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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무위원들의 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불법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의 형사 재판 중 법원의 첫 선고로, 12.3비상계엄에 대해 법원이 불법으로 …

16일 오후 1시 30분쯤 서울 서대문사거리에서 버스가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버스는 인도로 돌진 후 농협 빌딩과 충돌했다. 경찰은 버스 운전자를 포함해 모두 13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이중 2명은 중상이…

대법원이 지난 총선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던 부산고법이 유죄를 전재로 재판을 다시 하게…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 부부가 공천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출국금지 됐다.14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 수사대는 김 전 원내대표 부부와 측근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 등 5명에 대해 출국금지 했다. 출국금지 대…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우두머리혐의로 사형을 구형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겐 징역 30년이 구형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

법원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됐다.서울서부지법은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목사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망…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특별검사의 구형이 오늘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3일 재개된 결심공판에서도 9시간 가까이 서류증거(서증) 조사를 이어가면서 특검의 구형이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박영재 대법관이 내정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에 박 대법관을 임명했다. 박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오는 16일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다.…

12.3 불법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1심 선고는 2월 12일로 결정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류경진)는 …

참여연대 등 40여개 단체로 구성된 시민단체 주거권네트워크가 11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주거권네트워크는 이날 논평을 통해 “스스로를 ‘무주택자’로 내세워왔던 이 후보자가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