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형사재판’ 1차 공판 12분만 종료…구속 취소 심사 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20일 시작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대통령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법정…
尹대통령, 오늘 첫 형사재판·구속취소 심문…윤 대통령 구치소 출발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20일 열린다.윤 대통령은 직접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이날 오전 구치소를 출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
尹측 “탄핵심판 결과에 당연히 승복...중대결단은 집단 사퇴" 윤석열 대통령 측은 19일 “헌법재판소 결과에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고 했다.8차 변론에서 언급한 '중대결심'은 '변호인단 집단사퇴' 등을 의미한 것이며 윤 대통령의 '조기 하야'는 아니라고 했다.윤 대통령…
'박정희 사살' 김재규, 사형 45년만에 재심받는다..."수사중 폭행·가혹행위"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사살한 10·26 사태로 사형을 선고받은 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이 열린다.1980년 김 전 부장이 사형에 처해진 지 45년 만으로, 유족 측의 재심 청구 후 5년 만이다.서울고법 형사7…
'북한 어민 강제 북송' 혐의 정의용, 서훈 등 선고유예 판결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된 고위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선고유예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지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해 실제 처벌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처분이다.서울중앙지법 형…
윤 대통령 “내일 구속 취소, 탄핵심판 모두 참석...하야 고려 안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20일 열리는 '내란혐의'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모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조기 하야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결정에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 대리…
조지호 경찰청장, 헌재 탄핵심판에 출석의사 내비쳐…“변호인과 협의 중" 오는 20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핵심 증인인 조지호 경찰청장이 출석할 뜻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조 전 청장은 경찰조사에서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오늘오후 본격 시작…'탄핵 정족수'가 쟁점 직무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재판이 19일 연달아 진행된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헌재 청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을 연다.이어 오후 4시부터는 우원식 국회의…
"'조 청장! 국회의원들 체포해. 불법이야"...조지호 진술 공개하자 윤측 퇴장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기록이 탄핵심판에서 공개됐다.국회 측은 18일 오후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소추 사…
검찰 ‘윤 체포 저지’ 김성훈 구속영장 3번째 기각...경찰, 공수처로 이첩 검토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에서 또다시 반려됐다.서울서부지검은 18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