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檢 내부망에 올린 심 총장 비판 글 삭제되자 SNS에 다시 올려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으나 삭제된 것으로 밝혀졌다.임 부장검사는 글이 삭제되자 자신의 SNS에 다시 올려 …

[속보] 대검, 천대엽 '즉시항고 필요'에 "법사위 상황 검토 중"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검찰의 즉시항고가 필요하다고발언한 것에 대해 대검찰청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대검은 12일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금일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

법원행정처장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해 상급심 판단 받아 봐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또 위헌심판제청 신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날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

‘내란 우두머리’ 尹은 석방...‘중요 종사자’ 김용현은 계속 구속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 청구가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고법 형사20부는 12일 법원의 보석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김 전 장관의 항고를 기각했다.이에따라 김 전 장관은 계…

항고 포기한 檢, 구속 기간은 "종전대로 '날'로 산정"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일선 검찰청에서 혼란이 우려되자 대검찰청이 기존대로 '날'로 산정하라는 업무 지침을 내렸다.또 법원에서 구속취소 결정이 …

윤 탄핵선고는 어떻게 되나...'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13일 선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검사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오는 13일 내려진다.헌법재판소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

당연히 할 줄 알았던 '즉시항고'...심우정은 왜 안했을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이 사법부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윤 대통령처럼 구속 만기가 임박해서 구속기소된 경우 시간 단위로 구속 기간을 다시 계산해 구속취소를 청구하는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법조계…

尹 석방에 검찰·법원 내부 반발...'들어본적 없는 결정' '범법자 오명 썼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이 잇따르는 등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10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서는 “범법자 오명을 뒤집어쓴 이례적 결정”, “들어본적 없는 결정…

최재형 전 감사원장 "검찰, 즉시항고 할 줄 알았다...의문스러운 게 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즉시항고를) 할 것으로 예상했다”며 “의문스러운 게 있다”고 했다.최 전 감사원장은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