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상사태 원인은 거대 야당...反헌법 독재로 국정 마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혐의 재판에서 12.3비상계엄 원인은 거대 야당의 국회독재로 인한 국정마비 때문이었으며 국민들을 깨우고 국정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였다고 주장했다.윤 전 대통령은 26일 서울중앙지법 …
특검, 尹 체포방해 '징역 10년' 구형..."최고권력자 권력 남용 다시는 재발 않도록"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26일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체포영장 …
尹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제청 신청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3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 심리로 열린 평양무인기 투입…
쿠팡 상설특검, 퇴직금 미지급-수사외압 강제수사...본사 압수수색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안권섭 특검)이 23일 쿠팡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나섰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
장동혁 내년 1월 석방된다는데...尹 오늘 구속 연장 심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를 한달여 앞두고 구속 연장을 위한 법원 심문이 23일 열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사석에서 윤 전 대통령이 내년 1월 석방될 것이란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구속 연…
검찰, 명태균 징역 6년·김영선 징역 5년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과 관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징역 6년,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징역 5년이 구형됐다.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명씨와 이 전의원에 대한…
조희대 "계엄 위헌성 있어...계엄사에 연락관 파견 말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들에게 "위법성이 있다"며 "계엄사령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내란특검 조사에서 밝혀졌다.내란특검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
헌재, 조지호 전 경찰청장 '파면'...전원일치 헌법재판소는 18일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해 13.3비상계엄에 적극 협조했다며 파면 결정을 내렸다. 전원일치 판결이다.헌재는 이날 열린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에서 위헌위법한 계엄 지시를 실행하기 위…
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尹 항소심부터 대법원이 18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기 위해 예규를 만들기로 했다.전담 재판부를 통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항소심 재판부터 적용된다.대법원은 18일 …
'돈봉투' 받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2심 무죄…1심 뒤집혀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민주당 전 현직의원들에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증거로 제시한 녹취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서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