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이번주 표결 12.3 불법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들의 계엄해제 국회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의원에 대해 법무부가 체포동의안을 5일 국회에 제출했다.이날 법무부는 내란 특별검사가 추 의원에 대해…
檢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재심 무죄에 "깊이 반성" 검찰이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에 대한 재심 법원의 무죄판결과 관련해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지난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시 황전면 한 마을에서 백모(75)씨와 딸(41…
김건희 여사, 법원에 보석 신청..."어지럽고, 기억장애" 김건희 여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구속집행 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여사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은…
내란특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내란 종사 혐의 '영장' 청구...국회 표결 방해 12.3 불법게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금일 오후 4시쯤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
검찰,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 무혐의 처분한 경찰에 재수사 요청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김정숙 여사의 고가 옷을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구입했다는 의혹을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다.경찰 수사결과에 고소인이 이의를 재기할 경우 검찰은 수사기록을 넘겨 …
대장동 1심 법원, '배임죄' 인정...김만배-유동규 징역 8년, 법정구속 대장동 개발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심에서 징역 8년형의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2021년 말 기소된 지 4년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
APEC 염두에 뒀나?...尹, 16번 만에 내란재판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재 구속 이후 처음으로 30일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이후 16차례 연속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이날 출석을 결정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
내란특검, 황교안 前총리 압수수색…내란 선전선동 혐의 내란 특별검사팀은 27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은 금일 황 전 총리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에 있다”며 “경찰에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기고발돼…
도이치주가조작 사건 주범은 '검사와의 술자리 사진'을 왜 제보했을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해온 한문혁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이 이 사건의 주범 중 한명으로, 김 여사의 계좌를 관라해온 이종호 전 블랙인베스트먼트 사장과 과거에 만나 식사와 술자리를 함께 한 사실이…
채상병 수사 외압 5명, 모두 영장 기각...법원 "사실관계는 소명되지만..." 채상병 순직과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장관 등 5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24일 법원에 의해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검찰이 주장한 사실관계는 소명되지만 구속할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