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정청래 1위 여론조사' 민심일까, 착시일까...명·청 신경전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합동연설회에 참석한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후보

[정치]

'정청래 1위' 민심일까, 착시일까... 당 대표 여론조사 두고 명·청 신경전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20, 21일 전국 성인 남녀 1,0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주당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정 전 대표는 33.7% 지지율로 김 전 총리(22.0%)를 오차범위(±3.0%포인트) 밖에서 앞섰다. 6월 10일부터 2주 단위로 실시된 해당 여론조사에서 정 전 대표가 오차범위 밖에서 김 전 총리를 앞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같은 기간 실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에서도 정 전 대표 25.7%, 김 전 총리 21.5%로 오차범위(±3.5%포인트) 내 접전이었다. 강경파 이미지 탓에 비호감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 정 전 대표가 전체 유권자 조사에서 우위를 점하자 당내에서도 "뜻밖의 결과"라는 반응이 적지 않다.정 전 대표는 23일 "여론조사는 추세가 중요하다"며 페이스북에 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그는 "전체 국민에서도,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4050세대에서도 흐름이 잡혔다"고 강조했다. 김 전 총리 측은 "역선택 결과가 자랑할 일이냐"며 반박했다. KSOI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자 22.1%가 정 전 대표를 선택(김 전 총리 6.7%)한 점을 거론한 것이다. 조계원 의원은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바탕으로 1위를 기록한 사실은 왜 쏙 빼놓는가"라며 "부끄러운 1위"라고 했다.

친청 전원 최고위원 본선행… '李 공소취소' 외친 2명 탈락

최고위원 후보로는 14명 중 8명이 이름을 올렸다. 친청계에선 이성윤·한민수·최민희 후보 등 3명 모두 컷오프를 통과했다. 당내에선 “김민석·송영길 후보가 한목소리로 ‘또다시 명청 대전을 보고 싶냐’며 정청래 후보를 집중 견제한 것이 친청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친명계에선 박선원·서미화·임미애·김용·김영호 후보 등 5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 분신 같은 사람”이라고 한 김용 후보는 보석 중에도 본선을 통과하며 대통령 최측근의 힘을 보여줬다. 하지만 친명 핵심으로 민주당 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모임(공취모)을 주도했던 박성준·이건태 의원은 탈락했다. 이건태 의원은 대장동 변호인 출신으로 이재명 정부 성공에 앞장서겠다고 했지만, 지난 5월 치러졌던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낙선했다.특히 당대표 후보인 김보미 전 의장에 이어 정민철 정책위 부의장과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등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도 본경선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들은 86세대 중심의 민주당을 비판하며 세대교체를 외쳤지만 민주당 관계자는 “40~60대가 주축인 당원 구조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거듭된 윤리위 '파행'에 TK는 '외면'...스텝 꼬이는 장동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기강 잡기' 스텝이 꼬이고 있다.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계기로 전국을 돌며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지역 국회의원들은 외면하고 있고, 친한동훈계를 겨냥해 가동시킨 중앙윤리위원회는 윤민우 위원장의 무리한 의사 진행에 대한 내부 반발로 징계 개시조차 못 하고 있다. 다음 달 취임 1주년을 맞이해 당 혁신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장 대표의 당 장악력을 높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2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리위는 전날 조경태, 진종오 의원 등에 대한 징계를 개시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지만 의결 정족수 미달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서 지도부는 직전 회의에서 윤리위원 절반이 불참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자 친장동혁계 당 대변인을 윤리위원으로 추가 인선했는데도 연이어 의결이 불발된 것이다.장 대표는 25일 경남 김해에 이어 '보수의 심장' 대구를 방문해 강성 당원들과 만날 계획이지만 의원들의 동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지도부가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과 면담한 데 이어 대구·경북(TK) 의원들에게도 개별적으로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의원들 반응은 부정적이다.대구 지역 한 의원은 "출석체크를 하려는 것 같은데 참석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전한길씨가 대구 집회에 온다는 이야기도 있고, (집회 참여자들과) 엮여서 좋을 것이 없다"고 말했다.

투표율 틀리자 수정 않고 통계 조작…6·3선거 사태 '새 국면'

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율 통계에 오류가 생기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거 통계 시스템을 임의로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문제를 상부 보고 및 결재 없이 실무자급 직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고쳐 은폐했다는 의혹이다.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관위에 대한 국민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직무 태만을 넘어선 심각한 범법 행위마저 드러나면서 사건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이날 과천 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공전자기록위작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기재했다.합수본은 선관위가 투표자 수 집계 과정에서 오입력 문제가 발생하자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실무자 선에서 짬짜미를 통해 전산상 숫자만 맞추는 방식으로 오류를 은폐했다고 보고 이런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선관위 선거 통계 시스템에 대한 조작 정황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관위 직원들은 보고나 승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시스템을 임의 조작해 투표자 수를 다른 지역 투표소로 분산시킨 것으로 조사됐다.시간이 지나면 투표자 수가 늘어나 수치가 맞춰질 것을 노리고 실무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수치를 조정한 것이다.예컨대 한 투표소에서 투표자 수 100명을 1천명으로 잘못 입력한 경우, 이를 다른 투표소 9곳에 100명씩 분산시킨 뒤 시간이 지날수록 투표자가 늘어나면 오차를 좁혀나가는 방식이다.지금까지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 직원들의 관리 부실 또는 직무 태만에 있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그러나 단순 과실의 수준을 넘어선 의도적인 범법 행위에 해당하는 투표 통계 조작 정황이 확인되면서 사안의 중대성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與,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논의 의총…당론추인 주목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연다.이날 의총에서는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한 내용의 개정안이 당론으로 추인될 가능성이 있다.다만 당내에서 여전히 경찰의 부실 수사를 막기 위해 검사에게 일부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허용하거나 피해자 보호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격론이 벌어질 수도 있다.

1주택 보유세율 정한뒤, 실거주-지방 깎고 초고가-다주택 가중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면 3 배는 올려야 된다”며 보유세 인상 방침을 공식화했다. 1주택을 기준으로 기본 보유세율을 설정하되 주택 가격과 보유 주택 수, 실거주 여부, 거주 지역에 따라 보유세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실거주·서민·지방 거주자는 보유세를 감면해 주고, 초고가·다주택·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대해선 가중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연속 토론회가 마무리되면서 정부는 늦어도 다음 달 초 세제 개편안을 내놓을 계획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KBS 별관에서 진행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똘똘한 한 채가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가장 효율적으로 투기할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고 보유세를 개편할 뜻을 분명히 했다.

"당대표는 대통령 부하 아니다" 유시민, 또 李대통령 직격

친여(親與) 스피커를 자처하는 유시민씨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예비경선 결과가 발표된 날인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당정 관계를 다시 공개 비판했다.유씨는 이날 저녁 MBC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이 지난 1년간 해온 방식으로는 진영을 혼돈에 몰아넣고, 스스로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그는 “대통령이 정치적 양극화를 완화하고 국민적 합의가 높은 수준에서 이뤄지도록 국가를 운영하려는 의지를 가졌다고 추측한다”며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이 되려는 지향을 가지고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추론했다”고 했다.그러면서 “내가 가진 문제의식은 과연 대통령이 지난 1년간 해온 방식으로 그것을 할 수 있을까 물었을 때 ‘아니다’라는 것”이라고 말했다.유씨는 “그 방식으로는 목표를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검찰 독재에서 정치인 이재명을 구해줬던 국민의 요구, 지지층의 소망과 어긋나면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했다.이어 “진영을 혼돈에 몰아넣고 스스로 성공하지 못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좌우 통합의 정치를 이루지 못한 채 시도하지 않은 것만 못한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유씨는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이 대통령이 그런 포부를 갖는 것은 좋은데 조금 더 안전한 길로 갔으면 싶은 것”이라며 “자신을 당선시켜 줬던 민주·진보 정치 연합을 공고히 하면서 중도·보수로 조금씩 넓히는 방식”이라고 했다.

[에프엠뉴스 pick]

‘친청계’ 예비경선 전원 생존…‘명청 대결’ 안개속

[사회]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오늘 9년만 결론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된 지 9년 만이다.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2015년 최 회장은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렸다.그는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돼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심은 2024년 5월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액을 1조3천80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SK그룹의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한 결과다.그러나 작년 10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딸 잃고 재판도 잃었다…'학폭 노쇼' 유족, 대법에 위헌제청 신청

학교폭력으로 딸을 잃은 어머니가 가해 학생과 학교의 책임을 묻기 위해 6년 넘게 법적 싸움을 했다. 그런데 변호사가 말도 없이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불출석하는 바람에 책임을 끝까지 따져보지 못한 채 소송이 끝나버렸다.법원은 “변호사의 잘못은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질책하면서도, 현행법상 재판을 다시 열 수는 없다고 했다. 유족은 대법원에 상고한 뒤 “현행법으로 불가능하다면 현행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잃어버린 재판을 되찾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호소에 나선 것이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는 전날 대법원에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전자문서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한국인 기대수명 83.7년 역대 최고… 인구대비 의료 인력 OECD 바닥권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83.7년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5위를 차지했다. 반면 자살률은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보건복지부는 최근 OECD가 발표한 ‘보건 통계 2026’의 세부 내용을 분석해 23일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3.7년으로 OECD 평균인 81.2년보다 2.5년 길었다. 기대수명이 가장 긴 국가는 스위스(84.2년)였고 일본(84.1년), 스페인(84.0년), 스웨덴(83.8년)에 이어 한국은 5위였다.뛰어난 의료 수준을 뒷받침할 인력 기반은 부족했다. 2024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는 2.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적었다. OECD 평균(4.0명)과도 차이가 컸다. 의학 계열 졸업자도 인구 10만 명당 7.3명으로 캐나다(7명)에 이어 두 번째로 적었다.

기후부 사무관 사망에 '업무과다·직내괴' 의혹…조직문화 도마

기후에너지환경부 한 사무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부처가 술렁이고 있다.직장 내 괴롭힘과 업무 과중이 원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부처 안팎에서는 신설 부처 출범 이후 누적된 조직문화와 인력 운영 문제가 이번 사건의 배경이라는 지적도 나온다.23일 관가에 따르면 기후부 사무관 A씨가 지난 16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A씨는 30대 초반에 임관 2년 차인 젊은 사무관으로 과다한 업무와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기후부 직원들이 이용하는 익명 게시판에는 A씨가 업무 중 인신공격성·모욕적 발언을 들었고 업무를 하는 데 있어 어려움과 부담을 호소했으나 질책성 답변만 되돌려받았다는 글이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출석 3회 거부땐 체포영장’ 성매매 시의원엔 적용 안했다

여중생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충북 청주시의원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6차례 불응했지만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경찰은 ‘3회 불응 시 체포’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최 전 시의원에게는 적용하지 않았고,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도 조기에 확보하지 못했다.23일 청주지검과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청주청원서는 3월 최 전 시의원의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뒤 4월 초 처음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는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거나 “변호인 일정이 맞지 않는다”며 6차례 조사를 미뤘다. 최 전 의원이 6월에 조사를 받겠다고 주장하자 당시 수사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변호인 없이 조사받으라”고 7번째로 통보해 5월 23일 처음 조사를 받게 됐다.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를 체포할 수 있다. 법령에 정해진 불응 횟수의 기준은 없지만 통상 수사기관은 이를 3회로 본다. 이에 대해 청주청원서 관계자는 “최 전 시의원이 조사 자체를 거부한 게 아니라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변호인 선임권’을 이유로 불응했기에 체포영장을 신청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밝히는 순간, 신뢰 깨져”…요즘 변호사 숨기고픈 ‘비밀’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법원 제출 서류에 AI 활용 사실을 표기하도록 하는 대법원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처는 지난달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관련 내용을 논의했고, 변협 측은 “규정이 모호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행정처는 다시 판례·법령·논문·주석서 등 자료를 AI 답변을 받아 인용한 경우 AI 활용 사실을 표기하도록 수정해 의견을 물은 상태다.행정처에서 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허위 자료 인용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행정처 관계자는 “AI로 주장을 그럴듯하게 다듬는 건 자유지만, 객관적 자료를 허위로 인용하는 건 문제”라며 “AI를 활용했다면, 했다고 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지난 3월 ‘AI 활용 허위 주장·증거 제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AI를 활용해 허위 법령 등 인용해 소송 지연되거나 불필요한 비용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을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대응책을 제안하기도 했다.반면 변협은 “AI를 초안 작성에만 사용해도 AI를 활용했다고 해야하는지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쉽게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변호사들의 AI 사용 표기 반대 이면엔 ‘표기가 곧 감점’이라는 우려가 깔려 있다. 평소 10건 중 8건 이상의 서면에 AI를 활용한다는 변호사 A씨는 “AI를 사용했다는 표기가 붙으면 재판부에 신뢰도가 떨어져 보이지 않겠느냐”고 털어놨다.

‘마약상에 수사정보 넘긴 혐의’ 현직 경감 압수수색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마약상에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을 압수수색했다.23일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봉현 수원지검장)와 경찰 등에 따르면 합수본은 전날 한 현직 경찰관(경감)의 직전 근무지였던 서울 강동경찰서와 현 근무지인 서울 광진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합수본은 인사자료 확보 등을 위해 경찰청, 서울경찰청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해당 경감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광진경찰서 형사과 마약전담수사팀 소속인 이 경감은 마약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이른바 ‘야당’이라고 불리는 정보원과 수사 정보를 거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경감은 경찰 내부에서 마약 수사로 성과를 인정받는 경찰관으로 알려졌다.최근 한 마약상을 검거한 합수본은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마약상이 경찰의 수사 정보를 넘겨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앞서 경찰 역시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경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10일 직위 해제했다.

'명태균의 말' 믿을까 말까... 엇갈린 판결에 대법 전원합의체서 결론낸다

김건희 여사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등 사건이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당초 24일로 예정됐던 상고심 선고도 자연히 연기됐다. '명씨 여론조사'라는 동일한 사건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잇달아 유·무죄로 엇갈리면서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심리를 통해 법적 판단의 기준을 정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대법원은 23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선고 일정을 '추정(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24일 소부 선고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내려진 결정이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법률 해석에 관한 대법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사건,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등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 전원합의체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 전원이 참여, 사건을 심도 있게 다룬다.김 여사는 명씨 여론조사 무상 수수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1, 2심에서 모두 무죄로 판단 받았다. 그러나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다른 1심은 김 여사를 명씨와 윤 전 대통령 사이의 '핵심 연결고리'이자 공범으로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2일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시장도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급심 판단이 유죄와 무죄 사이를 제각각 오간 것이다.

[경제]

2분기 성장률 예상치 3배… '일해본 청년'은 역대 최저

한국은행은 23일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에서 우리 경제가 전 분기 대비 0.6%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한은이 5월 내놓은 예상치 0.2%의 세 배 수준이다. 1분기 1.8% 성장에 이어 두 분기 연속 ‘깜짝 성장’했다. 전년 대비 성장률은 3.7%로 역시 예상치 3.0%를 상회했다.이동원 한은 경제통계2국장은 “성장률의 약 40%가 반도체를 포함한 컴퓨터·전자·광학기기에서 비롯했다”며 “3분기와 4분기 평균 성장률이 마이너스(-) 0.1% 이상이면 5년 만에 3% 넘는 성장률 달성이 가능해졌다”고 했다. 높은 성장세가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커지면서, 한은이 이달 16일 3년 6개월 만에 올린 기준금리를 이르면 8월 등에 다시 인상할 가능성이 커졌다.상반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크게 높아졌지만 취업 유발 효과가 적은 반도체를 위주로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청년층 고용이 최악의 상황에 빠지는 등 ‘고용 없는 성장’이 나타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가데이터처는 23일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서 올해 5월 기준 고교·대학 등 최종 학교를 마친 15~29세 청년층 가운데 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를 포함해 한 번이라도 취업한 경험이 있는 비율이 84.8%로 1년 전(86.4%)보다 1.6%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관련 통계가 처음 집계된 2004년(91.9%) 이후 가장 낮다.

미·이란 충돌에 홍해 유조선 피격까지…브렌트유 100달러 돌파

23일(현지시간)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의 기준인 브렌트유 가격이 약 두 달 만에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넘겼다.미 동부시간 기준 이날 오전 9시 15분 현재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전장 대비 6.4% 오른 배럴당 100.05달러를 기록했다.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넘긴 것은 5월 26일 이후 처음이다.같은 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전장 대비 3.8% 오른 배럴당 90.12달러를 나타냈다.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홍해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이 공격받았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한층 커졌다.

스타벅스 "일할 사람없어 고객 만족 떨어져"... 27년만에 첫 노조 출범

스타벅스 노동조합(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스타벅스지회)이 16일 설립됐다. 국내 프랜차이즈 커피업계 최초이자, 1999년 스타벅스 국내 진출 이후 첫 노조다. 특히 올 상반기 '5·18 탱크데이' 논란으로 사태와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장 점원들까지 어려움을 겪었던 터라 노조의 탄생은 더 주목 받았다.이용빈 지회장은 23일 한국일보 서면 인터뷰에서 "파트너(매장 직원)들은 고객과의 교감이 중요한 스타벅스의 가치를 되살려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실제 스타벅스코리아 홈페이지에는 '스타벅스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고객과 파트너'라는 대목이 나오지만 언젠가 부터 이 가치가 흔들렸다는 게 직원들의 목소리다.이 지회장은 "인력 부족과 빠듯한 임금 등으로 인한 노조의 필요성은 탱크데이 사태 이전부터 논의돼 왔다"면서도 "다만 이번 논란이 없었다면 겪지 않아도 됐을 고객 민원 등을 현장 파트너들이 경험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노동 환경을 둘러싸고 누적돼 온 문제 의식이 노조 설립으로 이어졌지만, 탱크데이 사태가 "현장 노동자들로 하여금 노조 필요성을 느끼고 노조 가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기타]

美, 60개국에 '301조 강제노동 관세' 확정…한국은 1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60개국에 부과했다.한국도 사실상 12.5%의 관세를 맞았다.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도입한 '10% 글로벌 관세'의 만료를 앞두고 직전에 이를 대체할 새 관세를 내놓은 것이다.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아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확정했다.한국에는 일본과 함께 사실상 12.5%의 관세가 부과됐다.

트럼프 "이란에 대규모 공격 결정 임박…모든 준비 마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이란을 상대로 "대규모 공격을 검토하고 있다. 이전 어느 때보다 더 큰 공격"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공격) 결정을 내리기 직전이다. 우리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이같이 말했다.미국은 현재까지 이란을 12일 연속 공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제한적 수준의 공습이 아닌, 이란과 전면전을 벌였던 '장대한 분노' 작전 때보다 더 큰 규모로 공격하겠다는 뜻이라고 악시오스는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내가 요청하면 이스라엘은 2분 안에 (이란에 대한 공격에) 합류할 것"이라면서도 이란 공격에 "우리는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는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에 합류할 경우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란의 보복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고 악시오스는 보도했다.

NYT "사우디 핵협정, 한국엔 이중잣대"…트럼프 행정부 비판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맺어 잠재적인 우라늄 농축 권한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한국에 대해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뉴욕타임스(NYT)는 23일(현지시간) 미·사우디 원자력 협정 관련 기사에서 "사우디가 자국 영토에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길로 이어질 수 있는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워싱턴은 서울로부터 '왜 사우디는 되고 우리는 안 되는가'라는 피할 수 없는 질문을 촉발했다"라고 지적했다.NYT는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 엄격한 안전조치 수용, 26기 원자로 가동 경험을 부각한 뒤 한국이 오랜 기간 미국과 우라늄 농축 권리를 놓고 협상해왔는데, 아직 원전조차 건립하지 않은 사우디가 잠재적 농축 권한을 확보한 것은 한국에 대해 이중잣대가 된다고 평가했다.

‘사나에노믹스’ 위태…엔화 가치 40여년 만에 최저치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엔화 가치가 40여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일본 정부의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있다.23일 미국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엔화는 장중 163엔대를 오르내렸다. 달러당 엔화는 올해 156엔으로 출발해 내내 160엔대를 위협했다. 결국 지난달 3일 160엔을 넘어섰고, 50여일 만인 지난 21일에는 종가 기준 163엔대로 진입했다. 엔화 가치가 이 수준으로 하락한 것은 1986년 12월 이후 39년7개월 만이다. 일본은행과 정부가 엔화 급락을 막기 위해 지난 4월 말께부터 한달여간 11조7349억엔(105조5000억원) 규모를 투입해 환율 방어에 나서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지난 2주간 달러 대비 엔화 가치는 0.6% 하락해 주요 10개국(G10) 중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상은 지난 19일에도 “외환시장에서 과도한 투기적 움직임에 대해 단호하게 조처할 것”이라고 사실상의 구두 개입을 했지만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엔화 가치가 추가 하락한 배경에는 미-이란 전쟁이 끝날 듯 끝나지 않으면서 안전 자산인 달러 선호 현상이 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