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보유세-거래세 균형 이뤄야"...이달 말 세제 개편 전망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자료사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달말 발표 예정인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보유세와 거래세가 "밸런스(균형)를 이뤄야 한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7월 말쯤 발표를 생각하고 준비 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집은 '바잉(buying·소유)이 아닌 리빙(living·거주)'이라는 원칙하에 실거주자 중심으로 주택 시장이 확립될 수 있도록 보고 있다"고 했다.

구 부총리가 언급한 '소유가 아닌 거주' '보유세와 거래세의 균형'은 부동산 세제의 개편 방향이 투기 수요는 억제하되 실수요자의 주택거래는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겠다는 것과 맥이 닿아 있다. 

우선, 매수자가 내는 취득세와 매도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등의 거래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실수요자의 비투기적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키는 킬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세가 너무 높아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해 매물 잠김현상이 나타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반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에 대한 보유세는 대폭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는 징벌적 수준의 과세폭탄이 예상된다. 지난 5월 9일 다주택자양도세중과세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팔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란 취지로, 다주택자를 상대로 주택 매도를 강하게 권고한 바 있다.     

주택정책을 '소유가 아닌 거주'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언급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자 목적으로 집을 보유하는 행위를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비거주보유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대폭 축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거주하지 않고 단지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깎아주는 현행 제도가 주택 투기에 악용되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이 경우 이른바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구입) 유인이 줄어들고, 비거주 주택이 매물화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세제개편은 이재명정부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고강도 규제에다 대출제한 등 고강도 금융규제에도 집값과 전월세 가격이 동반상승하는 상황에서 세제개편은 공급 대책 외에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처방이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은행이 이달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는 등 금리의 큰 폭 상승이 예상되고, 하반기에는 정부의 공급대책에 따른 대규모 신규 분양물량도 나올 예정이어서 부동산시장이 변곡점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