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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태권도장 관장에 대해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10일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0대)에게 징역 30년을 선…

국회의원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났다.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이완규 법제처장(헌법재판관 후보자), 윤석열 전 대통령 모두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오동운 공수처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을 옹호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 군·경찰 간부들에 대한 수사를 일부 정리하는대로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를 다시 시작한다는 계획을 밝혔다.또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서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선관위 전·현직 고위공무원 자녀 10명에 대해 임용 취소 처분 절차에 돌입했다.8일 선관위는 채용비리 의혹 당사자 10명의 임용 취소를 결정하기에 앞서 지난주 당사자들에게…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신동호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을 임명한데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7일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동호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의 증인 소환에 잇따라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재판부가 "더는 이 대표를 소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대표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탄핵결정에 대해 승복한다는 언급은 없었다.윤 대통령은 4일 헌재 판결 후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관 만장일치로 인용해 윤 대통령을 파면했다.이로써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5월 10일 임기 시작 이후 1060일만에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됐다. 향후 60일 …