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태원-노소영 이혼 재판 16일 선고 최태원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을 둘러싼 법정분쟁이 오는 16일 최종 결론이 나온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지 1년 3개월만이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
특검, 박성재 전 법무 구속영장 청구…내란 동조 내란 특별검사팀이 9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12.3 불법계엄에 동조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특검팀은 이날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법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석방 명령…체포적부심 인용 법원이 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4일 석방 명령을 내렸다.이에 따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이 전 위원장은 즉시 석방 된다.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김건희, 나토 순방 때 공식일정 안가고 명품 매장 방문...종묘 차담회 땐 신실도 열어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리투아니아 순방에 동행하면서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명품 매장 등 관광을 한 정황이 특검수사에서 포착됐다.2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리투아니아 순방 당시 …
법원, 권성동·한학자 구속적부심 기각...권, 이번 주 기소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법원이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차승환·최해일)는 권 의원…
판사 3명이 근무 시간 낮술에 취해 노래방 업주와 시비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3명이 근무시간에 낮술을 마시고 노래방 업주와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30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제주지법 부장판사 3명과 행정관 1명은 지난 6월 28일 금요일 낮 …
한덕수 첫 재판"계엄, 국가발전 차원서 받아들이기 어려워"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첫 재판에서 "계엄은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봤을 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30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김건희 특검팀 파견검사들 집단반발..."검찰 복귀 하겠다" 김건희 특검에 소속된 파견검사 전원이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검찰 직접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직접 수사를 담당하…
법원 감사위, 지귀연 접대 의혹 "징계 사유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재판장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에대해 법원 감사위원회가 징계 사유가 없다고 결론지었다.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법원 감사위가 지난 26일 …
尹 전용기 탄 '신지연'과 그의 회사에서 사라진 90억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참석을 위해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할 때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해 ‘비선 보좌’ 논란이 제기됐던 신지연씨가 28일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