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 우려…재판 부당 관여 소지" 대검찰청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할 소지가 없도록 논의해야 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대검이 정치권을 향해 입장을 공개 표명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대검찰…
종합특검 “검찰총장 대행이 수사 방해...징계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3대 특검사건을 연장 수사하고 있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은 30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차장)과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이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해 수사를 방해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
의왕 아파트 화재로 부부 사망…유서 발견 경기 의왕시 내손동 한 아파트에 불이 나 부부가 숨졌다. 현장에는 숨진 남편이 쓴 것으로 보이는 유서가 발생됐다.30일 의왕경찰서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의왕시 내손동 20층 아파트…
법원, 빗썸 6개월 '영업정지'에 제동...판결까지 효력정지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로 빗썸에 내려진 일부 영업정지 6개월 제재에 대해 법원의 효력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30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부과한 영업 일부정지 6개월의 처분을…
[속보] 의왕시 아파트에 큰불...주민 1명 사망, 고립 주민 더 있는 듯 20일 오전 10시 30분쯤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의 한 20층 아파트, 14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을 피하는 과정에서 남성 주민 1명이 추락해 숨졌다.출동한 소방당국은 10시 45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작…
'대장동 사건' 김만배·남욱·유동규 내일 석방…구속기한 만료 대장동개발비리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가 구속기한 만료로 30일 석방된다.검찰은 29일, 구속기한이 30일 만료되는 …
윤석열 '체포방해' 항소심 징역 7년....1심보다 2년 늘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보다 2년이 늘어난 것이다.윤 전 대통령의 8개 형사 재판 중 처음 나온 2심 선고이며,지난 2월 내란전담 재판부 도입 이후 첫 판결…
김건희, 항소심 징역 4년 선고.."주가조작 유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에…
개혁신당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 음료수 테러에 의식 잃어...경찰, 범인 추적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선거운동 중 시민이 던진 음료수 캔에 맞아 땅에 머리가 부딪히면서 의식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 후보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개혁신당과 경찰에 따르면 27일 오전 8시…
법원 “정몽규 중징계 요구는 정당"…강제성은 없어 클린스만 전 축구 국가대표 감독 선임 등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몽규 회장의 자격을 정지하라'고 대한축구협회에 요구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3일 대한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