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5.18성역?' 발언 이병태에 사퇴 권고..."사안 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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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이 성역이냐”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이병태 부위원장에 대해 청와대가 사퇴를 권고했다.

청와대는 6일 공지를 통해 “청와대는 책임과 권한이 큰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임명된 주요 구성원으로서 정부의 국정 기조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경고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사안이 매우 엄중한 까닭에 이 부위원장의 사퇴를 권고했고 했다"며 "이에, 현재 이 부위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판단하는 중”이라고 했다. 사실상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배재고에 6개월 출전 정지 중징계를 결정하자 페이스북에 '배재고 야구부의 구호가 부적절했다면 비판을 하면 될 일이지, 이를 근거로 징계(처벌)하는 것은 "기본권의 부인이자 민주주의 부정"이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커졌다. 

이후 지난 5일 보도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배재고 중징계가 한국의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올린 글이었는데, 이게 정치인들의 정치 행위들로 인해 변질됐다”며 “개인의 양심에 따른 발언이기 때문에, 입장이 바뀔 일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권 내 사퇴 요구에 대해 “2년 임기로 돼 있는데 무슨 근거로 그러는지 잘 모르겠다. 임명권자(대통령)가 원하면 언제든지 (사퇴)할 수 있겠지만 연락 온 건 없다”고 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번 사건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 외연을 확장하는 포용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