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법재판에 속도전...이재명 대선 가도에 경고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거법위반 2심 재판이 속도전을 내고 있다.항소심 재판부가 첫 재판에서 이례적으로 결심공판 날짜를 오는 28일로 공표한 데 이어 5일 2차 공판에서는 이 대표 측에서 신청한 다수의 증…

"헌재 휩쓸 것"...‘일타강사’ 전한길, 내란선동으로 고발당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씨가 내란을 부추겼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씨를 내란…

이재명 “선거법 재판, 전혀 지연 없이 신속히 끝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재판은 전혀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위헌법률심판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 법…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오는 19일 2시 첫 변론기일 진행"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19일에 진행하기로 했다.김형두 헌법재판관은 5일 헌재에서 열린 한 총리 탄핵 심판의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오는 19일 오후 2시 …

한덕수 총리 경찰 재소환...계엄 국무회의 상황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소환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 국무회의 상황을 추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5일 경찰 특별수사단은 전날 오후 한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尹 앞에서 "싹 다 잡아 들이라 했다 "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5차 변론에서"대통령의 '싹 다 잡아들이라'는 말 뜻 그대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이날 오후 6시 45분쯤 마지막 증인으로 법정에 들어선 홍 전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 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

내란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윤 대통령 측은 4일,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다.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속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대통령, 체포지시 없었다...계엄해제 막으란 지시 없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막고 계…

탄핵심판서 입 닫은 전 수방사령관… 尹, 눈감은 채 미동도 안 해

헌법재판소가 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다섯 번째 탄핵심판 변론을 진행중인 가운데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인으로 꼽혀온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국회 측의 질의 대부분을 거부하고 있다.법조계에…

[속보]울산시장 선거개입 항소심, 홍철호.황운하 무죄..."증거 충분치 않아"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두 사람은 지난 2023년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서울고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