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이 일어난 지난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12·3 비상계엄 1년 특별성명을 통해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 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박탈하는 사법개혁안을 확정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일 국회에서 사법 개혁안 보고회를 열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 법관 인사권을 넘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