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비리 일당이 몰수·추징을 위해 검찰이 동결한 재산을 풀어 달라고 최근 법원에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남욱씨가 이달 초 서울고등법원에 몰수보전과 …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전담 수사기구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사건 중 첫 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신중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법관인사 등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법관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