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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특별검사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이날 9시52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해 "…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1심에서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23일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교육자치법 위반과 사전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경호 교육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억대의 정치자금을 준 혐의 등으로 23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한 총재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

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 “법은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향상시키는 토대”라고 했다. 최근 자신에 대해 사퇴를 압박하는 여권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

회사 냉장고에서 초코파이를 꺼내 먹었다는 이유로 협력업체 직원을 재판에 넘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피해자인 회사측이 강한 처벌을 원했기 때문이라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22일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초…

법관을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30명 증원안에 대해 경철할 부분이 많다며 사법개혁을 논의할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법관대표회의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관 증원과 추천 방식 개선문제와 관련한 …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1일 내란특검에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 55분쯤 내란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도착했다. 심 전 총장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국민의힘에서 확보한 통일교 교도 당원 명단 11만여명 중 권성동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집단 입당한 당원들을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이들이 전당대회 등 국민의힘 선거에…

전남 곡성군의 군수와 공무원들이 신입 공무원의 성폭력 피해를 3년 간 은폐하며 지속적으로 2차가해를 가해오다 감사원에 적발됐다.19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월 임용한 공무원 A씨는 한 달 만에 같은 부서…

내란특별검사팀이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오는 21일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특검은 심 전 총장을 상대로 ‘검사 파견 지시’ 등 계엄 후속 조치에 가담했는지 여부와 윤석열 전 대통령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