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8일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해 13.3비상계엄에 적극 협조했다며 파면 결정을 내렸다. 전원일치 판결이다.헌재는 이날 열린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에서 위헌위법한 계엄 지시를 실행하기 위…
대법원이 18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기 위해 예규를 만들기로 했다.전담 재판부를 통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항소심 재판부터 적용된다.대법원은 18일 …
네이버가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올라와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권고했다.협박글을 올린 인물은 전날 카카오 판교 아지트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인물과 동일인으로 추정된다.18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8분쯤…
대장동 개발비리 일당이 몰수·추징을 위해 검찰이 동결한 재산을 풀어 달라고 최근 법원에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남욱씨가 이달 초 서울고등법원에 몰수보전과 …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전담 수사기구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사건 중 첫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