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이상민, 징역 7년 선고... "단전·단수 지시는 사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12일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
윤석열 내란혐의 1심 선고 19일 오후 3시...생중계 오는 19일 오후 3시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이 생중계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1심 선고에 대한 중계방송…
검찰, 1억 수수 의혹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9일 1억원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제2부는 이날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정치자…
법원, 공천대가 돈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무죄 공천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천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는 5일 정치자금법…
김용현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 서울구치소에 구금 12.3불법계엄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법정에서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불응한 죄로 3일 구금됐다. 변호인단은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김건희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등 무죄 부문 항소 김건희 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을 무죄로 판단하며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한 1심판결에 대해 30일 항소했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1심 재판부의 무죄 판단에 심각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어 서울고등법원에 …
법원, 불법 선거운동 손현보 목사에 집행유예 석방 지난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와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에게 법원이 30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손 목사는 이날 판결로지난해 9월 8일 구속된지 5개월 만에 …
권성동, 통일교 1억 수수혐의 1심서 '징역 2년' 선고 통일교로부터 불법 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권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김건희, 1심 징역 '1년 8개월' 선고...법원 "영부인을 영리 수단으로 이용"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8월이 선고됐다. 도이치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체포 방해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
'위례 개발특혜 의혹' 유동규·남욱 등 1심 무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8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