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프엠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재판에서 ‘대통령 윤석열’ 호칭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다 30여 분 만에 돌연 휴정되는 일이 벌어졌다.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아내와 말다툼 벌이다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며 망치로 위협한 30대 남편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30)…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이번주를 넘겼다.과거 노무현.박근혜 두 대통령의 사례에 비춰 변론이 끝난 뒤 2주가 되는 이번주 나올 것이란 예상이 많았지만 금요일인 14일까지 헌재는 선고일을 고지하…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를 재소환해 조사하고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14일 오후 1시 반부터 김 씨를…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 씨 변호인은 13일 오전 창원지법에 50쪽 분량의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명 씨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로 법원 결정을 뒤집은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지난 2022년 7월 울산에서는 절도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권 모 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취소를 결정하자 …

검찰이 13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않기로 한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

헌법재판소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 사건을 기각했다.헌재는 13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등을 부실하게 감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 사건을 13일 기각했다.헌재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 표적 감사를 한 행위 등으로 탄핵소추된 최 감사원장에 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대해 검찰의 즉시항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 스스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힌 데 이어 대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