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교통범칙금 서민에만 제재효과...재력에 따라 차등 부과"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의 범칙금 제도는 서민에게만 제재효과가 있다며 재력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하고 법무부에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교통 범칙금 …
李대통령 "요즘 탈모는 생존의 문제"…건보 적용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탈모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옛날에는 탈모를 미용 문제라고 봤지만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
靑 이전 후에도 '등산로' '러닝 코스' 개방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로 옮긴 뒤에도 인근 등산로와 러닝 코스 등 시민들이 애용하는 주변 시설은 최대한 개방된다.대통령경호처는 14일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복귀한 이후에도 '열린 경호, 낮은 경호' 원칙을 최대한 유…
李대통령 “통일교 의혹 여야 관계없이 엄정 수사”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통일교의 정치권 유착 의혹에 대해 지위고하 없이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특정 종교 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 지위고하와 관계…
李 “법인도 지탄받을 행위하면 해산시켜야”...통일교 해산 시사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재단이든 개인이든 범죄와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개를 받는다”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제 53회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
李대통령, 감사원장 후보에 민변회장 출신 김호철 인권변호사 지명 감사원장 후보에 민변 출신의 인권변호사 김호철 법무법인 크라스한결 변호사(61)가 지명됐다.이규연 대통령 홍보수석은 7일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감사원장 후보로 김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발표했…
'현지 누나' 인사청탁 논란 김남국 비서관 사임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인사청탁 논란의 책임을 지고 4일 자리에서 물러났다.김 비서관은 인사청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가 외부로 공개되면서 논란이 돼왔다.대통령실은 4…
李대통령 "종교재단 정치 개입하면 해산 등 처벌"...통일교 해산되나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정치에 개입하는 종교재단에 대해서는 해산명령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법제처장에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제 52회 국무회의에서 "종교의 정치 개입을 방치하면 헌법질서…
이 대통령, 이화영 재판서 집단퇴정 검사에 '감찰·수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재판부의 증인 선정에 불만을 표출하며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재판에서 일부 변호사들이 재판부를 노골…
韓美 "핵잠수함 한국서 건조...美, 우라늄 농축-재처리 지지”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문서화한 양국 간 '조인트 팩트시트'가 14일 확정됐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국과 팩트시트에 최종 합의했다고 직접 발표했다.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