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프엠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보다 2년이 늘어난 것이다.윤 전 대통령의 8개 형사 재판 중 처음 나온 2심 선고이며,지난 2월 내란전담 재판부 도입 이후 첫 판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에…

클린스만 전 축구 국가대표 감독 선임 등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몽규 회장의 자격을 정지하라'고 대한축구협회에 요구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3일 대한축구…

유튜브에서 가짜뉴스로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이 강성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를 상대로 청구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전씨의 구속영장…

김건희 여사가 지난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이후 재판정에서 처음 만난 뒤 구치소로 돌아가 "정말 많이 울었다"는 말을 했다고 변호인이 전했다.김 여사를 변호하는 유정화 변호사는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장동 개발사업 2차 수사팀에서 남욱 변호사를 수사했던 이주용 검사가 극단적 시도를 한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위원회는 이날 건강 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이 검사에 대해 강…

이해충돌 논란을 빚은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권영빈 특검보가 결국 교체됐다. 권 특검보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관련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특검팀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관련 대통령…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지시 등이 포함된 관련자료가 12년만에 공개된다.서울고법 행정10-3부(재판장 원종찬)는 10일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

종합특검팀이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출국금지했다. 대북송금사건 조작기소와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됐다.9일 종합특검팀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 검사에 대한 고발장이 제출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

"검찰이 대장동사건으로 구속돼 있던 남욱 회계사를 조사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검찰청 구치감에서 잠을 재우며 소환 조사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진술거부권을 침해한 것이고, 가혹수사다"라는 취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