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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이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전 보좌관에 대해 강제수사를 벌였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16일 이번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 확인에 착수했다.대법원 윤리감사실은 16일 지귀연 부장판사 룸살롱 접대 논란에 대해 “국회 자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예정된 내란 혐의 재판에도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한다.이에따라 윤 전 대통령은 법원 포토라인을 통해 출석하는 모습이 공개될 예정이다.서울고법은 16일 “(윤 전 대통령이) 오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종점을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지역으로 변경해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을 상대로 동시다발로 압수수색에 나섰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가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5일 지 부장판사에 대해 형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전날 더불어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이 없다”고 했다.서울중앙지법은 1…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에 반발하며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피의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오전 특수건…

지난 2022년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이도현(사망 당시 12세)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민사소송 1심에서 13일 운전자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지열발전사업 때문이라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대구고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정용달)는 13일 포항 시민 11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