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4세 미만 소셜미디어 가입 제한 추진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자료사진

정부가 14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소셜미디어 가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14~19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추천 알고리즘 등의 과몰입 유도기능이 차단된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청소년 과몰입 문제는 전세계적 현상이며 사회적 관심도 높다며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소셜미디어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연령 확인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다만, 접근 제한 연령이라도 부모가 동의하면 허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