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프엠뉴스

전라남도 여수에서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던 강도 40대 남성 전과자가 발찌를 끊고 달아나 경찰이 공개수배에 나섰다. 경찰은 이 전과자가 광주로 간 것으로 파악하고 추적하고 있다.법무부 산하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는 …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일반인 전과기록을 무단으로 조회해 누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8일 이 검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이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12.3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 등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께 묻고 싶다. 그날 밤 제게 '의사당의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시냐, '문을 깨서라도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 관련 증인신문이 국가 안전보장을 이유로 비공개로 전환됐다.이에 김 전 장관 등 피고인 측이 강하게 반발하는등 논란을 빚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7일 내란 중요 임무…

헌법재판소는 12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정하지 않았다.통상 2~3일 전에는 발표한다는 점에서 이번주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선고 사흘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틀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법원이 신변보호에 나섰다.지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내란혐의에 대한 재판도 담당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은 지난주부터 지 부장판사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를 시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으나 이번 판결로 이 대표는 조기대선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위반 항소심에서 26일 무죄가 선고됐다.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완전히 뒤집힌 것이다.2심 재판부는 서울고법 형사6-2부이고 부패.선거 사건을 전담한다. 최은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사필귀정"이라며 “검찰이 더 이상 국력낭비를 말아야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26일 오후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항소심 선고공판이 끝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거법위반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2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