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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사법부가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법원의날 기념사에서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의 선거법위반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장석준)는 12일 송 의원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송 의원에 징역 2년…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개혁에 대해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이 아니라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대해선 "대법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조 대법…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11일 열린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3명…

내란특별검사팀은 11일 수사 기간을 30일 동안 연장하는 절차에 착수했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내란특검법 10조3항에 따라 주어진 수사기간을 90일로부터 3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10일 오후 3시 30분쯤 경기 파주시 적성면 소재 육군 포병부대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현장에서 훈련 중이던 12명의 군인 중 10명이 팔과 허벅지 등에 부상을 입었다. 이중 상사 1명과 중사 1명 등…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0일 법원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기소 전 증인신문은 참고인이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검사가 법원…

경찰이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을 15일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이 수사기관의 소환 조사를 받기는 처음이다.방 의장은 회사를 상장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이미 알려진 통일교 자금 수수 의혹 외에 추가로 받은 불법 정치자금이 더 있다는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9일 특검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특검은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김건희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집에서 발견된 관봉권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라는 단서를 잡고 수사하고 있다.8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국정원이 1억6천만원을 관봉권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