망했다. 주요국의 통화 긴축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은행(BOJ)이 중동 전쟁 영향에 따른 물가 상승세를 꺾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린 상황에서, 미 연준도 9월부터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른 달러화 강세로 원화 가치가 하락하며 원-달러 환율은 18일 5거래일 만에 다시 1520원을 넘어섰다. 미국 등 주요국이 통화 정책을 전환하며 중동 전쟁 종전 후 주식·외환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1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3.7원 오른 1527.1원에 거래를 마쳤다. 주간 거래(오후 3시 반 종료) 종가 기준으로 환율이 1520원을 넘긴 것은 11일 이후 5거래일 만이다.원-달러 환율은 외환 당국 구두 개입, 중동 전쟁 종전 선언으로 내림세를 보이다가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른 달러화 강세 영향으로 다시 오르고 있다. 유로화, 엔화 등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 대비 0.9% 오른 100.39였다.물가 인상 대응을 위한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 긴축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한은도 7월 16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한층 더 커졌다.

4대 금융, 올해 상반기 순익 11조 전망...반기 기준 역대 최대

국내 4대 금융 그룹이 올해 상반기 11조원에 육박하는 당기순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이자 이익이 늘어난 가운데, 증시 호황으로 비은행 계열사 수수료 등 비이자 수익도 늘어난 영향이다.19일 금융 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의 올해 2분기(4~6월) 순이익 전망치는 전날 기준 5조5661억원으로 예측됐다. 전년 동기(5조3839억원)보다 1822억원(3.38%) 늘어났다.상반기 순이익 전망치는 10조8949억원으로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상반기(10조3254억원)보다 5.5% 늘어난 규모다.KB금융은 올 상반기 3조6346억원의 순익으로 ‘리딩 금융’ 지위를 유지할 전망이다. 이어 신한금융은 3조1717억원, 하나금융 2조4596억원으로 모두 반기 기준 최대 규모 실적이다.

중앙일보, 220억 원 규모 어음 1차 부도

중앙일보는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220억 원 규모의 기업어음(CP)이 1차 부도 처리됐다고 밝혔다.이날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 하나은행 서소문지점에서는 이날 중앙일보가 발행한 220억 원 규모 어음에 대한 1차 부도가 발생했다.중앙일보 측은 이날 한양증권이 갖고 있던 220억 원어치 기업어음에 대한 조기 상환 요구를 받았다. 애초 이 어음 만기일은 올해 12월 7일(120억 원), 2027년 3월 30일(100억 원)이었으나,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했다. 기한이익상실이란 돈을 빌린 사람이나 회사가 만기까지 갚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잃어, 채권자들이 만기와 상관없이 당장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이에 따라 한양증권은 중앙일보에 대해 돈을 갚아달라고 요구했으나, 중앙일보 측은 예금 부족으로 돈을 갚지 못해 18일자로 1차 어음 부도 처리됐다.중앙일보가 19일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해당 어음은 최종 부도 처리될 예정이다.

*아이폰 가격 비싸진다… 팀 쿡 "반도체 가격 급등에 인상 불가피"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아이폰 가격 인상을 공식화했다. 인공지능(AI) 서버가 메모리·스토리지 칩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자 결국 소비자가 그 비용을 짊어지게 된 것이다.팀 쿡은 17일(현지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메모리·스토리지 칩 가격 급등을 이유로 들며 "유감스럽게도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에게 전가되는 엄청난 비용 상승을 최대한 완화하고 고객을 보호하려 했지만, 이제 상황이 지속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인상 시기와 가격인상 폭, 대상 제품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WSJ는 출시를 앞둔 폴더블 아이폰도 가격인상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맥과 아이패드는 아이폰 18 라인업이 공개되는 9월 이전에 먼저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애플은 지난달 별도의 출시 행사 없이 맥 미니의 시작 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

*종전 MOU 공개 뒤 ‘트럼프 완패’ 비판 커지자···트럼프 “질투에 눈먼 바보들”

*미·이란 종전 양해각서(MOU) 전문이 공개된 뒤 미국 안팎에서 “트럼프의 패배”라는 비판이 커지는 데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질투에 눈이 먼 바보들”이라고 응수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SNS에서 “주식 시장이 방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유가도 ‘폭락’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내가 이란에 충분히 강경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질투에 눈이 멀었거나 악의적이거나 멍청한 사람들”이라고 적었다.이날 미국과 이란이 공식 서명한 뒤 공개한 MOU에는 이란의 동결 자산 해제와 호르무즈 해협 60일 무료 통항,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종료 등이 담겼다. 대부분 조항이 이란의 이해관계에 유리하게 쓰여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종전 MOU는 우리가 달성하고자 했던 모든 목표, 그 이상을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이석희 전 SK하이닉스 대표, 인텔 본사 최고위 경영진 합류

이석희 전 SK하이닉스 및 SK온 대표가 미국 인텔의 핵심 경영진으로 합류한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주요국 간 기술 경쟁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한국 대표 반도체 기업 출신 전문경영인이 글로벌 빅테크(대형 기술기업) 본사의 최고 의사결정 라인에 직접 영입된 사례여서 이목이 집중된다.18일(현지시간) 인텔은 이석희 전 대표를 파운드리 부문 수석부사장(Executive Vice President)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첨단 패키징, 시스템 통합, 후공정 기술 개발, 후공정 제조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립부 탄 인텔 최고경영자(CEO)는 “첨단 패키징과 시스템 통합은 차세대 컴퓨팅 시스템을 정의하는 핵심 역량이며, 이 전 대표는 대규모 첨단 기술과 제조 조직을 이끌어온 깊은 전문성과 뛰어난 실행력을 갖춘 리더”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첨단 패키징 기술의 대량 생산 체제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 핵심 사업을 구축하고 성장시킬 최적의 리더”라고 평가했다. 인텔의 EVP는 본사의 핵심 사업 전략과 글로벌 제조 생태계를 총괄하는 최고위 경영진이다. 한국 학계 및 업계 출신을 통틀어 지역 지사장이나 특정 기술 파트 임원이 아닌, 글로벌 톱티어 빅테크 본사의 최고위 리더직에 직접 영입된 사례는 이 전 대표가 처음이다. 서울대 재료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 전 대표는 기술 전문성과 경영 능력을 동시에 갖춘 인물로 꼽힌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한국 반도체 리더십이 미국 IT 중심부로 확대된 것이라, 앞으로 글로벌 공급망 안에서 한국 기업들의 네트워크도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텔과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및 메모리 기업 간의 협력에도 실질적인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

‘尹 탄핵’ 이끌던 이대녀도 떠난다…與, 2030 극우몰이 경계령

*2030세대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이탈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과거 ‘이대남(20대 남성)’과 ‘이대녀(20대 여성)’로 양분되던 젠더 구도를 넘어 청년층 전체가 등을 돌리는 조짐이 6·3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에너지경제신문·리얼미터의 6월 2주차(11~12일) 조사에 따르면 20대의 민주당 지지율은 21.3%로 지방선거 직전 조사(5월 2주차) 대비 12.8%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59.1%로 25.6%포인트 급증했다. 30대 역시 민주당 지지율(27.4%)은 8.4%포인트 감소했지만 국민의힘(52.5%)은 11.4%포인트 늘었다. 전국지표조사(NBS·6월 2주차)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2030세대(20대 27%, 30대 29%)에서 2~3%포인트 하락했지만, 국민의힘은 20대(19%)에서 3%포인트, 30대(28%)에서 8%포인트 각각 오르며 대조를 이뤘다.문재인 정부 시절 이른바 ‘조국 사태’로 촉발된 청년층의 반(反)민주당 정서는 이재명 정부 들어 더 커진 모양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적극 나섰던 ‘이대녀’까지 민주당 이탈 흐름에 동참하고 있어서다. 민주당의 지역 대학생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조국 사태와 청와대 인사의 부동산 ‘내로남불’ 논란으로 또래들이 민주당에 깊은 반감을 갖게 됐다”며 “이젠 ‘이대녀’도 기득권인 민주당에 등을 돌리고 있다”고 했다. 여기에 ‘친여 스피커’의 오만한 태도가 2030의 반발을 샀다는 지적도 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노동·연금 개혁, 부동산 문제 등 주요 의제에 대한 2030의 소외감은 남녀를 가리지 않는다”며 “여기에 더해 유시민 작가, 정준희 교수 등 장외 스피커가 2030을 ‘극우’로 규정한 것에 대한 반감이 작용했다”고 했다. 민주당 안팎에선 구조적 한계로 인해 단기간 내의 변화는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수도권 초선 의원은 “민주당은 수도권에 집이 있는 40~60대와 호남 기득권을 중심으로 여론과 정책을 만드는 정당이 됐다”며 “4050 주류 목소리만 대변해 2030의 지지를 못 받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지율이 더 무너져야 고민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 오늘 순방 성과 설명…“트럼프와 한반도 얘기 많은 진전”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유럽 순방 결과를 직접 브리핑하기로 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반도 평화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눈 만큼, 북-미 관계 진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지 주목된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8일 “이 대통령이 19일 오후 2시 벨기에 실무 방문, 유럽연합(EU) 정상회담, 이탈리아 국빈방문 및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결과와 성과에 대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직접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8박10일간의 첫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 대통령이 순방 결과를 설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브리핑에서는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나눈 대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각)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 공식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 바로 옆자리에 앉아 1시간30분가량 대화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17일에는 엑스(X·옛 트위터)에 “어제저녁 트럼프 대통령님과 만찬을 함께하며 90분간 한반도 평화와 한-미 관계를 놓고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썼다. 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골프 약속 제안을 두차례 받고, 서명용 펜도 선물받았다는 사실을 전하며 “한-미 관계는 단단하고 영원하다”고 했다.

돌아온 이 대통령, 집 나간 국정동력 찾는다···순방 성과 직접 설명, 지지율 회복 시동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9일 순방 성과를 직접 브리핑한다. 6·3 지방선거 후 국정 지지율 하락과 당·청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이를 수습하고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브리핑 직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다음주 외교 행사를 개최하는 등 집권2년차 국정 운영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다.이 대통령이 19일 오후 2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유럽 순방 성과에 대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18일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후 첫 유럽 순방에 올라 벨기에·이탈리아·바티칸을 차례로 방문했다. 지난 16~17일에는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한 후 이날 귀국했다.이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순방 성과 설명과 함께 급락한 지지율과 당·청 갈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국정운영 동력 회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간 순방 중 외교 성과가 지지율 상승을 이끌었던 것과 달리 이번 유럽 순방 기간에는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

투표지 국조, 23일 기관보고 뒤 현장조사…전방위 규명·개혁 채비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18일 닻을 올렸다.특위는 일단 8월 1일까지 참정권 침해로 국민의 주권 행사가 제약되는 초유의 상황이 일어난 배경을 파헤치고 이를 토대로 선거관리위원회 조직·예산 구조와 선거관리 제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작업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이 과정에서 헌법상 독립성이 보장된 선관위에 대한 견제와 감시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지도 주목된다.다만 국민의힘은 국조에서 더 나아가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참정권 문제를 이슈화하는 것에 정략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어 운영 과정에서 여야간 대립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청래, 이 대통령에 '폴더 인사'... 친명 "대통령에 정치기술 선보여" 견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을 마중 나가 허리 굽혀 인사하고 악수를 나눴다. 9일 출국 환송 행사에 정 대표가 초청받지 못하고 친이재명계가 일제히 전당대회 불출마를 압박하면서 차기 당권을 둘러싼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으나, 이날 만남으로 긴장감은 잠시 수그러든 모양새다. 다만 이 대통령의 경고에도 정 대표가 연임 도전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는 터라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정 대표가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 다음 주가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이날 공군 1호기 편으로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트랩에서 내려와 마중 나온 당·정·청 인사들과 악수를 나눴다. 김민석 국무총리,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에 이어 세 번째로 서 있던 정 대표는 약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수고했습니다"라고 짧은 인사를 건넸다. 정 대표의 경쟁 주자로 꼽히는 김 총리도 허리를 굽혀 인사했지만, 이 대통령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친명계 이건태 의원은 정 대표의 90도 인사에 대해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담긴 정치기술"이라며 "대통령에게까지 정치기술을 선보이는 것은 솔직히 별로"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李 대면뒤 “흔들리는 게 인생” 연임 의지… 당내 “당원이 심판”

“수고했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유럽 순방을 마친 뒤 허리를 90도로 숙여 ‘폴더 인사’를 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에게 이같이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일부 참석자는 미소를 띠었지만 이 대통령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6·3 지방선거 전인 4월 인도·베트남 순방 귀국 행사에서 정 대표와 악수와 함께 환하게 웃으며 대화하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기류가 여실히 드러난 것.해외 순방을 마친 이 대통령은 여야 대표를 불러 성과를 설명하는 대신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소통에 나서기로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 대표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는 김 총리와 정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가 나와 이 대통령을 맞이했다.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홍익표 정무수석비서관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대기 중이던 인사들 앞을 빠르게 지나가며 악수를 나눴다. 정 대표가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하자 이 대통령은 “수고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김 총리도 허리를 굽혀 인사했지만 이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월드 클래스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로서의 풍모를 십분 발휘한 역대급 외교 성과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린다”면서 “당정청이 뭉쳐서 한반도 평화 정착과 번영을 위한 대통령 노력에 적극 동참하자”고 했다.다만 정 대표는 의총에 앞서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며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흔들리면서 젖으면서 가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의 문구를 인용해 당 대표 연임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정 대표의 행보에 전당대회 불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정 대표는 죽어도 나갈 것 같다. 정 대표가 나오면 국민과 당원이 심판하면 되는 것”이라며 정 대표의 불출마를 촉구했다.

‘투표지 국조뒤 張 사퇴’ 주장에, 당권파 “외계어 부끄럽다” 또 충돌

국민의힘에서 1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총사퇴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쏟아진 사퇴론에도 장 대표가 재선거를 주장하며 사퇴를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지도부 다수가 이 같은 ‘절충안’을 일축하면서 장 대표 사퇴 요구를 둘러싼 당 내분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장 대표는 이날 선거관리위원회 사태 대응 과정에서의 과로 등을 이유로 입원했다.18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친한(친한동훈)계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우리 지도부가 선관위 사태가 마무리되는 때에, 적어도 가을 전에는 임기를 종료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며 “만약에 그렇게 해 주시면 장 대표를 정말 열심히 돕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마치는 대로 장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가 사퇴하자는 것.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당권파가 반발하면서 최고위원회에선 또다시 공개 충돌이 벌어졌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우 최고위원을 향해 “요즘 우리 당이 마이크만 잡으면 외계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마이크 잡는 게 참 몹시 부끄럽기는 하다”고 했다. 이에 앞서 11일 최고위에서도 조 최고위원은 우 최고위원이 지도부 총사퇴를 주장하자 “철없는 소리”라고 맞받으면서 충돌한 바 있다.장 대표도 비공개 전환 후 우 최고위원을 겨냥해 “내부 비판에 대한 목소리만 언론에 많이 나오는 모습보다는 목숨 걸고 투쟁해야 하는 특검법 수용을 위한 노력이나 선관위 개혁 등에 대해 먼저 언급해 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사퇴 요구를 일축한 것.

與 “원구성 미룰 시간없어” vs 野 “법사위장 돌려달라”

여야가 상임위원장 등을 정하는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설정한 1차 데드라인인 18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민주당은 원 구성을 다음 주까지 마무리하겠다는 2차 데드라인을 밝히면서 국회 과반 의석을 앞세운 상임위원장직 단독 선출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 전 원 구성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이번 주 원 구성이 최종 무산됐다. 전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이 만났지만 양쪽 다 법사위원장직에서 물러서지 않아 협상이 공전한 것.여야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하지 않겠다고 거듭 공언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 아마 정치적 상임위가 될 것”이라며 “저희들은 일을 못 하는 무능한 당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사위는 민주당이 확실하게 가져온다는 원칙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협상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친명-친청 최고위원 수싸움… 과반 노려 3명씩 후보낼듯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함께 뽑는 선출직 최고위원 경선도 ‘친명(친이재명) 대 친청(친정청래)’ 구도로 치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5명의 최고위원직을 두고 각 진영이 서로 3석 이상을 차지하기 위해 후보 교통정리에 나서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18일 민주당에 따르면 다음 달 16, 17일로 예정된 8·17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앞두고 최고위원에 도전할 주자는 10여 명이 거론된다. 친명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추진 모임을 주도했던 박성준 이건태 의원, 이 대통령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주변에 출마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김영호 김승원 정진욱 의원과 지방선거 경선 탈락 후 ‘정청래 심판’을 내건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친청 진영에서는 올 1월 최고위원 보궐선거로 선출돼 정 대표와 합을 맞춰온 이성윤 최고위원이 연임 도전을 검토 중이다. 정 대표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과 민원정책실장인 임오경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최민희 의원도 친청 주자로 이름이 오르내린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이연희 의원도 출마를 고심 중이다.각 진영에서는 최고위원 후보를 3명으로 압축해 지지층 표를 집중시키기 위한 교통정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3억 주식 팔고도 증여세 '0원'… 한성숙 "모친 주택 증여세 납부" 약속 안 지켰나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가족 간 편법 증여 문제가 불거지자 "증여세를 납부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후보자 소유의 서울 잠실 아파트를 모친이 무상으로 임대해 논란이 됐던 것과 관련해서다. 증여세를 내야 할 모친은 한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된 직후 국내상장 주식 2억9,500만여 원어치를 현금화했지만 이후 증여세 납부 실적은 전무했다.1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 후보자 모친이 2020년 1월 이후 최근까지 납부한 증여세는 없었다. 반면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경기 양주시 일대 농지 1,012㎡ 등에 대한 상속세 2억2,568만 원은 납부했다.한 후보자는 지난해 7월 중기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자신이 소유한 서울 송파구 잠실의 아파트에 모친이 2022년 3월부터 무상으로 거주한 사실이 문제가 되자, 증여세 납부를 약속한 바 있다. 모친이 세대주로 잠실 아파트에 단독 거주한다면 별도 임대차 계약을 맺어 임대료를 지급하거나, 무상 사용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해 증여세를 내야한다는 야당 지적이 나오면서다.한 후보자는 당시 편법 증여에 해당하는지 몰랐다면서 "장관이 된다면 네이버 주식과 어머니가 상속받아 가진 새 주식을 팔아 어머니가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여야는 이후 한 당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합의로 채택했다.

한성숙 총리 인사청문회, 증인도 참고인도 0명… 민주당 반대로 못 불러

오는 25~26일 열릴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11명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신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증인·참고인 없이 열리는 것은 지난해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국민의힘에선 “다수당인 민주당이 총리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기회마저 차단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네이버 대표이사 출신인 한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일하다 지난 7일 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다.국회 인사청문특위는 18일 회의를 열고 증인과 참고인이 없는 인사청문계획서를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가 본인 소유의 서울 종로구 연건동 건물을 동생에게 헐값으로 임대해 줬다는 의혹,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네이버가 성남시장이 구단주였던 성남FC에 광고비로 39억원을 후원한 의혹 등을 확인하겠다며 한 후보자의 남동생, 이해진 네이버 총수, 김상헌 네이버 전 대표 등 11명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신상 털기이자 정권 흠집 내기”라고 반대했다.

장동혁, 정책위의장 구인난...당권파도 '극우' 거리두기 요구

6·3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에 직면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사퇴 요구를 일축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측근 사이에도 균열이 감지되며 고립되는 모습이다. 당장 당 4역 중 하나인 정책위의장을 맡겠다는 의원을 찾지 못해 2주째 공석 상태다. 당권파 내에서도 강성파인 김민수 최고위원과는 "거리를 둬야 한다"며 사실상 장 대표의 노선 전환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장 대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전국 재선거'를 요구하며 '나 홀로 장외투쟁'을 이어가는 나름의 승부수를 띄웠지만, 당내에서는 오히려 장 대표 스스로 자신의 입지를 좁히는 '악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北김여정 "G7 '비핵화' 주장 규탄배격…핵보유, 핵심이익·영구불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가 담긴 것에 "월권행위"라며 규탄·배격하고, 핵 보유를 반드시 고수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김 부장은 1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G7의 비핵화 촉구에 대해 "우리 국가헌법에 대한 직접적 침해로 되는 G7의 월권행위에 강한 불만과 유감을 표시하며 이를 가장 명백한 어조로 단호히 규탄배격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지도부는 신임 정책위의장 임명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도부는 최근 재선 박수영 의원을 유력 검토했지만 불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5일 원내대표 선거를 위해 정책위의장직에서 사퇴한 지 약 2주가 지났음에도 여전히 정책위의장 자리가 공석인 것이다.지도부 측은 당대표 임명직이지만 의원총회 추인이 필요해 원내대표와 협의해 내정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정 원내대표가 취임하고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했다고 인선이 지연되는 이유를 설명한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장 대표에 대한 의원들의 신임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그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 국제핵전파 방지제도를 파괴하는 주범인 G7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적 선택을 논할 자격도, 거스를 권리도 없다"고 비난했다.김 부장은 "최종적으로 종결된 사안인 '비핵화'가 언제 가도 성사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모를 리 없으며 실지로 모른다면 정치적 판별력의 결여, 현실감각의 부족만을 드러낼 뿐"이라고 지적했다.

'사전투표 폐지' 국힘과 공동 발의한 한동훈… "저의 오랜 생각"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사전투표를 없애고 본투표 기간을 이틀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한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전투표 폐지가 자신의 오래된 소신임을 강조했다.한 의원은 18일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공동 발의자 25명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는 대신, 본투표일을 현행 하루에서 이틀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본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유권자는 사전에 신고한 경우 선거일 4일 전부터 이틀간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부재자투표제'를 재도입하는 조항도 담겼다.한 의원은 19일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사전투표 없애고 본투표 연장하는 것이 저의 오랜 생각"이라고 공동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3월 자신의 언론 인터뷰 기사를 공유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내용이었다. 한 의원은 인터뷰에서 "햇빛이 들지 않는 그늘에서는 곰팡이가 쉽게 자란다. 선관위 구석구석 햇빛이 들지 않는 곳이 없도록 커튼을 열어 젖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사전투표를 없애고, 대신에 본투표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수개표가 필요하다" 등의 의견을 표명했다.

[사회]

낮 체감 33도까지 올라…밤부터 전국 강하고 많은 비

금요일인 19일은 낮 기온이 올라 덥겠으며, 밤부터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2.7도, 인천 22.2도, 수원 20.2도, 춘천 20.0도, 강릉 21.1도, 청주 23.4도, 대전 21.8도, 전주 22.0도, 광주 23.1도, 제주 22.1도, 대구 23.3도, 부산 23.2도, 울산 21.7도, 창원 22.2도 등이다.낮 기온은 25∼33도로 예보됐다.오후부터 저녁 사이 서울·인천·경기 등 중부지방과 경북 중·북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5∼30㎜다.밤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 다음 날까지 이어지겠다.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30∼80㎜, 강원 내륙 30∼80㎜, 대전·세종·충남·충북 30∼80㎜, 광주·전남 50∼100㎜, 전북 30∼80㎜,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30∼80㎜, 제주도 50∼180㎜로 예상된다.

'10일 공방' 이화영 참여재판 오늘 결심…내일 새벽 선고 가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19일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변론을 끝으로 모든 심리 절차를 마무리한다.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열리는 재판은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 및 구형, 피고인 측 최후변론 등 결심 절차가 차례로 진행된다.이날 양측의 최종 변론이 모두 마무리되면, 오후 6시께부터 배심원단 평의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배심원단은 이번 재판의 최대 변수인 검찰의 '공소권 남용(쪼개기 기소)' 인정 여부를 우선 판단한 뒤, 개별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표결하게 된다.배심원단이 혐의별 평의를 거쳐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하고,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판결할 방침이다.만약 배심원단 다수가 공소권 남용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실체적 혐의에 대한 판단 없이 재판부가 곧바로 '공소기각(소송 종결)'을 선고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다뤄야 할 쟁점이 많아 평의는 장시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최종 선고 결과는 자정을 넘긴 20일 새벽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장장 10일간 이어진 이번 재판에서는 '검찰청 연어 술 파티' 진실공방과 '쪼개기 후원' 의혹 등을 둘러싸고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이 기일마다 한치의 양보없는 난타전을 벌였다.

[기타]

멕시코 흔들 한 방… '손' 끝에 달렸다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한 축구 국가대표팀이 19일 오전 10시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멕시코와 맞붙는다. 사실상 A조 1위 결정전이다. 한국이 멕시코까지 꺾는다면 월드컵 사상 최초로 2경기 만에 조별리그 통과를 확정한다.객관적인 전력은 열세다. 멕시코는 FIFA 랭킹 13위로 한국(22위)에 앞선다. 역대 A매치에서 4승 3무 8패로 열세인데, 2006년 미국 LA 평가전(1대0 승리) 이후 20년 동안 네 번 싸워 한 번도 못 이겼다.그럼에도 믿는 구석은 주장 손흥민(34·LA FC)이다. 손흥민은 유독 멕시코를 만나면 펄펄 날았다. 2018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득점을 포함해 세 경기에서 모두 공격 포인트(2골, 1어시스트)를 올렸다. 작년 9월 평가전 때도 후반에 교체 투입돼 골맛을 봤다. 전성기가 지났어도 큰 경기에서 한 방을 보여주는 ‘수퍼스타 기질’은 여전하다. 이영표 KBS 해설위원은 “체코전에서 한국의 슈팅 기회 40%가 손흥민에게서 나왔다”며 “신체적으로나 경험으로나 멕시코를 상대로 골을 넣을 수 있는 가장 위협적인 존재”라고 말했다.

홍명보호 3차전 상대 남아공, 막판 PK 동점골로 체코와 1-1 무

2026 북중미 월드컵 한국 축구 대표팀의 조별리그 세 번째 상대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체코를 상대로 승점 1을 따냈다.남아공 대표팀은 19일(한국시간) 미국 애틀랜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월드컵 조별리그 A조 2차전에서 체코와 1-1로 비겼다.12일 멕시코와의 대회 개막전에서 0-2로 졌던 남아공은 승점 1을 챙긴 가운데 여전히 A조 최하위에 머물렀다.남아공은 25일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과 멕시코 몬테레이 스타디움에서 3차전을 치른다.한국과의 1차전에서 1-2로 역전패를 당했던 체코는 이날도 리드를 지키지 못한 채 패배 같은 무승부를 곱씹어야 했다.

홍명보호, 멕시코 잡으면 조1위 확정...조기 32강행 판 깔렸다

‘경우의 수’가 좀 더 단순해졌다. 한국축구가 멕시코를 잡으면 조1위로 조기 32강행을 확정 짓게 된다.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19일(한국시간) 오전 10시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멕시코와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2차전을 앞뒀다.이날 앞서 열린 같은조 A조 경기에서 체코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1-1로 비겨 승점 1점씩 확보하는데 그치면서, 한국-멕시코전 승자가 나올 경우, 승리팀은 일찌감치 조 1위로 32강행을 확정할 수 있는 판이 깔렸다. 현재 A조 순위는 1위 멕시코(1승·승점3·골득실 +2), 2위 한국(1승·승점3·골득실 +1), 3위 체코(1무1패·승점1·골득실 -1)가, 4위 남아공(1무1패·승점1·골득실 -2) 순이다. 앞서 1차전에서 한국은 체코에 2-1 역전승을 거뒀고, 멕시코는 남아공을 2-0으로 이겼다.이번 대회부터 두 팀 이상의 승점이 같을 경우 동률팀간 상대전적을 우선시하는 승자승 규정이 먼저 적용된다. 한국이 멕시코를 꺾는다면 25일 남아공과 최종 3차전 결과에 관계없이 조 1위를 확정 지을 수 있다.체코에 이어 멕시코까지 잡은 한국이 남아공에 져도 2승1패(승점6)가 되는데, 멕시코가 3차전에서 체코를 꺾고 2승1패가 돼더라도, 한국과 승자승에서 밀리기 때문이다. 반대로 멕시코가 한국을 이기면 조 1위를 확정하게 된다. 이날 체코와 남아공이 비기면서, 세 팀이 2승1패로 동률이 되는 시나리오가 사라졌다. 남아공과 체코는 각각 최종전에서 이기더라도 승점 4점에 그친다. 이번 대회는 참가팀이 48개국으로 늘면서, 토너먼트가 16강이 아닌 32강부터 시작됐다. 12개 조 1, 2위(총 24팀)뿐만 아니라 조3위 중 상위 8팀도 32강에 진출한다.그러나 한국이 멕시코와 비기거나 지면 또 지긋지긋한 ‘경우의 수’를 따져야 한다. 1승1무의 한국이 최종 3차전에서 남아공에 지고, 체코가 멕시코를 잡는 경우다. 네 팀 모두 1승1무1패가 돼 상대 전적에서 물고 물리게 돼 골득실 등을 따져야 할 수도 있다. 한국이 멕시코와 남아공에 연달아 패해 1승2패에 그칠 경우 탈락할 수도 있다.

BBC 인간문어 “한국, 멕시코에 1-2 패”

“1-2, 한국이 멕시코에 패.”'인간 문어’ 크리스 서튼 BBC 해설위원의 북중미 월드컵 한국-멕시코전 예상 스코어다.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블랙번 공격수 출신 서튼은 월드컵마다 신들린 예측으로 화제였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당시 일본의 독일전 승리는 물론 스코어까지 2대1로 적중시켰다. 그래서 2006년 독일월드컵에서 경기 결과를 정확힌 맞춘 점쟁이 문어에 빗대 ‘인간 문어’라 불린다. BBC에 따르면 서튼은 이번대회 조별리그 1차전 24경기 중 12경기의 결과를 맞혔다. 냉정하게 아주 높은 적중률은 아니다. 인공지능 AI는 13경기, BBC 승부예측 참가자들은 14경기를 적중 시켰다.서튼은 19일(한국시간) 오전 10시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릴 북중미월드컵 조별리그 A조 2차전에서 한국이 멕시코에 1-2로 질 거라고 예상했다.

美의회, ‘전작권’ 감독강화 추진…오브라이언 “신중한 전환 필요”

미국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내년도 국방예산법안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18일(현지시간) 확인됐다. 한국 정부가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미국 의회가 전작권 전환의 이행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는 평가가 나온다.상원 군사위가 지난 11일 가결한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은 미 국방장관은 내년 3월 1일부터 2030년까지 90일마다 2018년 10월 31일 서명된 양국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 이행을 위한 한미 로드맵 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보고 사안에는 한국군의 연합 방어를 주도하는 데 필요한 군사적 수행 능력,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 대처 능력,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 등에 대한 평가도 포함된다. 다만 지난해에도 상원 군사위는 이러한 문구 변화를 적용한 NDAA를 통과시켰지만, 상·하원 조정 과정을 거친 최종안은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에 대해서만 예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최종 수정된 바 있다. 앞서 하원 군사위가 지난 4일 처리한 NDAA에는 전작권 이양을 ‘양측이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완료하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기존의 문구가 명시돼 있다. NDAA는 상원과 하원을 각각 통과한 다음 같은 내용은 그대로 포함하고 상이한 내용은 조율한 뒤 단일안을 만들어 최종 처리하게 돼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최고위 안보 참모를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 “한국이 일정을 앞당기기를 원하는 건 긍정적 신호”라며 “이는 한국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안보) 부담 분담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미 의회 군사위, ‘한국 내 중국 공산당 영향력’ 평가 첫 요구

미국 상·하원 군사위원회가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부속 보고서에서 한국 내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을 미국의 안보·방위 이익과 연결해 별도 점검 대상으로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미 의회 군사위 보고서에 한국 내 중국 공산당 영향력 평가 요구가 담긴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상원 군사위가 17일(현지시각) 공개한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부속 보고서를 보면, ‘특별 관심 사안’에 ‘한국 내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 영향력 평가’ 항목이 명시됐다. 군사위는 중국 공산당이 중국 국경 밖에서 영향력을 확장하고 미국과 동맹국의 이익을 훼손하기 위해 혼합전 전술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며, “특히 우려되는 것은 한국 내 중국의 악의적 영향력 공작”이라고 밝혔다.상원 군사위는 국방장관에게 내년 5월1일까지 의회 국방 관련 위원회에 관련 브리핑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브리핑에는 한국 내 중국의 활동이 주한미군 관계자 및 관련 시설·네트워크를 상대로 정보 수집, 접촉, 포섭 등 정보보안 위험을 만들 가능성이 있는지 평가하도록 했다. 또한 한-미 방산·안보 협력에 필요한 ‘이중용도 상업재’, 즉 민간용이지만 군사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첨단 부품과 핵심 소재의 공급망이 중국의 활동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지도 평가하도록 했다.

이란 "60일간 상선 호르무즈 통항료 면제…사전에 요청해야"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는 18일(현지시간) 종전 양해각서(MOU)에 따라 향후 60일간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에 대해 통항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발표했다.이란 국영 IRIB 방송 등에 따르면, SNSC는 성명을 통해 "양해각서 제5조에 따라 향후 60일간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신청하는 선박에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비용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고 밝혔다.성명은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희망하는 상선은 페르시아만해협청(PGSA)을 통해 사전에 통항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양해각서의 취지를 살리고 목표를 신속히 달성하기 위해 접수된 통항 요청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다만 SNSC는 통항로 주변에 여전히 안전상의 위험 요소가 남아있다면서 선박들의 철저한 지침 준수를 당부했다.

트럼프식 ‘선보상 후핵폐기’…김정은 쾌재 부를 이란 MOU

미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말’을 얻었고, 이란은 원유 금수 조치 면제라는 미국의 ‘행동’을 얻어냈다. 17일(현지시간) 공개된 ‘트럼프 합의’(Trump Deal)는 불법적으로 개발한 핵을 손에 쥔 채로도 반대급부를 받아낼 수 있다는 ‘선(先) 보상 후(後) 핵 폐기’의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이다.트럼프는 이날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했고, MOU는 즉각 발효됐다고 미 고위 당국자가 밝혔다. 이란 측도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MOU에 서명했다고 확인했다. 14개 조항으로 구성된 MOU는 군사작전의 종료, 호르무즈해협 개방, 이란의 핵무기 포기 및 농축 우라늄 처리, 대이란 제재 해제 등을 포괄적으로 다뤘다.가장 논쟁적인 건 호르무즈해협에서 상선 통행을 시작하고, 60일 간 이란이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5항이다. 이는 바꿔 말하면 60일 이후엔 이란이 통행료를 부과하거나 해협을 통제하는 걸 미국이 제지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대목이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