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석열, 12일 '내란 재판' 첫 공개 출석…서울지법 서관 지상출입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이 다음 주 처음으로 공개된다. 8일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오는 12일 예정된 공판 진행과 관련해 피고인(윤 …
공수처, '채상병 외압'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 7시간여만에 불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비서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결국 불발됐다.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7일 오전 10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대…
이재명 대장동 재판도 대선 후로 밀려…6월24일로 기일 변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이 대선 이후인 6월 24일로 연기됐다.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예정됐던 이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조희대 사퇴하라", "이러고도 대법관이냐"…현직 판사들 잇따른 비판 목소리 이례적으로 빠르게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현직 판사들의 비판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현직 판사들은 이번 판결이 이례적 절차에 따른 ‘정치적 개입’이라며 공개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하거나 사퇴를 요구하…
서울고법, 이재명 파기환송심, 대선 지난 6월18일로 연기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 기일을 오는 15일에서 대선 이후인 다음달 18일로 연기했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공수처, '채상병 외압'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 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비서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다.공수처는 7일 오전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라고 밝혔다.공수처는…
법원, 파기환송심도 '속전속결'...대선 전 선고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법위반 사건 재판에 대해 대법원에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속전속결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한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판결 다음날인 2일 사건…
[속보] 고법, 이재명 피고인 소환장 발송...집행관 송달 촉탁 법원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법위반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2일 이 후보에 대한 소환장을 발송했다.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사건을 배당 받은 직후 공판 기일을 오는…
[속보]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에 배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에 배당됐다. 서울고법은 2일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에 배당했다고 밝…
김건희 연루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검찰, 금감원으로 다시 이첩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배당받은 검찰이 금융 당국에 사건을 다시 이첩했다.서울남부지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금융 당국에 다시 이첩해 수사지휘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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