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7차변론...윤 "수사결과 증거채택 신중해 달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인 11일 국회측은 ‘속한 종결’을 촉구했고, 반면 윤석열 대통령 측은 ‘증거법칙’을 지켜야한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33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소 호송차를 타…
법원, '내란 혐의' 윤 구속취소 여부 20일 심문기일 지정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 심문기일이 오는 20일로 지정됐다.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의 심문기일을 오는 20일로 지정했다.이날 예정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헌재 “헌법재판관 후보 미임명 권한쟁의 변론 종결"...선고일 미정 헌법재판소은 10일 오후 2시 진행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 임명 보류’ 변론을 약 1시간만에 종결했다.선고일은 정해지지 않았다.이날 변론에서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내표에 대한 증인 신…
헌재 "검찰 조서, 증거 능력 인정"...추가 변론기일 “아직 없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등 증인들의 검찰 신문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밝혔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정기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
尹측, '인원' 거짓말 논란에..."지시대명사로 안 쓴다는 뜻"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에서 자신은 '인원'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을 두고 거짓말이란 비판이 제기되자 윤 대통령 측에서 적극 해명에 나섰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
尹측, "'시간제한·질문 사전 제출' 불공정 재판" vs 헌재 "양측 똑 같이 적용"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증인신문 시간을 제한하고 반대신문 사항을 하루 전 미리 제출토록 해 상대방에 노출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헌재는 대통령, 국회 양측에 엄격하게 동일한 조건이 주어…
[속보] 검찰, 1·2심 무죄 이재용 삼성회장 대법원 상고 검찰이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7일 형사 상고심의위원회를 거친 끝에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부 전문가들로…
윤 탄핵 변론 다음주에 마치나?...헌재 "현재로선 알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예정된 변론이 다음주가 마지막인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변론종결 여부에 대해 "알 수 없다"고 밝혔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7일 오후 헌재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이 다음주 …
'연희동 자택' 추징금으로 환수 못해...전두환 사망으로 이전 소송 각하 서울 연희동 자택의 소유권을 이순자 씨가 아닌 고 전두환 씨에게 이전해 달라는 소유권 이전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7일 대한민국 정부가 이순자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 등기 소…
‘서부지법 불법행위’ 수사중 107명으로 늘어…경찰, “계속 수사할 것” 서울서부지법 불법사태와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107명으로 늘어났다.7일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18~19일 서부지법 침입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현재까지 총 107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이 중 66명은 구…
![[속보] 검찰, 1·2심 무죄 이재용 삼성회장 대법원 상고](/upload/articles/3143/title-image-67a5ca1ec44c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