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다 푼다...재건축 14곳만 제외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다.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14일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강남의 토지거래허…
75세 고령운전자, 'VR 자가진단' 도입...부적합 시 면허반납 유도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 갱신 때 받는 적성검사에 가상현실(VR)을 활용한 운전능력 자가진단 평가가 도입된다.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
공동묘지로 강제 이주' 김제 개미마을 주민들, 시 공유지 취득 길 열려 50여년 전 공동묘지 일대로 강제 이주당해 살아온 김제 개미마을 주민들이 시 소유의 공유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인과 김제시장 사이에서 서면조정을 진행해 시 소유의 공유지를 점유해 사용하고 있는…
인권위, '윤 방어권 보장' 수정 의결..."불구속 수사할 것"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 옹호' 논란이 제기됐던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에 대해 내용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인권위는 이날 제2차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배우자 용돈에 선물용 강아지까지 요구…뇌물수수 공무원 적발 안전용품 발주를 담당하면서 차량할부금과 배우자 생일 축하금, 선물용 강아지 등 각종 뇌물을 요구한 공무원이 적발돼 수사를 받게 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교묘한 수법으로 각종 뇌물을 요구한 공무원을 적발해 철저한 수사와 …
'경찰 친윤 코드인사' 논란 확산...박현수 서울청장 직무대리, 업무 시작 '경찰 친윤 코드인사'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박현수 신임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10일 공식 취임했다.박 직무대리는 이날 오전 8시 30분 출근해 취임식 없이 지휘부 회의로 바로 업무를 시작했다.이어 112 상황실…
서울 체감 -19도…주말 강추위에 일부 지역 많은 눈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에 이르는 강추위가 다음주까지 계속될 전망이다.토요일인 8일 일부 지역에는 체감온도가 영하 29도까지도 내려가겠다. 전라권과 제주도에는 많은 눈도 내리겠다.7일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기온이 …
통상임금에 '정기적' 명절떡값·휴가비도 포함…인센·격려금은 제외 정기적으로 지급된 명절 상여금이나 휴가비, 정기 상여금도 앞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반면 기업실적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격려금·인센티브 등은 통상임금에서 계속 제외된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내려진 대법…
국민의 국회 신뢰도 23%...10명중 9명 "정치적 갈등 가장 심각 우리나라 국민들은 진보와 보수 간 정치적 갈등을 가장 심각한 사회갈등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로 국회를 꼽은 응답자는 10명 중 2명에 불과했다.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상원이 찾았던 무속인 '비단아씨' "김용현 장관 될 것 같다 말해"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전 수차례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전북 군산 소재 점집 운영자인 무속인 '비단 아씨' 이선진씨가 4일 국회에서 열린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