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李 대통령 '선거법위반 파기환송심' 연기"...임기 중 재판 중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오는 18일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재판 일정을 연기했다.9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해 기일 변경…
"北에선 하루 굶었는데 南에선 일주일"...마을버스 훔쳐 월북 시도에 법원의 판결은? 지난해 10월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며 훔친 마을버스로 통일대교를 돌진한 30대 탈북민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1형사부는 국가보안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
조희대 “대법관 증원법, 공론의 장 희망...국회에 의견서 낼 것" 조희대 대법원장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 예정인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
법원,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범’ 구속 지난달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객차 내부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 원모씨가 구속됐다.서울남부지방법원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도망할 염려가 있고, 공공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과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 점 등…
법원 "뉴진스, 독자활동 시 1회 10억씩 어도어에 배상해야" 걸그룹 뉴진스가 전속계약에 대한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이를 어기면 각 멤버는 위반행위를 할 때마다 1회에 10억원을 어도어 측에 지…
경찰, 한덕수·최상목 출국금지...내란 동조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란 혐의로 출국금지 됐다.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7일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와 최 전…
전국 법관회의 종료...대선 후 계속 논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이후 제기된 논란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대선 이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 관계자는 “오늘자 임시회의를 종…
尹, 내란 혐의 5차 재판 출석...오늘도 묵묵부답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수괴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 26일 서울 중앙지법에 출석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10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출입구를 이용해 재판정에 입장했다. 출석 과정에서…
커지는 지귀현 룸살롱 의혹...청탁금지법 위반 들여다 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혐의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접대의혹을 둘러싼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25일 이 업소가 과거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으로부…
지귀연 판사 "룸살롱 사진 속 동석자는 후배들...사진만 찍고 나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수괴 혐의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자신에 대한 룸살롱 접대 증거’라며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과 관련해 "접대와 관련이 없다"는 소명서를 대법원에 최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