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반도체 성과급발 인플레 우려…저소득층 '삼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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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반도체 성과급발 인플레 현실화하나…저소득층 '삼중고' 우려

임금발(發) 물가 상승 압력이 시차를 두고 강해지는 모습이다.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따른 역대급 성과급이 전 산업 임금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미 한은은 물가 상승에 대응해 기준금리 인상 신호를 보내고 있다.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덜 오르고 물가와 금리 상승 부담은 더 크게 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핀셋형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10월) 임금근로자 2천248만8천명 가운데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상여금 포함·세전)이 '500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371만3천명으로, 전체 대비 비중은 16.5%였다.500만원 이상 임금근로자 규모와 비중 모두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500만원 이상'은 데이터처의 임금수준 분류 최고 구간으로, 지난해 하반기에 고소득 근로자 비중이 유의미하게 커졌다는 의미다.여기에 반도체 산업 슈퍼 사이클에 따라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같이 영업이익에 연동해 대규모 성과급을 주는 사업체가 늘어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한국은행이 지난 1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업계 상위 10%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사업체의 비중이 늘어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개월 뒤 0.05%포인트(p)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신현송 한은총재는 "중동 전쟁 이후 국제 유가 급등으로 석유류 가격이 20% 넘게 상승했고, 근원 물가도 2%대 중반으로 높아졌다"면서 "특히 국민들이 체감하는 생활물가가 소비자물가보다 높은 오름세를 보이면서 저소득층 생계비 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도체 벨트' 집값, 벌써 들썩인다… "보유세 인상" 카드 꺼낸 청와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막대한 유동성이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부동산 시장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어온 만큼 다음 달 세법 개정안에 어떤 수준의 보유세 인상안이 담길지 관심이 쏠린다.김 실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적었다.그는 코스피 9,000 돌파와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 급증, 경상수지 흑자 등을 근거로 "역대급 호황"이라고 평가하며 "하반기부터는 부동산 매수 심리가 다시 꿈틀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번에는 빚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현금을 가진 사람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며 "세금을 내고도 남는 장사라는 확신이 생기면 어지간한 규제로는 역부족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 실장의 발언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유동성 확대가 부동산 시장 과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유세를 포함한 추가 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는 사실상 보유세 인상 방침을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빚투-주담대 쌍끌이에… 가계대출 두달새 6조 늘어

올해 들어 주춤했던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가팔라지고 있다. 매달 지난해 말 잔액보다 적게 관리됐던 가계대출 잔액이 이달 들어 처음 지난해 말 수준을 웃돌았다. 최근 두 달간은 무려 6조 원이 넘게 불어났다. 증시 호황에 따른 ‘빚투(빚내서 투자)’와 수도권 주택 거래 수요가 ‘쌍끌이’로 가계대출 잔액을 불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8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정책성 대출 제외)은 646조192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645조1951억 원) 대비 약 8241억 원 늘었다. 4월 말(639조9475억 원)에 비해선 6조717억 원 증가했다. 두 달도 안 돼 6조 원 넘게 불어난 것이다.증시 호황에 따른 빚투 수요로 개인 신용대출 잔액(108조3339억 원)이 4월 말 대비 한 달 반 만에 4조 원가량 늘며 증가세를 견인했다. 18일 기준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 역시 614조5352억 원에 달해 사상 최대 수준이었다.은행권은 올해 들어 가계대출을 바짝 조이면서 지난해 말 잔액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했다. 1월 말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에 비해 2조3200억 원 줄어든 상태였다. 2월 말에도 지난해 말에 비해 4조4374억 원, 3월 말에도 5조8688억 원, 4월 말에도 5조2476억 원 줄었다. 그간 대출 총량이 비교적 잘 관리됐지만 갑자기 지난달 말 감소 폭이 1조5738억 원대로 줄더니 이달 중순 증가세로 돌아섰다.

공정가액비율 대폭 올릴 듯… 다주택·고가1주택 '핀셋 증세' 거론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부동산 과세 정상화’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정부의 부동산 증세 시나리오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 관계부처에선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 세 부담 강화가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된다. 모두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됐다가 정권이 바뀐 후 폐지 또는 축소된 정책들이다. 비거주 1주택자에게 제공되던 양도세 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도 유력하다. 가장 유력한 보유세 인상 방안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 즉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이 비율은 급격한 시세 변동으로 조세 부담이 단기간에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 장치다. 60~100% 범위에서 정부가 시행령 개정만으로 바꿀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80%에서 2021년 95%까지 높였는데, 윤석열 정부가 2022년 60%로 낮춘 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다시 80% 수준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 중과세 대상을 기존 3주택자 이상에서 규제지역 2주택자까지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도 3주택자와 동일하게 일반 세율의 2배 수준인 중과세율을 적용했다. 윤석열 정부는 2주택자 중과세를 없애고 다주택자 세율도 낮췄다.초고가 1주택자를 겨냥한 증세도 가능성이 높다. 현재 1주택자 종부세는 7개 가격 구간으로 나눠 0.5~2.7% 세율이 적용된다. 이 중 일정 금액 이상 구간에 대해서만 세율을 높이거나 초고가 구간을 신설하는 방식이 예상된다. 다만 중과세 대상을 확대하거나 세율을 높이는 것은 법 개정 사항이다.청와대 내에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는 기류가 특히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분기마다 2배 뛰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실적 전망… 2분기 영업이익 '예측 불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최근 3개월 새 2배 가까이 급등한 가운데 올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컨센서스(시장 전망치 평균)를 상회하는 영업이익을 기록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 기업과 최대 수요처인 빅테크 기업의 달라진 거래 방식이 영업이익 전망을 더 어렵게 한다는 설명이다. 극심한 메모리 부족으로 빅테크는 높아진 가격대에 프리미엄, 선수금을 비롯해 장기공급계약(LTA) 등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메모리 확보에 나서고 있다.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치가 매월 상향 조정되는 가장 큰 원인은 메모리 반도체 가격 지표가 실제 시장 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주요 시장조사업체들은 올 2분기 범용 D램 계약 가격이 전분기 대비 58~63%, 낸드플래시는 70~75% 급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실제 거래가는 이보다 더 높게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유악 키움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올 2분기 영업이익을 시장 컨센서스(84조원)를 크게 웃도는 100조원으로 전망했다. 범용 D램과 낸드플래시의 가격 상승률이 전분기 대비 각각 55%, 72%를 기록하며 시장 기대치를 크게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에 기초한 수치다.

27년 삼성전자 천하 흔들린다… SK하이닉스, 시총 95%까지 추격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95% 수준까지 따라붙으며 양사 간 격차가 역대 최소로 좁혀졌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 확대에 힘입어 SK하이닉스가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2000년 이후 약 27년간 굳건히 유지돼 온 삼성전자 중심의 시가총액 구도에 지각변동이 감지되고 있다.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9일 종가 기준 삼성전자(354,000원 ▼ 8,500 -2.34%) 시가총액은 2069조원, SK하이닉스는 1969조원으로 집계됐다. SK하이닉스 시총은 삼성전자의 95.17% 수준으로, 종전 최고 기록인 지난 5월 28일의 93.17%를 넘어섰다. 장중 한때 2051조 원 수준까지 시총이 불어나기도 했다.삼성전자 우선주를 포함해 계산해도 격차는 크게 줄었다. 삼성전자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한 시가총액 대비 SK하이닉스 비율은 87.63%로 집계됐다. 최근 10년 평균인 22%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삼성전자는 2000년 이후 줄곧 국내 증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지켜왔다. 1990년대에는 한국전력이 시총 1위를 장기간 유지했고, 1999년에는 KT가 선두에 올랐다. 삼성전자는 당시 한국전력과 포스코에 이어 시총 3위에 머물렀지만 이후 빠르게 몸집을 키우며 2000년부터 국내 증시 왕좌를 차지했다. 이후 약 27년 동안 단 한 차례도 1위 자리를 내준 적이 없다.

스타벅스, 오늘 오후 3시 조기 영업종료…국내 진출 후 처음

스타벅스코리아는 22일 오후 3시를 기해 전국 모든 매장의 영업을 일제히 조기 종료한다.지난달 발생한 마케팅 논란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임직원들의 역사의식과 사회적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사적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다.스타벅스코리아가 영업을 조기 종료하는 것은 지난 1999년 국내 1호점인 이대점을 개점한 이래 처음이다.스타벅스코리아 전국 2천160여개 매장은 지난 16일부터 관련 안내문을 게시하고 "영업시간 단축으로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 더 나은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영업이 조기 종료된 이후 전국의 스타벅스 파트너(직원)들은 점포별로 본사로부터 지급받은 모니터로 준비된 교육 영상을 시청한다.휴가자들은 추후 온라인으로 영상을 시청해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前 트럼프 비서실장 "한국, 中알리·테무엔 솜방망이… 친구를 이렇게 대하나"

트럼프 1기 때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믹 멀베이니 전 공화당 하원의원은 최근 ‘워싱턴 이그재미너’에 기고한 글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인 6426억원을 부과한 것 관련 “중국 기업과 비교해 차별적인 처우를 무시하기 어렵다”며 “친구는 친구를 이렇게 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개인 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진 쿠팡을 두고 우리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미국이 반발하면서 이 문제가 통상 현안으로 비화한 가운데, 미 조야(朝野)에서는 한국의 플랫폼 규제가 ‘중국 기업에만 좋은 일을 시켜주는 것’이란 인식이 팽배한 상태다.2011년 설립돼 2020년 독자적 예산·인사권을 가진 통합 감독 기구로 격상된 개보위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 사업을 영위하는 미국 테크 기업들 사이에서 공포의 대상으로 통한다. 앞서 메타(페이스북) 등이 민감한 정보의 동의 없는 수집, 이를 활용한 광고 등이 문제가 돼 상당한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여러 기업이 로펌 등을 고용해 이를 방어하는 데 적지 않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개보위가 한국 내에서 활동하는 다른 나라 기업과 달리 유독 미국 기업에만 ‘불공평’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게 쿠팡을 비롯한 미 테크 업계의 대체적인 인식이다. 이런 네러티브가 미 정부·의회를 상대로도 꾸준히 주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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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청래 “히말라야 같은 黨이 품어 지선 당선”… 김민석 “대통령이 흔들리면 무슨 일 하겠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정치인들은 어떤 이미지와 평판으로 남는지가 중요하다”며 “정치인의 의도는 당장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가 8·17 전당대회 출마와 당원 중심 노선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흔들리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정 대표와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정 대표는 21일 6·3 지방선거 단체장 당선자 워크숍에서 “민심이 천심”이라며 “여러분의 당선은 개인 역량 덕분도 있지만, 히말라야 산맥과 같은 당이 여러분을 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밀했다.이어 비공개 강연에선 “정치인의 평판을 좌우하는 것은 팩트와 의도, 태도”라며 정치인의 의도와 이미지, 평판 등을 강조했다고 한다. 정 대표는 행사에 앞서 이틀간 전북 3곳, 전남 4곳을 훑으며 사실상 선거운동을 개시한 상태다.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최다수 집권 여당은 더 포용적이고 개방적이어야 한다”며 “원수 싸우듯이 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X(옛 트위터)를 통해서도 “정치의 목적은 집권 자체를 넘어, 나라의 운명과 5000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라며 “집권자의 자리는 빼앗아 누리는 행복의 기회가 아니라, 위임받은 무한책임”이라고 했다.행사에 참석한 김 총리는 정 대표의 인사말 직후 축사를 통해 “(이번 선거는) 완벽한 승리라고 선언하기는 어려운 결과”라며 “이제 4년 남았는데 중앙정부가 흔들리면, 대통령이 흔들리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22∼24일 방중 일정을 마친 뒤 이달 말경 총리직에서 물러난 뒤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점쳐진다.

민주당 당권 두고 붙었다… 정청래 '집토끼 결집' vs 김민석 '중도 확장'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권 유력 주자 간 노선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연임을 노리는 정청래 대표가 1인 1표제와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등을 앞세워 '집토끼(전통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는 반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청년과 민생·산업 의제를 고리로 외연 확장에 시동을 걸고 있다. '절반의 승리' '이기고도 진 선거' 평가를 받는 6·3 지방선거 이후 당 재정비를 앞두고 선명성과 실용주의가 부딪히는 양상이다. 정 대표와 김 총리는 21일 민주당 지선 당선자 워크숍에 나란히 참석해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김 총리는 최근 2030세대와 중도층을 상대로 보폭을 넓히고 있다. 이날 서울 송파구 한국체육대학에서 전·현직 총학생회연합, 전국총학생회협의회 등이 참석한 '선관위 개혁 관련 시민 토론회'를 개최한 게 대표적이다. 김 총리는 앞서 7일 이들 대학생 단체와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청년층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선관위 이슈를 고리로 2030세대와의 접촉면을 넓히는 모양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소극적인 행보를 보여 온 민주당과는 다른 접근 방식이다.김 총리는 11일 대구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방문에 이어 17일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 19일 전북 새만금 현대차 투자 관련 청년 간담회 등 전국을 돌며 민생·산업 행보에도 나섰다. 정 대표는 전통적 지지층인 강성 당원 결집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전대부터 대의원·권리당원 투표를 똑같이 반영하는 1인 1표제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당심을 선점하면 승산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하다"며 마이웨이를 선언한 배경이기도 하다. 친정청래계인 이성윤 최고위원이 "검찰개혁, 내란청산이 없는 민주주의 회복은 기만"이라며 정 대표에 힘을 싣기도 했다. 정 대표는 19, 20일 권리당원 비율이 높은 호남을 방문해 바닥 민심을 다지기도 했다.

李대통령 "정치 목적은 국민 삶 책임지는 것…작은 차이 넘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정치의 목적은 집권 자체를 넘어, 나라의 운명과 5천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서 발표한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지난해보다 6계단 상승한 21위를 기록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고 "현실 경제는 물론 국가경쟁력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모두 국민 여러분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세계 시민의 이상 국가,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조금 더 힘을 내주시고 작은 차이를 넘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이 최근 여권 내 당권 경쟁, 여야 간 대립 상황에 대해 "전쟁이 아닌 경쟁이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하는 등 국내 정치 갈등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는 점과 맞물려 주목된다.그러면서 "집권자의 자리는 빼앗아 누리는 행복의 기회가 아니라, 위임받은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라고 강조했다.권력 투쟁에 매몰되기보다는 국정 전체를 책임진다는 엄중한 자세로 정치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金총리 "선관위 원포인트 개헌, 국민 공론화 통해 추진할 수도"

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과 관련해 "할 수 있다면 여와 야를 넘어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 이걸 추진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이날 서울 송파구의 한 대학에서 연 선관위 개혁 관련 시민 토론회에서 "근본적으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대안이 정리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어렵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해체하기도 어렵고, 과거 내무부 산하의 선관위로 가기도 어렵다"며 "개헌을 통해서라도 선관위의 독립성은 존중하되 외부의 견제와 감시를 받게 하는 쪽으로 가는 것만이 답이 아닌가, 요새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문제를 깊이 생각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정점식 "張 사퇴, 당장은 곤란... 韓 복당은 시끄럽지 않을 때"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1일 당내에서 제기되는 장동혁 대표 사퇴론에 대해 “장 대표가 국민의 참정권 침해 문제와 관련한 투쟁에 집중하자는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볼 때 단시일 내 해결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상황 자체가 빠른 시일 내 종결은 돼야 한다”고 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MBN ‘시사스페셜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의원들의 생각을 다 담아내 이 부분(장 대표 사퇴론)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방선거 끝난 이후 당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다”며 “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과 소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국민들이 참정권을 침해받았다고 말씀하는 와중에 이 시점에 대표 사퇴라는 문제로 당내 분열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는 게 맞느냐. 천천히 신중히 검토하자는 두 부류로 나눠볼 수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내년 2월 (장 대표 사퇴) 이야기도 나오는데 연내 정리될 수 있겠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내년 2월까지야 갈 수 있겠느냐”며 “이 상황 자체가 빠른 시일 내 종결돼야 한다는 생각을 많은 의원과 국민이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그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는 “우리 보수의 한 축이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인정한다”면서도 “복당 문제는 의원들 생각, 당원들 생각, 시기의 적정성 등을 종합 판단해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與내부 반발에도… 李, 민정수석에 보완수사권 감안 檢출신 기용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수석급 절반가량을 교체하며 집권 2기 국정 드라이브를 위한 인적 개편을 본격화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에 이어 청와대 비서실과 정책실 안보실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으로 이 대통령이 “성공은 아니다”라고 평가한 6·3 지방선거 이후 쇄신 의지를 밝히고 국정 운영의 속도감을 높이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것이다.‘2기 청와대’ 인사에서 가장 큰 관심은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된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사법연수원 21기)에게 쏠렸다.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소청 신설 등 이른바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찰 출신인 봉욱 전 민정수석에게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의 공세가 집중되는 등 당청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이 대통령이 다시 한번 검찰 출신의 한 수석을 임명했기 때문이다. 임명 직후 낙마한 오광수 전 수석을 포함하면 이재명 정부 민정수석 모두 검찰 출신이 발탁된 것.한 수석은 문재인 정부 당시 2년 후배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임명되자 사의를 표명한 뒤 김앤장법률사무소 등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고(故) 최병렬 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대표의 사위로 2019년 동부지검장 시절 이른바 문재인 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했다. 당시 주임검사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었다.이 때문에 한 수석 임명을 두고 이날 친문(친문재인), 친노(친노무현) 성향 지지층이 모이는 일부 게시판에는 ‘명백한 배신’, ‘다른 길을 가겠다는 선언’ 등의 반응이 나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페이스북에 “허탈함이 밀려온다”고 적었다.청와대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부작용 등을 우려해 한 수석 임명의 뜻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19일 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일부에서는 ‘왜 우리 편 안 쓰고, 자꾸 남의 편 쓰냐’고 한다”며 “결과를 만드는 건 결국 사람인데 유능한 인재 쓰나, 자기편 챙기나 (국민이) 보고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님, 10분만 휴식 건의합니다”…국무위원 단톡방에 무슨 일?

“대통령님. 2시간 지나면 10분 휴식 건의합니다.”21일 여권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최근 한 국무위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있는 텔레그램 단체방에 국무회의가 길어지면 휴식을 달라고 요청하는 글을 올렸다고 한다. “연로하신 국무위원들이 힘들 수 있으니 10분 쉬는 시간을 달라”는 취지였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국무조정실장에게 “2시간이 지나면 사인을 달라”고 지시했고, 재차 “가능하면 2시간 안에 국무회의를 마치도록 하겠다”는 메시지를 올렸다. 그러자 여러 명의 국무위원들이 이 대통령의 글에 (‘좋아요’를 뜻하는) ‘하트’를 눌렀다고 한다.국무위원들 사이에 ‘휴식 건의’가 나온 것은 매주 화요일 진행되는 ‘생중계 국무회의’가 기본 2시간을 넘어가기 때문이다. 화장실을 가지 않기 위해 물도 제대로 마시지 않는 국무위원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지난 5월 20일 국무회의는 4시간 30분가량 쉬는 시간 없이 진행됐고,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직전인 지난 2일 회의도 3시간 가까이 이어졌다.현재 ‘생중계 국무회의’는 이재명 정부를 상징하는 장면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이 언제 ‘기습 질문’을 할지 모르는 데다 작은 표정까지 카메라에 잡혀 초긴장 상태다. 또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으면 그 모습이 전국에 생중계되기 때문에 일부 국무위원들은 관련 현안을 챙기는 전담 인력까지 따로 둘 정도로 준비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한다.

한성숙, 또 ‘가족 부동산’ 의혹…이번엔 여동생에 헐값 임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가족에 대한 ‘헐값 임대, 편법 증여’ 의혹에 또다시 휘말렸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비슷한 지적을 받았는데도, 장관 재직 시절 여동생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주택을 빌려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기 때문이다.21일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한 후보자의 ‘주택 임대 계약서’에 따르면, 그는 4월 지하1층~지상 3층 규모의 서울 종로구 단독주택 중 지하 1층과 지상 1층(총 130.45㎡)을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30만원에 여동생에게 빌려주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는 주변 시세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그 정도 위치에 40평대면 최소 보증금 3000만원, 월세는 250만원부터 시작한다”며 “거저 준 셈이다. 이 근처는 원룸도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이 기본”이라고 했다. 21일 네이버 부동산 등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는 한 후보자 주택에서 30걸음 떨어진 단독주택 1개 층(72.7㎡)이 보증금 5000만원, 월세 450만원에 올라왔고, 도보 2분 거리인 주택도 1개 층(66.15㎡)에 보증금 1650만원, 월세 550만원이었다.전문가들은 가족에게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부동산을 임대하면 증여세 회피 목적의 편법 증여로 의심할 수 있다고 본다. 저렴한 임대료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서도,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기 때문이다. 권대중 한성대 석좌교수는 “월세를 적게 받는 임대인도 세금을 적게 내니 탈세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北 철책 남하, 군사분계선 80m 코앞까지 밀고 내려왔다

북한이 군사분계선(MDL)과 바짝 붙은 80~90m 구간까지 철조망을 설치하고, 지뢰 매립을 위한 불모화 작업도 MDL 약 5~10m 앞까지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MDL 일대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라”고 지시한 가운데 북한군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남하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북한 입장에서 MDL을 남쪽으로 밀어내는 효과를 누리는 동시에 비무장지대(DMZ)를 사실상 무장화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복수의 군 소식통과 국회 국방위원회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북한군은 MDL 이북 100m 안쪽 구간까지 철조망을 설치했다. 이처럼 북한 철조망과 MDL과의 이격 거리가 100m 이내인 구간은 서부·중부·동부 전 전선에 걸쳐 곳곳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설치한 철조망이 이 정도로 MDL에 근접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건 처음이다.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에 따라 북한은 지난 2024년 10월 ‘남쪽 국경’을 영구적으로 차단하는 요새화 작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철책 설치, 지뢰 매설 등 작업을 진행해왔는데, 이제 그야말로 MDL 코앞까지 치고 내려온 셈이다.

[사회]

‘수억 보너스’ 반도체 원청 직원은 “집 사볼까”…하청은 “생계 불안”

“삼성전자 성과급 때문에 동탄 주변 집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당장 이사 갈 집을 찾기 어려울까봐 걱정이에요.”삼성전자 2차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김명수(가명·36)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경기도 화성 동탄의 아파트값 급등에 “너무 화가 난다”고 했다. 집값에 전세까지 덩달아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위험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반도체 초호황도, 대규모 성과급 타결 소식도 남의 나라 이야기다. 그는 “세전으로 월 340만원을 받고 있다. 하청 성과급에 대해선 아직 별말이 없다”고 씁쓸해했다.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로 에스케이(SK)하이닉스·삼성전자 원청 직원들은 올해분부터 수억원의 성과급을 받게 된다. 가뜩이나 기업 규모, 고용 형태, 연령별 노동자 간 ‘소득 양극화’가 심각한데, 반도체발 성과급으로 격차가 더 벌어지는 모습이다. 반도체 산업의 초과이윤을 두고 적절한 분배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이번 호황이 오히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에스케이하이닉스에서 6년째 일하는 이지훈(가명·32)씨는 지난해 6천만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이씨는 “주로 주식에 투자했다”며 “회사 내에선 앞으로 받을 성과급에 대한 기대가 높다 보니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팀 동료가 최근 동탄 인근 부동산 투자를 위해 임장(현장에 직접 방문하는 것)을 갔다 왔는데, 최소 세 팀 단위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성과급으로 부동산과 주식 투자 등에 뛰어든 반도체 원청 직원들과 달리, 하청에서 일하는 이들은 상대적 박탈감뿐만 아니라 생계·생존을 고민해야 할 처지다.삼성전자 하청에서 일하는 임석희(가명)씨는 “반도체 하청의 경우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 3~4분기쯤 되면 계약이 안 될까 봐 걱정이 앞서는 처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씨는 “임금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계속 올라 생계 부담이 크다”며 “원청을 상대로 성과급을 요구하고 싶지만, (하청업체가) 계약 해지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 아무 말도 못 한다”고 토로했다.반도체발 성과급이 쏘아 올린 소득 격차는 지표로도 확인된다. 올해 1분기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도 6년 만에 최고 수준을 보였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37만8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7만원으로 같은 기간 2.7% 증가하는 데 그쳤다. 데이터처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성과급 등이 지급되면서 5분위 가구의 소득이 더욱 늘어 1분위와 격차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檢폐지 100여일 앞, ‘보완수사권’ 형소법 개정 여전히 혼란

검찰청 폐지가 102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검찰개혁의 핵심 후속 입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방향이 여전이 정해지지 않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개정안 초안을 보고한다는 계획이지만 보완수사권 등 핵심 쟁점을 두고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정부는 10월 2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출범할 계획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으면 중수청과 공소청의 정식 출범이 늦어질 수 있다. 검찰청 폐지 이후 공소청 검사의 기소·공소유지 권한,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 등을 법률로 정해야 하는 개정안이 입법 완료돼야 하기 때문이다.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다. 추진단은 현재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인정하는 방안 △제한적인 경우에만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공소청으로 넘기는 ‘전건 송치’ 제도는 추진단이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공소청 검사가 기소하기 전에 정식 수사 절차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는 ‘보완조사권’을 신설하는 대안에 대한 논의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중수청 출범과 관련해 수사·기소권이 분리된 이후 사건 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중수청과 공소청의 조직·인력·예산 구축 작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보완수사권 범위에 따라 공소청 혹은 중수청으로 향할 검찰 인력 구성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란 가담·김건희 수사청탁' 박성재 前장관 오늘 1심 선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1심 판단을 받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한 선고도 이뤄진다.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세균성 장염 환자 일주일새 31%↑…입원시 평균진료비 130만원

최근 일주일 사이 식중독(장염) 환자가 20%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식중독은 증세가 심해 입원하면 1인당 평균 130만원가량의 진료비를 쓰는 것으로 집계됐다.2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210곳이 참여하는 장관 감염증 표본 감시 결과, 올해 24주차(6월 7∼13일) 전체 장관감염증 환자는 827명으로, 일주일 전(687명)보다 20.4% 늘었다.전체 환자 중 세균성 감염증 환자는 같은 기간 334명에서 437명으로 30.8% 급증했다. 감염병을 막으려면 안전한 물과 음식물을 섭취하고,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등 기본적인 예방 수칙을 지켜야 한다.설사, 구토 등 2인 이상 장염 증상 환자가 발생하면 가까운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피습 자작극 의혹 정이한, 학력·경력 등 논란 확산

‘음료컵 피습 자작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정이한(38)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를 둘러싼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가 6·3 부산시장 선거 운동 과정에서 피습 테러 자작극을 벌였다는 의혹과 더불어 그의 이력을 둘러싸고도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정씨가 이준석 의원이 창당한 개혁신당의 공천을 받은 것과 관련해 검증 작업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말도 정가에서 나온다.정씨는 2006년 6월 미국 미주리주 데이비드 힉맨고를 다니다가 부산 A고교 3학년으로 편입했다. 국내 고교 졸업 학력을 얻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생부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드러나 중퇴했다. 정씨의 학생부를 허위로 적은 담임 교사는 이 문제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다.담임 교사 강모씨의 판결문을 보면, 강씨는 정씨가 학교에 나오지 않았는데도 전산망에 전부 출석한 것으로 기재했다. 당시 정씨는 미국 웨이크포레스트대 의예과에 입학하기 위해 출국한 상태였다.부산지법은 공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6개월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씨는 (정씨가) 국내 고교 졸업 학적을 가질 수 있도록 전산망에 허위 내용을 입력했다”고 했다. 강씨는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이후 A고교에서 교감을 지냈다. 그런데 A고를 소유한 재단의 이사장이 정씨의 아버지였다.정씨 아버지(66)는 안과 의사 출신이다. 부산 지역에선 손꼽히는 재력가로 통한다.지역 정가에선 정씨 아버지에 이어 정씨도 의사를 준비하다가 정치인 꿈을 키워온 것 아니냐는 얘기가 돌았다. 정씨는 미국 대학 의예과를 중퇴했고 나중에 서울 모 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그의 아내와 여동생도 의사라고 한다. 정씨 아버지 병원 간호과장도 6·3 지방선거 때 개혁신당 부산시의원 비례대표 1번으로 공천됐으나 낙선했다.정씨는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실 비서관(5급)과 국무총리 민정비서관실 사무관(5급)으로 일했고 개혁신당 대변인 등을 지냈다.

의대 합격선 턱밑에 ‘삼전닉스’ 계약학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취업이 보장되는 반도체 계약학과의 정시 합격선이 서울대 자연계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자연계열 합격 점수는 지방 의대보다 낮아진 데 이어 주요 사립대 반도체 계약학과에도 역전됐다.21일 종로학원이 2026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합격 점수(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수학 탐구영역 백분위 평균, 최종 등록자 70% 컷)를 분석한 결과 고려대·연세대·한양대·성균관대·서강대의 반도체 계약학과는 평균 96.2점으로 집계됐다. 서울대 자연계열 합격 점수(95.8점)를 근소하게 앞선 것이다.대학별로는 한양대 반도체공학과가 98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고려대(97점), 성균관대(96점), 서강대·연세대(각 95점) 순이었다. 계약 기업별로는 SK하이닉스와 연계된 고려대·한양대·서강대 3개 학과의 평균 합격선이 96.7점, 삼성전자 계약학과인 연세대·성균관대가 평균 95.5점이었다.일부 계약학과의 합격 점수는 자연계 최상위권 학생들이 선호하는 의대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다. 2026학년도 지방권 의대의 정시 합격 점수는 평균 97.2점으로 한양대 반도체공학과보다 0.8점 낮았다. 경인권 의대와 서울권 의대의 합격 점수는 각각 99.0점, 98.8점이었다.

[기타]

살얼음판 걷는 미·이란 종전 협상…"잠시 중단됐지만 협상은 지속"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추가 공격 위협으로 일시 차질을 빚었지만 협상 자체는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국과 이란 간 강경발언을 이어가는 등 계속 마찰이 빚어지면서 협상 자체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란 국영 IRNA 통신은 21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진행 중인 미국·이란 회담 도중 이란 대표단이 회담장을 떠났다고 보도했다. IRNA는 이란 대표단이 중재국인 카타르 대표단과 회동한 뒤 협상장이 있는 건물을 떠났으며, 협상 시작과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한 위협성 메시지를 내놓았다고 전했다.앞서 트럼프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은 즉시 레바논 내 대리세력(proxy)들의 도발을 중단시켜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지난주보다 훨씬 더 강하게 이란을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이란 협상팀이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반발하면서 한때 협상이 파행 위기에 몰렸다.하지만 AFP통신에 따르면 협상 내용을 잘 아는 한 외교관은 "이란 대표단은 여전히 협상에 참여하고 있으며 중재국들에 회담장을 떠날 의사를 전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출산휴가 다녀오겠습니다”···일본 최연소 여성 시장이 쏘아올린 ‘정치인의 출산’ 논쟁

“출산 전후로 각각 8주간의 출산휴가를 갖겠습니다.”가와타 쇼코(35) 일본 교토부 야와타시 시장은 지난달 출산휴가를 다녀오겠다고 선언했다. 일본 여성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처음이었다. 30대 여성 시장의 결정은 전국적인 논쟁으로 번졌다. 여성 정치인의 임신과 출산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일본 사회에서 그의 휴가 선언이 작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가와타 시장은 1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논란이 될 줄 몰랐다”며 “사람들은 여전히 커리어에 전념하기 위해 개인적인 삶을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그의 행보는 일과 출산의 양립을 둘러싼 일본 여성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받아들여진다. 가와타 시장은 대학 졸업 후 2015년 교토시청에 들어가 생활보호 업무 등을 담당했다. 그는 고등학생 시절 지적장애가 있는 동생이 교육 행정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모습을 보며 정치를 결심했다고 한다.이후 2023년 33세의 나이로 일본 최연소 여성 시장에 당선됐다. 지난해 12월 결혼한 그는 지난 1월 엑스에 “그동안은 프라이버시를 버리고 무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달려왔다”며 “앞으로는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는 본보기가 되도록 매진하려 한다”고 밝혔다.오는 9월 첫 자녀 출산을 앞둔 가와타 시장은 출산 전후로 약 4개월간 휴가를 사용할 예정이다. 휴가 기간에는 노세 시게토 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으로 시정을 이끌고, 가와타 시장은 시 공무원들과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일본 민간 기업 노동자는 노동기준법에 따라 출산 전 6주, 출산 후 8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지자체장에게는 이를 적용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가와타 시장은 야와타시청 직원에게 부여되는 출산 전후 각각 8주의 휴가 기준을 준용해 출산휴가를 사용할 계획이다.그의 출산휴가 선언은 여성 정치인의 출산을 사실상 직무유기로 바라보는 일본 사회에서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