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위기의 조국당 與 압박 “보완수사권 폐지해야 필버 종결 협조”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의

[정치]

與 압박하는 조국당 “보완수사권 폐지없인 필버 종결 비협조”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라고 요구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강제 종결 비협조’ 카드를 꺼내 들었다. 6·3 지방선거 때 경기 평택을 재선거 등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의 관계에서 독자 노선을 강조하고 나선 모양새다.조국혁신당 김준형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내에서 경찰 수사력 문제 등을 핑계로 보완수사권을 일부라도 남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당내에서 나오는 안이한 존치론에 끌려다녀선 안 된다”고 밝혔다. 박병언 선임대변인도 “필리버스터 종결 협조와 관련해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관련 조국혁신당의 입장을 잘 반영해서 당내 논의에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재적(299명)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으로 강제 종결할 수 있다. 그러나 조국혁신당 의원 12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범여권인 민주당 161명, 진보당 4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무소속 의원 7명 등 전원이 참여해도 174명에 불과해 종결 표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종합특검 연장법' 오늘 본회의서 與 주도 의결 전망…필버 종료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의 미진한 부분 등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될 전망이다.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법안이 통과되면 특검의 수사 기간은 오는 24일에서 내달 23일로 갱신된다.지난 2월에 출범한 특검은 기존 법에 따라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법안에는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사건들에 관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추가하고,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金 "향후 2년 또 명청대전 볼 건가" 鄭 "난 李 옆자리서 싸운 사람"

차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뽑는 8·17 전당대회가 20일 후보자 합동 연설회를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합동 연설회에서 주요 당대표 후보들은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할 ‘친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쟁 후보에게는 “말로만 친명”이라고 비난했다.당대표 후보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연설 시작부터 “앞으로 2년, 지난 1년처럼 또다시 ‘명청 대전’ 기사 제목을 보길 원하느냐”며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를 겨냥했다. 이어 “김대중과 이재명만이 연임한 민주당에서 선거 승리도 못 하고 연임하려는 무책임”이라며 당대표 재선에 도전하는 정 전 대표를 비판했다. 김 전 총리는 정청래 지도부 때 추진됐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서도 정 전 대표를 겨냥해 “자기 과시 폭탄선언으로 합당 논의를 수렁에 빠뜨린 자기 정치” “5월에 끝낼 검찰 개혁을 굳이 전당대회 시기로 넘기는 선사후당(先私後黨)”이라고 직격했다.정 전 대표는 “저는 일편단심 민주당 바라기”라며 “입당한 이래 한 번도 민주당을 떠난 적이 없다”고 했다. 김 전 총리의 탈당 이력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또 “수천만 원 비용이 드는 캠프 사무실을 임대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 역시 국회 인근에 캠프 사무실을 꾸린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총리를 염두에 뒀다는 평가다. 정 전 대표는 “(나는) 이재명 대표 시절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이재명 죽이기에 맞서 이 대표의 옆자리에서 앞장서 싸웠다”고도 했다.정 전 대표는 그러면서 “네거티브하지 않겠다”며 “2대1, 3대1로 때리면 맞겠다. 그 상처를 당원들이 지켜주리라 믿는다”고 했다. 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통해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1인 1표제를 사수하겠다”며 “의원총회를 생중계해 어떤 국회의원이 무슨 말을 하는지 당원이 알게 하겠다”고 했다.송영길 의원은 연설에서 “이재명을 지키겠다”고 했다. 송 의원은 “저는 이재명과 함께해 왔다. 무슨 인연이었는지 정말 목숨을 걸고 함께 세월을 걸어왔다”고 했다. 또 자신이 과거 인천시장을 지내며 인천 산업을 바꾼 경험이 있다면서 “가시적 성과를 가져오는 이재명 정부를 당이 뒷받침하겠다”고 했다.송 의원은 이날 한 유튜브 채널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일부가 이를 숨긴 채 정청래 전 대표를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정 전 대표를 지지하는 게 국민의힘 지지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지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민석 전 총리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종교집단 신천지가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 개입할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김민석 “반명 분열주의 심판해야”… 정청래 “집토끼 나가면 총선 불안”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정청래 전 대표가 MBC라디오에서 “산토끼(중도층)를 아무리 잡아 온들 집토끼(당 지지층)가 집을 나가면 총선·대선이 무망한 게 아니냐는 불안감, 공포감 같은 게 있다”며 전통 지지층 우선론을 주장했다. 유시민 작가가 ‘재건축론’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외연 확장 시도를 비판한 것을 두고 계파 간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 전 대표가 당 지지층 결집이 우선이라고 강조한 것. 친명(친이재명)계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합동연설회에서 정 전 대표를 겨냥해 “명청(이 대통령과 정 전 대표) 대전을 끝내야 한다. 자기 정치와 사당화로 당정 갈등을 일으키는 당 대표는 안 된다”고 했다. 송영길 전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가장 지지도가 높은 사람이 정 전 대표”라며 국민의힘 지지층의 역선택 가능성을 제기하며 공세를 폈다.

모두가 제후, 맹주는 없다…‘결정’ 멈춘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이후 제후는 많지만 맹주는 없는 춘추전국시대식 힘의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무소속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 잠재적 대선 주자들 중 누구도 주도권을 쥐지 못한 채 당 안팎에 난립한 상태여서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국민의힘 비당권파 A의원은 20일 통화에서 “지금 국민의힘은 힘의 평형 상태”라며 “장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비당권파) 의원들은 많은데 시기나 방법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 보니 계기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당권파도 당내 상황이 교착 상태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장 대표의 리더십이 공고하다고 주장했다. 당권파 인사 B씨는 이날 통화에서 “일종의 교착·소강 상태지만 장 대표가 여전히 주도권을 쥐고 있다”며 “일부 의원들이 장 대표의 연임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시작한 것이 그 근거”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을 포함한 범보수는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결과 오 시장과 한 의원이라는 유력 대선 주자를 확보했다. 오 시장과 한 의원은 모두 장 대표와 선거 전후 대립 구도를 보였지만, 3명 중 어느 쪽도 당내 세력을 뚜렷하게 장악하지 못했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의 지방선거 부진으로 정치적 영향력이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립외교원 해킹에 외교관 등 6000명 정보 털렸다

외교부 본부에 위치한 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 서버가 해킹돼 전현직 외교관과 정부 부처 파견 주재관 6000여 명의 이름과 직책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 당국은 전 세계에서 활동 중인 외교관과 주재관의 개인정보를 노린 북한 관련 조직의 해킹 공격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20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해커는 지난해 4∼5월부터 올 2월까지 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의 보안 소프트웨어 서버를 뚫고 침입해 10개월여 동안 외교관과 다른 정부 부처 소속 주재관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6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시스템에는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외교관 2500여 명과 해외공관에 파견 중인 현직 정부부처 주재관 350여 명의 이름과 직책 등의 정보가 담겨 있다. 이에 정부는 정보기관 요원들의 정보도 일부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외교원은 외교부 산하기관으로 국가 외교관을 양성하고 교육기관이자 외교안보 분야 정책을 연구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맡고 있다.외교부는 국가정보원의 통보 전까지 10개월여 동안 해킹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한다. 해킹된 서버는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위치한 외교부 본부 안에 있었지만 외교부의 정기 보안점검 대상에선 빠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파견 정보요원 신상도 털렸을 가능성… 北 해킹 여부 조사

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에 대한 서버 해킹은 지난해 4∼5월부터 시작됐다. 보안 서버 소프트웨어 제조사도 몰랐던 약점인 ‘제로데이 취약점(알려지지 않은 약한 고리를 이용한 사이버 공격)’을 통해 침투가 이뤄진 것. 이때부터 서버를 장악한 해커는 국가정보원이 해킹 피해를 통지한 올 2월까지 10개월여 동안 서울 한복판인 외교부 본부에 위치한 서버 내부를 자유자재로 누볐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시스템을 이용한 전현직 외교관과 해외 파견 정부부처 주재관 등 6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당국은 이번 해킹이 전 세계 공관에서 근무 중인 한국 외교관과 정부 부처 주재관 개인정보를 노린 북한 관련 해킹조직의 소행일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20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해킹 피해를 입은 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은 모든 외교관과 해외공관에 파견 나가는 정부 부처 주재관들이 교육 등을 위해 반드시 이용해야 했다. 이 때문에 유출된 개인정보 해킹 피해가 컸다는 것. 외교부 산하기관인 국립외교원은 전문 외교관을 양성하고 외교안보 분야 정책과 전략을 연구하는 싱크탱크 조직이다.

17억 근저당, '물딱지' 방지용?…이 대통령 아파트 매매 둘러싼 의문들

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했던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는 14일 29억 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됐고, 16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소유권은 이 대통령 부부 공동명의에서 김모·조모씨 공동명의(각 2분의 1 지분)로 이전됐다.눈에 띄는 점은 이 대통령과 김 여사가 공동매수인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것이다. 근저당권은 금융기관이 대출해 줄 때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자 부부에게 사인 간 대출을 해준 것으로 보통의 매매계약에선 찾아보기 어렵다. 결국 이 대통령은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10억 원 안팎만 받은 상태에서 매수자에게 남은 잔금을 빌려주고, 등기(소유권)도 넘겨줬다는 얘기다.이렇게까지 하면서 매도한 배경을 두고 일각에선 해당 매물이 '물딱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인가'(신탁 방식에선 사업 시행자 지정고시)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양도인이 △1가구 1주택자이고 △해당 아파트에 5년 이상 살았고 △10년 이상 소유하기까지 했으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해당 아파트를 1998년에 매입해 28년간 보유했는데 김혜경 여사는 2018년 11월 공동명의로 바꾸면서 보유 기간이 10년을 넘기지 못했다.실제 양지마을은 현재 사업 시행자 지정고시를 앞두고 있다. 양지마을 신탁사는 지난달 성남시청에 고시 신청을 접수했고, 이달 말쯤 고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피해 복구도 못했는데… 수도권-강원-충청 또 퍼붓는다

장맛비가 그치지 않는 가운데 21일에도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권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21일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이 30∼80mm로 예보됐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 중북부 내륙에는 최대 120mm 이상, 충남 북부 서해안에는 100mm 이상이 예보된 상태다. 정체전선(장마전선)이 한반도 부근에서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장맛비는 이번 주 후반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반면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남부 지방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경남 의령군에 폭염경보가 발효되는 등 전국 113개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다. 이날 제주의 낮 최고기온은 35.9도까지 치솟았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온도는 31도 안팎까지 오르고 폭염특보 지역은 33도 안팎, 폭염경보 지역인 제주 일부 지역은 35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 '尹관저 부실감사' 유병호 구속영장 발부

윤석열 정권의 용산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유 위원을 상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앞서 유 위원은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다.유 감사위원은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일하면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감사 과정에서 실무진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감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수본이 장윤기 살인-과거 성폭행 분리 수사 지시”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4) 초기 수사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장윤기의 이채원 양(17) 살인 사건과 베트남인 직장 동료를 성폭행한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라고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20일 장윤기 사건을 수사 및 지원한 전남광주특별시 광산경찰서 형사들에 따르면 5월 5일 장윤기가 이 양을 살해한 뒤 그를 체포한 형사들은 앞서 장윤기가 베트남인 동료를 성폭행 한 사건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하려고 했다. 그러나 국수본에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여성 전문 수사팀에서 사건을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복수의 광산서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당시 형사들은 “살인 사건이 연관돼 있어 강력팀이 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반발했으나 국수본에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여청수사팀에서 수사하라”고 했다는 것. 결국 국수본 지시대로 살인 사건은 광산서 강력팀이, 성폭행 사건은 광산서 여청수사팀이 수사했다. 이후 경찰은 장윤기에 대해 강간 목적 살인이 아닌 단순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국수본이 분리 수사를 지시했다는 내용은 검찰이 당시 광산서 수사 지휘라인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윤기 사건 보완 수사에 나선 광주지검이 15일 “증거에 따라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한 것도 국수본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부실수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15일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당시 ‘강간·스토킹 등 장윤기의 별건 범행을 여성청소년과 등 다른 부서에서 나눠 수사해 강간 목적 살인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별도로 수사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특수단, ‘장윤기 사건 축소 의혹’ 국수본 압수수색… “윗선 지침 조사”

‘장윤기 사건’의 초동 수사 축소 및 분리 수사 지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21일 특수단은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 사무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특수단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 수사 전반에 대한 보고 및 지휘 체계 문건과 내부 기록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강제수사는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박 모 경정의 진술에 따른 조치다.박 경정 측은 최근 장윤기 씨의 살인 사건과 외국인 여성 성폭행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분리 수사하게 된 배경에 대해 “국수본과 광주경찰청의 지침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종합특검, '관저 사전답사' 김건희·윤한홍·21그램 동선 포착…내비 기록 확보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공사업체 21그램 대표가 관저 후보지 사전답사에 동행했던 당시의 구체적 동선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이후 관저 이전 대상이 기존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되는 데 있어 김 여사와 윤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이들을 불러 사실 관계 추궁에 나설 계획이다.특검팀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던 윤 의원이 김 여사와 함께 대통령 관저를 서울 용산구 한남동으로 옮기는 과정에 깊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관저 이전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도 지난해 12월 김 여사가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윤 의원을 통해 대통령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마지막 주민 떠난 독도, 거주 희망자 있어도 못 받아준다?

지난 3월 2일 독도가 45년 만에 다시 ‘무주(無住)의 섬’이 됐다. 이날 독도의 마지막 주민이었던 김신열씨가 세상을 떠나면서다. 김씨의 유족을 비롯해 과거 독도에 거주한 사람 후손들이 독도 전입을 타진하고 있다. 하지만 독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경북 울릉군은 전입 신고를 선뜻 받아주지 않고 있다. 독도에 민간인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은 김신열씨가 살던 주민 숙소 한 곳뿐이라 전입 희망자를 모두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간인이 당국의 거주 승인을 받는 데 수십 년이 걸린 전례도 있었다.김씨가 살던 15평 남짓 독도 주민 숙소(울릉군 독도리 20-2번지)는 그가 사망한 후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 상태다. 울릉군은 김씨 유족에게 숙소 내 고인 물품을 가져가라는 공문을 수차례 보냈지만 응하지 않고 있다.김씨 유족은 왜 울릉군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일까. 오히려 김씨 딸 김진희(53)씨는 독도에 전입신고를 원하고 있다고 했다. ‘마지막 독도 주민’ 김씨보다 앞서 독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해 ‘1호 독도 주민’으로 꼽힌 고 최종덕씨 유족도 수년째 독도 전입신고를 노크하고 있다고 한다.민간인이 독도에 거주하려면 경북도 조례에 따라 울릉군수로부터 상시 거주 승인을 받고 독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울릉군은 “김씨의 전입을 승인해주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현행 주민등록법상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기준이 되는 등록기준지(본적지)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독도로 옮길 수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 주소지는 실제 생활 근거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이에 따라 주소지를 독도로 옮기려면 울릉군수에게 ‘상시 거주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한다.앞서 독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았던 주민들도 거주 승인을 받는 데 수십년이 걸렸다. 독도는 울릉도 어민이나 해녀들이 고기잡이나 미역·전복을 채취하러 들르던 곳이었다. 그러다 1965년 울릉도에 살던 최종덕씨가 독도에 들어와 식수원을 확보하고 집을 지었다. 그런 최씨도 독도에 정착한지 16년 만인 1981년 10월에야 주민등록 주소지를 독도로 이전할 수 있었다. 최씨는 1987년 9월 작고했다. 고 김신열씨와 김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 김성도씨도 1960년대부터 독도에서 50년 가까이 살며 어업과 일상생활을 이어온 사실을 증명해 1991년 거주 승인을 받았다.독도에는 상점·병원 같은 기반 시설이 없다. 김신열씨가 살던 주민 숙소 등이 포함된 4층 짜리 건물은 119 구급대원과 독도관리사무소 직원, 발전기 정비 인력도 사용하고 있다. 이 건물은 2011년 해양수산부가 30억원을 들여 지었다. 독도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크레인이나 발전기 작업 등을 위해 독도에 들어오는 인력이 머물 방도 필요한데다 주민 숙소 상태도 좋지 않아 주민용 공간을 두 가구 이상 마련하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했다.김신열씨의 딸 김진희씨는 본지에 “부모님이 평생 지킨 독도에서 그 삶을 이어가고 싶다”고 했다.

‘허위 리뷰’로 업체 띄우고 19억 챙긴 대행사

*도용된 계정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허위 이용 후기를 올려 병원과 음식점 등을 홍보하고 수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광고업체 운영자인 30대 김모 씨를 구속 송치하고 광고주 4명 등 2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올 1월까지 다른 사람 명의의 계정을 이용해 온라인 플랫폼에 병원과 음식점, 카페 등 전국 707개 업체의 허위 후기를 2만8886차례 작성하고 광고주들로부터 19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범행은 광고주와 대행사, 실행사, 프로그램 개발사가 역할을 나누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광고주가 대행사에 후기 작성을 의뢰하면 대행사는 이를 실행사에 전달했다. 광고주는 손님이 두고 간 결제 영수증과 매장 사진 등을 제공했고, 실행사는 텔레그램에서 다른 사람의 계정을 대량 구매한 뒤 실제 방문한 것처럼 허위 후기를 반복 작성했다.

[경제]

삼전·하이닉스 대형 호재 떴다...엔비디아 긴장시킨 '큰손' 등장

AMD가 오는 22일(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AMD 어드밴싱 AI 2026'을 열고 차세대 인공지능(AI) 가속기 '인스팅트 MI450'과 랙 스케일 시스템 '헬리오스(Helios)' 정식 출시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반도체 업계의 이목이 보조를 맞출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메모리 사양에 쏠리고 있다.AMD의 MI450이 요구하는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탑재량이 엔비디아의 차세대 제품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공급망에서 AMD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엔비디아 한 곳에 쏠려 있던 HBM 고객 구조가 두 축으로 재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계 원유재고 사상 최저… “유가 석달전 120달러로 돌아갈 우려”

미국과 이란의 전쟁 장기화가 예상되면서 시장에선 전쟁 발발 이후 국제 유가 최고점인 배럴당 120달러 수준까지 다시 오를 것이라는 불안이 퍼지고 있다. 미국 등 주요국의 원유 재고량이 이미 줄어들어 국제 유가 상승을 더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다.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에 진입하면 국내 기업의 생산 비용과 수출 운임 등이 늘면서 국내 소비자물가는 더 뛸 수 있다. 기업들이 원유를 달러로 결제하는 만큼 겨우 1500원 밑으로 떨어진 원-달러 환율도 오르기 쉽다. 국제 유가가 다시 오름세를 보이며 기존 석유 최고가격제의 ‘출구 전략’을 검토했던 정부의 계획에도 일단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주유소 휘발유값 상승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

노벨 경제학 수상자도 걱정 "한국 경제 최대 장애물은 서울 집값"

세계적인 경제사학자이자 기술 혁신 연구의 권위자인 2025 노벨 경제학 수상자 조엘 모키어(Joel Mokyr) 미국 노스웨스턴대 경제학과 교수는 조선일보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출연해 한국 경제의 현주소와 학자로서의 삶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모키어 교수는 1950년대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의 리더 국가로 성장한 한국의 경제 기적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현재 직면한 극단적인 저출산 현상을 ‘인구학적 자살(Demographic Suicide)’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 수출 주도형 경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한국이 내수 시장을 강화하고 서비스 업종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하지만 한국의 가장 기이하고 심각한 문제로 인구 구조의 급변을 꼽았다. 그는 “2001년 32세였던 중위 연령이 25년 만에 46세로 급등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평가하며, “이대로면 40년 후 한국 인구는 반 토막 나고, 부양해야 할 노인은 느는데 노동 인구는 급감해 국가 경제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는 노동력 부족의 대안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자동화나 이민 문호 개방을 언급하면서도, 이민은 문화와 사회 본질을 바꾼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문제라고 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한국 내 출산율 반등이 절실하지만, 이를 가로막는 핵심 장애물로 ‘살인적인 집값’을 지목했다. 유독 비싼 서울의 집값 탓에 더 큰 공간이 필요한 부부들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출산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한국의 지나친 세계 시장 의존도도 지적하며 “대외 충격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수 시장을 강화하고, 제조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을 높이는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금리 인상기인데도 변동금리 선택하는 '역주행 대출' 5년래 최고… "추후 금리 상승 폭 고려해야"

지난 16일 한국은행이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려 연 2.75%로 결정하며 본격적인 금리 인상 사이클을 예고했다. 그럼에도 대출 현장에서는 앞으로 금리가 따라 오를 가능성이 있는 변동 금리 대출을 선택하는 대출자가 많다.한은 관계자는 “당장 이자가 높아도 앞으로 다가올 금리 상승을 고려한다면 고정 금리 대출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변동 금리 대출이 늘어나는 것은 ‘역주행 대출’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신규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 비율은 5월 기준 58.4%로 지난 2021년 6월(60.5%)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다. 통상 금리 인상기에는 금리를 장기간 묶어두는 고정금리가 유리하다. 그러나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큰 폭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자 대출자들이 당장의 이자 부담에 변동금리를 택하고 있는 것이다.은행권에서는 고정형과 변동형 상품이 기준으로 삼는 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두 금리 방식 간 격차가 생긴다고 설명한다.

기획처 “교육교부금, 내국세의 20.79% 연동 폐지” 교육부에 제시

기획예산처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내국세의 20.79%로 연동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교육부에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내국세 20.79% 연동을 유지해야 한다고 기획처에 회신했다.현행 제도를 손질하지 않으면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가 1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구조 개편을 통해 과거 20년간 교부금이 증가해온 장기 추세를 적용하면 내년 교부금 규모는 개편하지 않았을 때보다 20조 원가량 줄면서도 학생 1인당 교부금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부 ‘복붙’한 교사들… 반 학생 전체에 같은 평가도

“타인의 일방적인 설명보다는 스스로 관심 주제에 관해 묻고 답하는 것을 좋아함.”서울의 한 고등학교 담임교사는 2022년 2월 자신이 지난 1년간 맡은 학생의 학습태도에 대해 이같이 설명하며 총 603자 분량의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의견을 적었다. 감사원 감사 결과 해당 교사는 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의 종합의견을 ‘복붙(복사해 붙여넣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처럼 803명의 교원이 51명 이상 학생의 세부특기사항에 동일 내용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감사원에 따르면 2021∼2024년 서울 소재 239개 고등학교의 학생부 작성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복붙’ 사례가 대거 드러났다. 심지어 하나의 문안을 교육 내용이 전혀 다른 1·3학년에 중복으로 사용한 사례도 발견됐다. 교사 18명은 반 전체 학생 수의 70%를 초과하는 학생들에 대한 종합의견을 동일한 내용으로 기재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다수의 고교에서 여러 학생의 학생부 중 대입에 반영되는 항목에 동일한 내용을 기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형식적으로 점검·이행 관리하고 있어 학생의 학업 성취평가에 대한 변별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TSMC도 증설 경쟁… 美투자 1000억달러 늘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대만 TSMC가 미국 애리조나 공장 투자 규모를 2650억 달러(약 397조5000억 원)로 늘리면서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가 견고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존 계획보다 1000억 달러(약 150조 원)를 더한 것으로, 종전보다 60% 이상 늘어난 규모다. 반도체 생산 기반을 미국으로 끌어오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거센 압박에 TSMC가 대미 투자 속도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웬들 황 TSMC 최고재무책임자(CFO)는 20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투자 계획을 설명하며 “고객들의 강력한 수요, 즉 수년간 지속될 구조적인 수요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TSMC의 설비투자와 이익률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 수요를 가늠하는 잣대로 통하는 만큼, 최근 불거지고 있는 반도체 ‘피크아웃’(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 진입) 논란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또 황 CFO는 이번 투자가 미국 내 외국인직접투자(FDI)로는 사상 최대라고 강조했다. 이달 16일 진행됐던 TSMC의 2분기(4∼6월) 실적 발표 자리에서 웨이저자 TSMC 회장은 추가 투자금인 1000억 달러로 팹(공장) 4곳을 신설하겠다며 투자 규모를 대폭 키웠다.

[기타]

"이란 미사일, 방공망 뚫고 요르단 기지 미군 막사 때렸다"

최근 요르단의 미군 기지를 공격해 미군 2명을 숨지게 한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미군 방공망을 뚫고 장병들이 생활하던 조립식 막사를 강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현지시간) 전했다.이 사안을 잘 아는 당국자들에 따르면 지난 17일 이란은 요르단의 무와파크 살티 공군 기지에 탄도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으며 이는 병사들이 거주하는 숙소를 강타했다.이 기지에는 해당 공격을 포함해 직전 24시간 동안 이란 미사일 3발이 잇따라 떨어졌다.사망한 2명의 장병은 타일러 피한 소위와 이사벨라 곤살레스 일병으로 확인됐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세 번째 군인은 실종 상태다. 사망한 병사들이 주거시설 안에 있었는지, 아니면 대피하던 중 밖에서 공격받았는지는 불확실하다.이번 공격으로 이란의 미사일·드론 공격에 대한 미군 방어망의 취약성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락가락 미국으로부터 실익 챙긴 이란··제재 완화 틈타 최대 9조원 원유 수출

지난 6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으로 대이란 제재가 일시 완화되는 사이 이란이 최대 9조원의 원유 수출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의 전쟁으로 악화한 경제난을 일부 해소하는 동시에 향후 전쟁 수행에 필요한 자금도 확보하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뉴욕타임스(NYT)는 19일(현지시간) 이란이 지난달 중순 미국의 제재 해제 이후 약 4500만~5000만배럴의 원유를 해외로 반출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같은 기간 약 7000만배럴이 수출됐다고 전했다.미국은 지난 6월 이란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MOU)에 따라 해상 봉쇄를 해제하고 이란산 원유 수출 제재를 일시 해제했다. 지난 7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3척이 공격받는 사건이 발생하자 미국은 제재를 다시 복원했지만, 그 사이 이란은 대규모 원유를 해외로 반출했다.합의 직후 이란 동부 차바하르항에 정박해 있던 원유 적재 유조선들은 곧바로 아시아로 출항한 것으로 전해졌다. 6월 하순 중국을 겨냥해 수출된 이란산 원유는 약 5000만배럴로 전쟁 이전 이란의 대중국 월평균 수출량과 맞먹는 규모라고 WSJ은 전했다.

트럼프 “미군 병사 죽일 때마다 몇 배로 대가”…열흘째 이란 공습

미 중부사령부는 20일(현지시각) 소셜미디어 엑스(X) 계정을 통해 “미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후 4시 최고사령관(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란을 대상으로 새로운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공습은 호르무즈해협에서 상선 공격에 사용되는 이란의 군사 능력을 더욱 약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습은 이달 초 호르무즈해협에서 이란이 민간 상선을 공격한 이후 10일째 계속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한 강력한 보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이 미군 병사 한명을 죽일 때마다 그 대가를 몇 배로 치르게 될 것”이라며 “이 지시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댄 케인 합참의장, 그리고 모든 군 지휘부에 전달됐다”고 말했다.

맘다니 시장 “전범 네타냐후 9월 뉴욕 오면 체포 검토”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올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하러 온다면 그를 체포하기 위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벌인 집단 학살 등 각종 반(反)인도적 범죄와 관련해 국제형사재판소(ICC)가 2024년 11월 그에게 발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차원에서다. 다만 미국이 ICC 가입국이 아닌 데다 지방자치단체장인 맘다니 시장이 타국 정상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맘다니시장은 18일 뉴욕타임스(NYT)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총리를 두고 “ICC에 기소된 전쟁 범죄자”라고 지적했다. 그는 “네타냐후 총리는 네덜란드 헤이그(ICC 본부 소재지)에 있어야 한다”며 “수년간 그의 행동이 초래한 결과이며 많은 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도계 무슬림인 맘다니 시장은 뉴욕 최초의 무슬림 시장이며 올 1월 취임 전부터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탄압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 왔다. 특히 그는 지난해 시장 경선 과정에서도 “시장이 되면 뉴욕 경찰에 네타냐후 총리를 체포하라고 명령하겠다”고 밝혔다.맘다니 시장은 네타냐후 총리를 체포하기 위한 법적 권한에 관해 “뉴욕시 법무국과 논의 중”이라면서도 “(네타냐후 체포를 위해) 우리 스스로 법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日 첫 여성총리가 여왕 승계 막다니”…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 출범후 최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 내각의 지지율이 지난해 10월 정권 출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최근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여성의 왕위 계승을 인정하지 않는 ‘왕실전범’ 개정안이 집권 자민당의 찬성 속에 의회 통과를 주도하자 반발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다카이치 정권은 핵심 지지층인 보수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정책을 따라 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20일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이 각각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모두 정권 출범 이후 최저로 집계됐다.아사히 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은 53%로, 지난달(60%)보다 7%포인트 하락했다. 이 신문의 조사에서 다카이치 정권은 출범 뒤 줄곧 60%대 지지율을 유지했는데 50%대로 떨어진 건 처음이다. 마이니치 조사의 내각 지지율 역시 41%에 그쳤다. 지난달보다 10%포인트 하락했고 역시 집권 후 최저치다.두 조사는 왕실전범 개정안이 17일 참의원(상원)에서 통과된 후 실시됐다. 나루히토(徳仁·66) 일왕의 외동딸 아이코(愛子·25) 공주의 왕위 계승을 인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70%대가 넘는데도 이에 반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자 반발이 거센 것으로 분석된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