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전대 출마선언 앞둔 정청래… 李 대통령은 송영길과 관저 만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송영길 의원

[정치]

전대 출마 준비 끝낸 정청래… 李는 송영길과 관저 만찬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6선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과 비공개 만찬을 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송 의원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등과 함께 차기 당권주자로 꼽힌다. 청와대와 송 의원 측은 모두 “8월 전당대회와 관련한 대화는 일체 없었다”는 입장인 가운데,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관심이 쏠린다. 정 대표는 이번주 당대표직을 사퇴하고 당대표 연임 도전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이 당권 도전 의지를 보여온 송 의원과 만난 시점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친명계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과 가까운 송 의원이 대통령 뜻이 뭔지를 잘 알지 않겠냐. 출마를 해도 김민석 총리 손을 들어주지 않겠냐”며 “그래서 송 의원의 외교부 장관 입각설이 계속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송 의원 측은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23일 새벽 미국으로 출국해 출장을 다녀온 뒤 27일쯤 전당대회 출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친명계의 불출마 압박을 받고 있는 정 대표는 주변에 “불출마할 어떤 명분도 없다”며 출마할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정청래 대표는 이르면 24일 최고위원회의 또는 26일 당무위원회 때 당대표 연임 도전을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 측 관계자는 “출마 준비는 끝났다”며 “날짜 택일만 남았다”고 했다. 이를 앞두고 정 대표는 22일 조승래 사무총장 명의로 당직자 승진·전보 인사를 내기도 했다. 이번 인사로 승진·전보 대상자 수십 명이 인사 이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사무처 관계자는 “예정된 정기 인사”라고 해명했지만, 당내에선 “이번 주 사퇴를 앞둔 당대표가 당직자 인사를 내는 것이 맞느냐. 당내 세력 굳히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靑 "반도체 초과세수 미래세대 위해"…기업과 '지역투자' 소통도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 호황을 지렛대 삼아 지역·세대 균형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소통 행보에 나선다.이 대통령은 조만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호남권 등 주요 지역 투자 계획에 대해 상의할 것으로 22일 알려졌다.이 대통령은 이 회장 외에도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포함한 주요 기업 총수들도 개별적으로 접촉,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를 통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중심의 대규모 산업 투자에 대한 청사진을 가까운 시일 안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가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조만간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국민 앞에 공개해드릴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세대 간 균형 성장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관심을 쏟고 있다.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미래세대를 위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 국조특위, 오늘 본격 가동…40여명 증인 채택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 규명과 선거관리 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3일 본격 가동된다.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40여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로부터 기관보고를 받을 예정이다.여야는 앞서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등 중앙선관위원 9명과 강동완 사무총장 직무대리, 오민석 전 서울시 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전날 합의했다.

부정 평가가 더 높아진 李… 명청 갈등·자산 양극화 영향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 아래로 떨어지는 ‘데드 크로스(Dead Cross)’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다. 취임 1년을 갓 지난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 전문가들은 여권 내 명·청 갈등으로 인한 일부 지지층 이탈,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논란으로 인한 중도층 민심 이반, 부동산·주식 등 자산 격차 심화로 인한 청년층의 박탈감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청와대는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15~19일 18세 이상 전국 25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2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은 46.7%,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은 49.7%였다. 격차가 오차범위(±2%포인트) 이내지만 취임 12개월 만에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른 셈이다.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5월 둘째 주 60.5%를 기록한 후 5주 연속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층, 세대별로는 20·30대에서 10%p 이상 하락했다. 청와대는 이날 “최근 지지율 변동은 민생 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의 체감과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본다”며 “이를 엄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국민께서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바라고 계신지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張 거취, 의원 중의 모아 결정…논란 조기 종결해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당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지는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 "결국 당 대표 사퇴와 지도부 체제 개편은 의원들의 중의를 모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달 10일 선출된 정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진행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장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 내홍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하면서 "다만, 이 문제가 다시 당내 분열로 비춰선 안 되고, 그 결과도 당내 분열로 귀결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지난번에 5선 의원들을 만났고, 이번 주에는 4선 의원들을 만날 것"이라며 "당내에서 의견이 양립하면 안 되고 어떤 방법으로든 이 문제는 조기에 종결돼야 한다"고 못박았다.이어 "가정적이나, 진퇴 문제에 대해 만일 당내 의견이 '대표 결단이 필요하다'고 모이면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7일 의원총회를 열고 장 대표 사퇴를 두고 격론을 벌였으나,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사퇴 압박에도 '2기 지도부' 띄운 장동혁… 위기 돌파냐 김기현 전철이냐

6·3 지방선거 패배 후 사퇴 압박을 받아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주요 당직 개편을 통한 2기 체제 구축을 준비 중이다. '가을 사퇴설' '내년 2기 위기설' 등으로 흔들리는 리더십을 인적 쇄신을 통한 국면 전환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후 지도부 재편에도 결국 대표직을 내려놓은 김기현 지도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2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단식 여파와 피로 누적 등으로 입원 중인 장 대표는 조만간 당무에 복귀해 주요 당직 개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4역 중 하나인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사무총장 및 부총장단, 미디어대변인 등이 대상이다.지선 패배 책임론에 대해 단순히 '버티기'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당권을 행사해 장악력을 키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전날 당 사무처 명의로 낸 지선 결과 분석 보도자료에서 "장 대표가 후보자들 당선을 위해 혼신을 다했다"고 자평하며 지선 책임론과 거리를 뒀다.

정청래 “보완수사권 티끌마저 없애야”… 김민석 “숙의가 대통령 입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2일 친청(친정청래) 성향이 강한 지지층이 많은 딴지일보 자유게시판에 이날 최고위원회 발언을 올리며 마지막에 이같이 적었다. 정 대표가 지지층에 사실상 8·17 전당대회 출마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인 민주당의 기호를 의미하는 것과 동시에 지난해 전당대회 당시 정 대표의 기호를 가리킨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도 “검찰은 정말 고쳐 쓰기 어려운 집단”이라며 “보완수사권의 티끌마저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악용될 여지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봉쇄해 놓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신중론을 편 가운데 거듭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강조하며 선명성을 부각한 것. 이른바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청 갈등의 전선이 이번에는 민주당의 8·17 전당대회로 옮겨진 형국이다.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검찰개혁의 마침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라며 “호시탐탐 수사권 지키기에 골몰하고 있는 검찰에 수사권에 대해서는 꿈조차 꾸지 말라고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현시점에서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 총리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보완수사권 ‘예외적 적용’ 필요성과 관련해 “‘숙의하라’는 것이 대통령이 일관되게 밝힌 입장”이라며 “저는 그것을 전적으로 이해하고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뜻까지 포함해서 지금까지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했다. 김 총리와 가까운 민주당의 재선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 흐름을 거스를 순 없어 보인다”면서도 “다만 소수 강경파의 주도로 논의가 흘러가지 않도록 숙의 과정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지층 '반개혁' '배신' 반발에도··· 李대통령, 검찰개혁 요직에 '검사 출신' 정면 돌파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사법개혁 전반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사법제도비서관에 검사 출신이자 내란특검 출신 박지영 변호사를 임명했다. 전날 한찬식 민정수석 임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물론 범여권 내부에서 "반개혁적" "검찰개혁 배신" 같은 반발이 쏟아지는 가운데 재차 사법개혁 관련 요직에 나란히 검찰 출신을 기용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 인사 기조를 둘러싼 노선 갈등이 민주당 차기 당대표를 뽑는 8월 전당대회의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청와대에 따르면, 박 비서관은 사법제도비서관으로 정식 임명을 받고 이날부터 청와대로 출근했다. 박 비서관은 대검찰청 검찰개혁추진단 팀장, 대전지검·춘천지검 차장, 서울고검 공판부장 등을 지낸 검사 출신이다. 지난해 6월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사한 내란특검에서 특검보로 활동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임명 배경에 대해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사법제도 개혁 과제들을 차질없이 속도감 있게 완수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박 비서관은 검찰개혁 후속 과제와 각종 사법개혁 과제를 담당하게 된다.전날 이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에 검사 출신 한찬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임명한 바 있다. 봉욱 전 민정수석에 이어 이 대통령이 다시 검사 출신을 발탁한 것을 두고 지지층은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한 수석이 2019년 서울동부지검장 시절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지휘한 점을 두고 친노(노무현)·친문(문재인) 지지층이 모이는 커뮤니티에는 대통령 지지를 철회하는 '반명' 선언이 잇따를 정도였다.그럼에도 연이틀 사정 라인의 핵심에 검찰 출신을 기용하자, 이 대통령이 정면돌파를 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검찰 생리를 잘 아는 검사 출신을 내세워 개혁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한성숙, 또 ‘헐값 임대’ 의혹…이번엔 청담동 미용실 원장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본인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고급 오피스텔을 지인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빌려준 정황이 드러났다. 야당은 편법 증여를 위한 헐값 임대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22일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한 후보자의 ‘루카 831’ 오피스텔 임대 계약서 등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2022년 해당 오피스텔 1개 호실(전용 면적 54.56㎡)을 20억7463만원에 취득했다. 그리고 올해 4월 1일부터 24개월간 이 오피스텔을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50만원에 S법인에게 빌려주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S법인의 대표는 현재 강남구 청담동 소재 미용실 원장인 A씨다.인근 공인중개사들은 “월세 150만원은 말이 안되는 시세다. 루카 831에선 월 300만원도 찾기 어렵다”며 “비정상적으로 싼 계약”이라고 입을 모았다. 22일 현재 이 오피스텔 동일 면적은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430만원에 매물이 나와있다. 로열층의 경우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60만원을 호가하기도 한다. 시세와 동떨어진 가격은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은 사인 간 부동산 거래의 특징 중 하나다. 실제 한 후보자의 임대 계약서는 ‘2026년 00월 00일’로 구체적 계약일이 없고, 월세 납부일도 명기되지 않은 사인 간 계약 형태로 작성됐다. 김 의원이 추가로 확보한 ‘월별 임대료 납부 내역’에도 월세 입금일이 2026년 5월 1일, 5월 29일 등으로 들쭉날쭉하다. 전문가들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증여세 탈루 목적의 거래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거래 상대가 가족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원래 받아야 하는 수준의 돈을 받지 않으면 편법 증여일 가능성이 있다”며 “10년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을 신고 없이 증여하면 국세청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한 후보자 측은 “오피스텔을 분양 받고 임대가 잘 되지 않아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는 세입자를 찾은 것”이라며 “관리비보다 더 받는 수준으로 월 임대료를 책정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후보자가 사적 친분을 이유로 편법 증여를 한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며 “청담동 미용실 원장에게 저렴하게 임대해 준 배경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은 “한국, 핵잠수함 보유까지 추진…정세 극도로 악화시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추진과 한미 핵협의그룹(NCG) 활동 등을 거론하며 한반도 정세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핵무력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철저히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23일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결론에서 “핵무력을 끊임없이 확대·강화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철저히 행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한국이 지역 내 무력 증강과 현대화 책동을 노골화하면서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조선반도 정세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김 위원장은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한 노동당의 대적투쟁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부 국경 요새화 공사 완성과 해군 기지 건설 등 국가방위력 강화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했다.

軍 “北 MDL 일대 철책 설치, 정전협정 위반”… 유엔사는 신중

국방부가 북한이 군사분계선(MDL)과 불과 80m 안팎 떨어진 지역에 철책 등의 구조물을 세우는 ‘불모지화’ 작업에 대해 22일 “북한군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와 달리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유엔군사령부는 “비무장지대(DMZ) 내에서의 건설 행위, 진지 구축만으로 자동적으로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우리 군 당국과 이견을 드러냈다.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브리핑에서 북한이 최근 철책을 MDL 인근까지 설치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정전협정상 DMZ는 적대 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데, 이런 DMZ에 지뢰 매설 등을 하는 건 완충 지대를 없애려는 의도인 만큼 협정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북한은 2024년부터 DMZ 내 지뢰 매설 및 철책을 포함한 각종 구조물 설치 등 ‘불모지화’ 작업을 이어왔는데,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 국방부가 북한의 DMZ 내 불모지화 작업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명확한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가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정부의 잇따른 대화 요청에도 북한이 이를 무시하거나 오히려 대남 위협에 나서자 북한과 선을 긋기 시작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반면 유엔사는 이날 “DMZ 내에서 이뤄지는 활동은 그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돼야 한다”며 “건설 행위, 진지 구축, 방어 조치 또는 인원의 존재만으로 자동적으로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한국군 철책 역시 MDL에서 100m 떨어진 위치까지 설치돼 있는 등 북한군이 최근 설치한 철책 위치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사회]

“머쓱하게 돌아왔다”…檢 떠났던 검사들 줄줄이 복직, 무슨 일

검찰 내에서 전례 없는 복직 인사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공개적으로 사직인사를 하고 퇴임식까지 치른 뒤에도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사나 감찰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지만, 주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연루된 검사들이 대상이 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사표를 제출한 이성범 검사(전 수원지검 2차장)는 지난 1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복직 인사를 올렸다. 이 검사는 “1월 23일 수원지검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서 수리가 가능하다고 해 2월 3일 수원지검에서 퇴임인사식까지 했지만, 이후 사직서 수리가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연가 등으로 사직서 수리만을 기다리다가 머쓱하고 민망하게 서울고검 직무대리로 복직했다”고 밝혔다.같은 게시판엔 지난달 18일 김현아 검사(전 수원지검 1차장)가 “다시 돌아왔습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2월 초 수원지검에서 퇴임식을 하고 검사 게시판을 통해 퇴임 인사를 드리고 대검에서 봉직기념패도 주길래 받고 할 거 다 했는데 민망하게도 다시 돌아왔다”며 “제가 더는 우리 조직과 구성원들께 도움될 것이 없다고 생각해 사직서에 ‘검사로서 소임을 다해 사직하고자 합니다’라고 썼는데 아직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한 모양”이라고 했다. 사표를 쓰고도 검찰청을 떠나지 못 한 건 두 사람뿐 아니다. 올해 초 사표를 제출한 서현욱 검사도 지난달 부산고검 창원지부로 복귀했다. 이희동 전 남부지검 차장검사는 지난해 8월 사직서를 제출하고도 사직 처리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전 차장은 관봉권 띠지 분실 사태 당시 지휘라인에 있었다는 이유로 수사와 특검 수사 등이 반복되면서 사직 처리가 되지 않았다. 관봉권 분실 사건은 지난 5일 결국 무혐의로 끝났다.이성범·김현아 검사는 지난해 11월 수원지검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집단 퇴정으로 감찰을 받고 있다. 재판부가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법관 기피 신청을 하면서 검사들이 퇴정할 당시 이 검사는 그 지휘라인인 수원지검 2차장을 맡았고, 김 검사는 수원지검장 직무대행을 지냈다. 서 검사는 수원지검 형사6부장을 맡으면서 연어술파티 위증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기소했다.공무원 인사 규정에 따르면 중징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감찰이나 형사사건 수사가 진행 중일 때 의원면직이 제한된다. 도피성 사직으로 징계를 회피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황혼이혼 늘자…국민연금 분할 청구 10년 새 8.5배 급증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 분할연금 수급자가 최근 10년 사이에 8.5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황혼이혼이 급증하면서 노후 소득을 나누려는 수요가 커진 결과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이혼한 전 배우자가 연금 대신 일시금을 먼저 받아 갈 경우 상대방은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없는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국민연금연구원 유호선·이예인 연구원의 '국민연금의 분할일시금 도입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1만1천802명이었던 분할연금 수급자는 2025년 6월 기준 9만9천818명으로 큰 폭 증가했다.수급자 중 여성의 비율은 약 88%인 8만7천491명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1인당 월평균 수급액 역시 2015년 말 약 18만4천원에서 2025년 6월 현재 약 29만원으로 뛰어올랐다. 성별로는 남성이 16만7천원, 여성이 31만원을 기록했다. 문제는 현행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 제도가 가진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현 제도는 전 배우자가 정상적으로 노령연금을 받을 때만 연금을 나눠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상태에서 수급 연령에 도달하거나 이민, 사망 등으로 인해 전 배우자가 그동안 낸 보험료를 반환일시금 형태로 한 번에 찾아가면 이혼한 상대방은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사라진다.실제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자는 2024년 말 기준 19만8천663명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박성재 1심 징역 25년, 구형보다 높아… "내란 성공할 줄 알고 가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이 이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의 선고 공판에서 중형을 선고하며 “박 전 장관은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헌법 수호의 의무를 외면하고, 외려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했다.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에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본 것이다.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 오늘 법원서 회생 대표자 심문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종합편성채널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 5곳에 대한 대표자 심문 기일이 23일 열린다.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중앙홀딩스, 중앙피앤아이, JTBC, 메가박스중앙, 콘텐트리중앙의 대표자 심문을 순차적으로 연다.중앙홀딩스·중앙피앤아이에선 김기현 대표이사가, JTBC에선 전진배 대표이사와 남중권 경영지원실장이 각각 나올 예정이다.메가박스중앙·콘텐트리중앙에선 홍정인 대표가 각사 공동대표와 함께 출석한다.이들은 재판부에 구체적인 채무 규모와 채무조정 방안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중앙그룹 회생 사태는 JTBC가 지난 12일 총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50대 초반인데 길 잃고 헤매… 65세前 ‘젊은 치매’ 10만명 넘어

부산에 사는 김모 씨(54)는 몇 년 전부터 운전 중 접촉사고가 잦아지고, 길을 헤매는 등 공간 인지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스트레스와 피로 때문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증상은 갈수록 악화돼 장을 본 뒤 계산을 하지 않고 나오거나 공중 화장실에서 출구를 못 찾아 도움을 청하기도 했다. 3개월 전 병원을 찾은 김 씨는 결국 치매 진단을 받았다.김 씨처럼 65세 전에 발병하는 ‘젊은 치매’인 초로기 치매 환자와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환자가 연간 1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치매는 노년 치매보다 병의 진행 속도가 빠른 데다 경제 활동이 한창인 시기에 발병해 경제적·심리적 타격이 더 크다.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가장 최신 통계인 2024년 기준으로 65세 미만의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10만3491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치매는 6만671명,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경도인지장애는 4만2820명이었다. 연령대별로 60∼64세가 6만7306명으로 가장 많지만 40, 50대도 3만4928명에 달한다.주로 기억력 저하부터 발생하는 노년 치매와 달리 젊은 치매는 운동 및 언어 장애가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다. 전두엽 기능 저하로 고집이 세지는 등 성격이 변해도 갱년기 증상쯤으로 여겨 조기 진단이 쉽지 않다. 5년 전 치매 판정을 받은 63세 어머니를 돌보는 최모 씨(37)는 “엄마가 계속 눈이 안 보여 안과 검진을 받다가 치매 진단을 받았다”며 “길을 헤매거나 요리에 엉뚱한 재료를 넣어도 치매를 의심하지 못했다”고 했다.

지방선거 124표差 당락갈린 충주시장 내달 15일 재검표

6·3 지방선거에서 124표(0.11%포인트) 차로 당락이 갈린 충북 충주시장 선거 투표용지가 다시 검표대에 오른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충주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전 후보가 제기한 선거 소청을 수용했다고 22일 밝혔다.이에 따라 선관위는 다음 달 15일 한국교통대 충주캠퍼스 체육관에서 재검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체육관을 봉쇄한 뒤 투표용지 10만8077장을 다시 집계하고, 수개표와 심사계수기를 병행해 최종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약 4700만 원으로 예상되는 재검표 비용은 맹 전 후보 측이 부담한다.이번 선거에서 맹 전 후보는 5만2838표(49.94%)를 얻어 5만2962표(50.05%)를 득표한 국민의힘 이동석 당선인에게 124표 차로 패했다.

[경제]

‘반도체발 자산 격차’ 우려 불식하려면…금투·보유세 정상화가 시금석

반도체발 주식시장 활황과 부동산시장 자극으로 자산 격차 심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격차 완화와 조세 형평성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재도입과 부동산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음달 말 발표될 세제 개편안이 정부의 과세 정상화 의지를 가늠할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코스피가 9천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자 금투세 재도입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포괄적으로 과세하는 제도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2023년부터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 관련 합산 소득이 5천만원을 넘을 경우 22~27.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도입이 유예됐고, 2024년 말 여야 합의로 폐지했다.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주식시장 부양으로 이미 자산이 많았던 이들에게 더 많은 금융자산이 집중적으로 쏠리고 있는데 세금이 제대로 부과되지 않는 것은 공정성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주식시장의 여건은 충분히 마련된 만큼 정부가 금투세에 대한 정책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비교적 낮은 수준의 부동산 보유세나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공제 혜택 등이 투기적 주택 보유 수요를 부추겨 자산 불평등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보유세는 대체로 낮다. 많이 사 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며 “외국은 (보유세가) 부담돼 어느 순간 필요한 사람이 부동산을 가지게 됐다”고 말한 바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며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이번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말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구체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고금리에 1분기 자영업자 연체 빚 13% 증가…매출은 줄어

고금리에 고물가·고환율이 겹친 이른바 '3고(高)'가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이 제때 갚지 못한 연체 빚이 12% 넘게 불어났다.연말 특수가 사라지며 매출은 큰 폭으로 줄어든 가운데 비용 지출은 늘면서 이익률도 뒷걸음 쳤다.23일 한국신용데이터(KCD)의 '2026년 1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개인사업자의 총 대출 잔액은 732조2천억원으로 전 분기인 작년 4분기보다 약 3조원(0.4%) 증가했다.이 중 은행권에서 받은 대출은 433조원으로 전 분기와 같은 수준이었고,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2금융권 대출이 299조원으로 전 분기(296조원)보다 3조원(1.0%) 증가했다.이자와 원금을 제대로 갚지 못해 연체된 금액은 총 14조6천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약 1조6천억원(12.6%) 증가했다. 은행권 대출이 2조7천억원, 비은행권이 11조9천억원이었다.

이찬진 "단일종목 레버리지, 드러누워 막을걸 후회…부작용 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2일 최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후회하고 있다며 사실상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투자자 안전조치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에 관해서도 주식시장 시가총액 증가로 시총 대비 신용거래융자 잔고 비중이 줄어 체감도가 떨어지는 '통계 착시'를 경계했다.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주식시장에 관해 "매매 회전율 등이 급등해 시장 불안정성과 변동성이 굉장히 심화한 상황"이라며 "특히 반도체주 중심으로 거래 쏠림 현상이 확대하고 있다"고 봤다.이어 "차입투자도 굉장히 확대됐지만 시총이 상승하며 (전체 시총에서 신용융자잔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 체감도가 떨어지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나타난다"며 "통계의 착시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고,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특히 이 원장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 과열에 관해 강도 높은 우려를 표했다. 이 제도는 지난해 연말 고환율 상태가 이어지자 당시 서학개미의 해외증시 투자수요를 국내증시로 유도하는 차원에서 도입됐다.이 원장은 "해당 상품의 극심한 회전율로 증권사만 배 불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도박판에서 '뽀찌'(경기나 도박에서 이기거나 많은 돈을 딴 사람이 주위 사람에게 일정액을 사례하는 것) 뜯는 사람이 돈 많이 버는 모양새가 될까봐 (걱정이다)"라면서 "정작 플레이어는 실익이 없고 관리·운영하는 시스템만 이익을 보는 부분을 개인적으로 심하게 우려한다"라고 밝혔다.

헌 배가 새 배보다 비싸다…조선업, 20년만의 ‘수퍼사이클’ 전조?

중동사태 이후 글로벌 선박 시장에서 중고선박의 가격이 신조선의 가격을 웃도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조선업이 호황을 맞았던 지난 2007년에도 중고선과 신조선의 가격 역전현상이 나타났는데, 업계는 신조선 발주 확대와 선가 상승 등 제2의 수퍼사이클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다.22일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6월 중고선가지수는 210.97포인트, 신조선가지수는 184.98포인트로 집계됐다. 지난 1월 195.96포인트였던 중고선가지수는 올해들어 7.7% 상승했다. 신조선가지수는 184.29포인트에서 0.4% 오르는데 그쳤다.중고선 가격 상승 배경엔 이미 노후 선박이 많아진 상황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가용 선박이 줄어들었고, 여기에 중동사태로 초대형 원유 운반선(VLCC)의 수요가 급증 한 게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중고선가 상승은 신조선 발주 기대를 키우며 국내 조선시장에도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고 있다. 한국 주요 조선소들의 수주잔고가 크게 늘면서 선박 인도 시점이 2028년 이후로 밀려있는 상황이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신조·중고선가 가격역전이 2007년처럼 전 선종의 수퍼사이클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신중론도 있다.

[기타]

밴스 “이란, IAEA 사찰단 수용···합의 성공 위한 좋은 토대 마련”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처음 가진 고위급 후속 협상에서 핵 사찰 재개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스위스 루체른 뷔르겐슈토크 리조트에서 열린 미·이란 회담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입국을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밴스 부통령은 사찰단 복귀는 이번 주 중으로 예정돼 있고, 빠르면 이날 중에도 복귀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는 미국 국민들에게 중요한 사건이자,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비핵화하거나 영구적으로 종식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했다.이어 이번 회담에 대해 “최종 합의를 위한 좋은 토대를 마련했다”며 “우리는 중동 전역의 휴전을 원한다”고 말했다.그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적으로 개방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란이 협상 직전 ‘재봉쇄’를 선언한 것에 대해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갈등이 있을 때 해결하고, 개방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구축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남아공전 비기기만 해도 32강…홍명보호 ‘아프리카 징크스‘ 넘을까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상대로 2026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에 도전한다. 동시에 월드컵 무대에서 이어진 ‘아프리카 징크스’ 극복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한국은 25일 오전 10시(한국시간) 멕시코 누에보레온주 과달루페의 몬테레이 스타디움에서 남아공과 A조 조별리그 최종 3차전을 치른다.한국은 체코와의 1차전에서 2대1 역전승을 거뒀지만, 2차전에서 개최국 멕시코에 0대1로 패했다. 1승 1패를 기록 중인 한국은 조 1위를 확정한 멕시코(2승)에 이어 조 2위에 올라 있다.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한국은 비교적 유리한 위치에 있다. 남아공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조 2위 확보 가능성이 높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 3위로도 32강 진출을 노릴 수 있다.하지만 패배할 경우 상황은 복잡해진다. 같은 시각 열리는 체코-멕시코전 결과에 따라 조 최하위로 추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이 승리를 목표로 경기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메시, PK 실축 딛고 17·18호 멀티골…월드컵 최다골 쐈다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39·아르헨티나)가 마침내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최다 득점 주인공으로 이름을 올렸다.메시는 23일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J조 2차전 전반 38분 오스트리아 골망을 흔들었다.메시가 월드컵 무대에서 터뜨린 통산 17번째 골이었다.메시는 알제리와 맞붙었던 조별리그 1차전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월드컵 통산 득점을 16골로 늘렸다.‘폭격기’ 미로슬라프 클로제(48·독일)와 함께 이 부문 공동 1위에 해당하는 기록이었다.그리고 바로 다음 경기를 치른 이날 새 기록을 썼다.메시는 이날 전반 9분 라우타로 마르티네스(29)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실축하면서 고개를 떨궜다.메시가 월드컵 경기에서 페널티킥을 놓친 건 이번이 세 번째로 이 역시 역대 최다 1위 기록이다.메시는 그러나 29분 뒤에 파쿤도 메디나(27)가 왼쪽 측면에서 깔아 보낸 패스를 왼발 슈팅으로 연결하며 신기록 주인공이 됐다.메시는 후반 추가 시간에도 골 에어리어 왼쪽에서 상대 수비수 다리 사이로 공을 차 넣으면서 통산 득점을 18골로 늘렸다.

박지성 “지금은 일본이 한국보다 앞서…솔직히 많이 부럽다”

박지성 JTBC 해설위원이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일본 축구에 대해 “현재는 일본이 한국보다 앞서 있다”고 평가했다.박 위원은 21일(한국시간) 멕시코 몬테레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F조 조별리그 2차전 일본-튀니지전을 지켜본 뒤 일본 대표팀의 경기력에 높은 점수를 줬다.그는 “전혀 월드컵 경기 같지 않고 평가전을 치르는 것처럼 여유가 있었다”며 “선수들이 각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고, 그것을 경기장에서 잘 수행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일본은 앞서 네덜란드와 2-2로 비긴 데 이어 튀니지를 완파하며 이번 대회 강팀으로 평가받고 있다.박 위원은 한일 축구의 현재 위치에 대해서도 냉정한 분석을 내놨다.그는 “일본은 이미 자신들의 경기력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잘 유지하고 있다”며 “반면 한국은 경기력의 기복이 크다. 좋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일정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